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 중의 하나인 보상위원회의 도입과 운영은 경영진의 효율적 보상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상위원회의 품질(보상위원회 규모, 보상위원회 구성, 비겸직 위원 수)이 경영진의 유인보상설계(성과-보상 민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상장기업(금융업 제외) 중 보상위원회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 성과-보상 민감도가 보상위원회 품질 수준에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상위원회 도입 기업 중 보상위원회 품질을 세 가지로 측정하여 이들이 성과-보상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상위원회 규모는 성과-보상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상위원회 구성(보상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율)과 비겸직 위원 수(보상위원회 구성원 중 타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지 않은 위원의 비율)는 성과-보상 민감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보상위원회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3가지 개별 변수를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점수를 추출하여 이들이 성과-보상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요인점수(보상위원회의 품질이 높을수록)가 높을수록 경영진의 보상을 성과와 보다 연관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보상위원회의 품질 수준이 높을수록 경영진의 보상을 보다 경영성과에 근거해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상위원회의 품질을 향상시켜 보상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운영한다면 경영진의 대리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회계성과에 근거한 보상의 크기에 따른 유형자산 및 연구개발 투자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투자(유형자산 및 연구개발 투자)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회계성과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경영자 보상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기업 특성별(첨단산업, 경영자보유지분율, 부채비율)에 따른 투자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회계성과에 근거한 경영자 보상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특성별로 연구개발 투자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경영자 보상이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첨단산업 소속여부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투자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경영자 보상이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영자 보유 지분율, 부채비율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와 이익조조정 사이의 관계에 경영자 보상의 영향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업 특성별로 유형자산 투자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경영자 보상이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형자산 투자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경영자 보상이 미치는 영향이 첨단산업 소속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경영자 보유지분율과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유형자산 투자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경영자 보상의 영향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분석결과는 연구개발 및 유형자산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들에 대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경영자 보상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론적 혹은 실무적으로 다양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게임산업법 제정 10년을 돌이켜 보면 게임의 진흥보다는 규제일변도로 법이 개정되었다. 본 연구는 게임규제가 어디서 시작되고 파생되었는지 그 역사를 집어보고 그 동안 놓치고 보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지 고찰하여 규제로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간당 1만원 규제가 담고 있는 함의를 살펴보고 대안을 고찰하였다. 규제관련 문헌 고찰과 전문가의 심층 면담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게임을 규제 할 때 단순히 금액으로만 규제를 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더욱 증폭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예시, 연타, 자동진행 등과 같은 기능들이 만들어지고 또 다시 이를 금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게임 진행에서 게임이용자와 게임 운영자 간의 첨예한 이해 관계가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베팅에 대한 보상비율'이다. 바로 이지점이 이용자를 보호 할 수 있는 핵심이다. 이는 게임의 메커니즘을 고려한 규제가 될 수 있다. 향후 '베팅에 대한 보상비율'을 고려한 게임규제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된다면 금액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통제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경영자 유인보상제도가 다른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와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해 보고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영자 유인보상제도에 대한 대리변수로 보상위원회 도입을 고려하였고 기업 지배구조 통제 장치로 외부 대주주의 감시통제(외부 대주주 지분율), 외국인 투자자의 감시통제(외국인 지분율), 소유-경영의 결합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경영자 지분율), 사외이사 제도(사외이사 비율), 채권자의 감시 통제(부채비율),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경쟁강도(경쟁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위원회 도입과의 상호관련성과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보상위원회 도입과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상호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변수에서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와 보상위원회 도입 사이에 상호관련성 보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통제장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상위원회 도입 여부와 외국인 지분율만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아직까지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유용한 통제장치로 경영자 유인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 등이 기업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건설사업은 목적물의 특성, 사업규모, 계약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그로인해 복잡한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클레임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관행이 원인이 되어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계약적 약자인 시공사를 정보 활용 주체로 설정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분쟁 발생 유형 및 원인별 분석뿐만 아니라 보상비용 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시공사의 분쟁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줌으로 써 원활한 합의 유도 및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H.264/MPEG-4 AVC는 높은 부호화 효율을 재현하는 동영상 부호화 방식이나 부호화 처리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많은 부호화 처리에서는 Inter예측에 관련된 처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H.264/MPEG-4 AVC에서는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있다. 기존의 동화상 부호화 방식도 Inter예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나 H.264/MPEG-4 AVC에서는 가변 블록 크기 움직임 보상, 2개 이상의 복수 참조 프레임에 더하여 1/4 영상 정도의 움직임 보상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호화 처리량 증가가 커다란 하나의 요인이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호화 대상 매크로 블록 크기와 탐색 중에 참조하는 매크로 블록의 pixel 수의 차분을 이용함으로서 움직임 보상 블록크기의 탐색을 유효하게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 보상과 웨이브릿 변환 부호화 기법을 이용하여 비디오 신호의 데이터를 압축하고자 한다. 비디오 신호에 대한 인간 시각 특성을 분석하여 큰 이득을 주지 못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인간의 눈에 민감하지 않은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화질의 저하 없이 비디오 신호를 높은 비율로 압축한다. 제안한 방법은 움직임이 발생되는 정도와 크기에 매우 의존적으로, 움직임이 많은 비디오 신호에 더욱 적합하나 움직임이 작은 경우에도 저주파 대역들의 움직임 보상에 의한 이득이 크기 때문에 모든 영상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football'과 'Popple'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시뮬레이션결과, 프레임당 30:1 정도의 압축하에서 높은 재생화질을 얻을 수 있었다.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는 부적절한 악골 위치에서 기능 교합을 유지하기 위해 치아의 경사도와 수직적 위치가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치성보상은 전치부 및 구치부 전반에 걸쳐 일어나며, 현재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악교정수술을 위한 술전교정시 이를 제거하여 각 골격 구조내에서 치아들이 적절히 위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치부 치성보상에 관한 측모 두부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연구는 많이 시행되어졌으나, 구치부 경사도에 관한 연구는 미미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전후방적, 수직적 악골 부조화에 따른 폭경 부조화 및 구치 경사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진단 모형상에서 상하악 견치, 제1소구치, 제1대구치 부위의 기저골 폭경을 측정하여 상악에 대한 하악의 비율을 구하였으며, 모형 을 삭제하여 좌우 구치간 경사도를 측정하였다. 악골 부조화 심화에 따른 기저골 폭경 비율과 제1대구치 협설 경사도 변화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악골의 전후방적 부조화가 심화될수록 상하악 구치간 각도합이 증가하여 치성보상이 많이 일어났으며, 특히 하악 구치가 설측 경사되는 치성보상을 보였다(p<0.001). 2.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악골의 수직적 부조화 및 폭경 부조화와 구치부 치성보상 간에는 유의할만한 상관성이 없었다. 3.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전후방적, 수직적 부조화의 심화와 기저골 폭경 부조화는 유의할만한 상관성이 없었다.
목 적 : 예방접종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발생된 이상반응이 적절하게 보고되고, 발견된 이상반응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조사된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자들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국가 보상을 신청하거나 보고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이상반응 사례들을 수집하여 보고 사례와 국가 보상의 변화 양상과 사례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상반응 감시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방 법 :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보상신청을 하거나 국립보건원 방역과로 보고된 61건을 대상으로 국가보상 신청시 제출한 자료와 역학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사례들의 역학적 특성들을 파악하였으며, 역학조사 방법과 보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결 과 : 연도별 보고 건수는 1995년 12명, 1996년 3명, 1998년 12명, 1999년 5명, 2000년 29명으로 총 61명이었으며, 이 중 사망자는 24명(39.3%)이고, 이 중 16명(66.7%)에서 부검이 시행되었다. 보상 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36건(59.0%)이었는데, 이 중 17건(47.2%)이 보상받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49건(80.3%)이었다. 보고 사례 중 보상 신청 사례는 1995~1998년에는 17건 중 15건(88.2%), 1999~2000년에는 38건 중 15건(76.3%)으로 감소하였으나, 심의 결과 보상을 받는 비율은 1995~1998년 26.6%에서 1999~2000년 53.3%로 증가하였다. 보고 사례 중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1995~1998년에는 17건 중 14건(82.4%), 1999~2000년에는 38건 중 29건(76.3%)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반드시 역학조사가 필요하나 누락되는 경우는 개선되었다. 이상반응 발생을 인지한 후 역학조사에 착수하기까지의 소요시간이 1일 이내인 경우가 1995~1998년에는 전체의 25%에 불과하던 것이 1999년 이후에는 전체의 43.5%로 증가하였다. 전체 이상반응 발생에 있어 남녀간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사망자 21명만을 살펴보면 남자가 14명(66.7%), 여자가 7명(33.3%)으로 남자가 2배나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정기예방접종이 집중되어 있는 생후 2개월부터 24개월까지가 전체의 75.4%를 차지하고 있다. 접종에서 발병까지의 기간은 전체의 78.4%가 접종 후 일주일 이내에 발생하였다. 결 론 : 보고체계 도입 이후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에서 조사가 시행되었고,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조사를 착수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외국에 비하여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되는 사례 수가 매우 적어 이상반응의 역학적 양상을 파악함에는 제한점이 있다. 예방접종 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고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연시간 계산은 지연시간을 고려한 배치 단계에서 백만 번 이상도 수행되므로 효과적이면서 간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계산은 매우 빠르고 간단하지만 수 백%의 오차를 가질 수 있는 Elmore delay를 개선하기 위해 Elmore delay와 SPICE 결과의 비율을 보상값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새로운 방법은 resistance shielding effects를 고려하여 실험적으로 지연시간을 보상하여 그 오차를 크게 줄이며, 계산 복잡도는 Elmore delay와 같은 정도로 간단하다. Elmore delay가 31.6 ~ 145.2% 오차를 갖는 RC 트리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 보상된 delay의 오차는 2.5 ~ 22.7%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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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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