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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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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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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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에서는 2014년 11월에 제정된 EU 경쟁법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를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을 다루며 유럽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하였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목적은 각 회원국이 지침의 내용을 2016년 말까지수용하여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경쟁법상 사소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한그러한 소송이 여러 회원국에서 유사한 절차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 말까지 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여 입법을 완료한 회원국은 많지않았으나, 계속해서 회원국들의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9월 현재 23 개국이 지침에 따른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완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 5년 이상의 소멸시효기간을 확보하는 것, 합리적인 증거개시절차를 제공하는 것, 경쟁법 위반이 있는 경우 손해를 추정하는 것과 간접구매자 청구를 인정하는 것 등이다. EU 손해배상 지침을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 사례를 살펴볼 때 두나라 경쟁법의 개정은 지침의 내용에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개정된 내용 중 실체적 규정의 적용 시점을 법 개정 후발생한 위반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해당 개정법이적용되는 소송을 법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침에따라 회원국들의 관련 법규의 내용이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규에 대한 각 회원국 법원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사실관계로인해 여러 회원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조율할 장치가 없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U 손해배상 지침 제정과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입법은 유럽경쟁법 분야의 혁신적 발걸음인 것이 분명하나, 이를 적용하고 안정화시키기까지는 각 회원국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증거개시절차를 확대시키거나 손해전가이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 경쟁법상 소송제도와관련한 입법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경쟁법의 사적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미 관련 법률의 개정과 판례를 통한 이론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성급한 추가 입법을 하기 보다는 EU 손해배상 지침이 앞으로 수년간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관찰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적절한 적용과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식품산업과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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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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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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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장염을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 중 노로바이러스에 의해 흔히 발생하며 이외에도 아스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설사 사례가 국내에서 보고된 바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과 관련하여 특히 오염된 식수와 굴 등 어패류의 생식을 통한 감염 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있으나 사람 간 전파도 흔히 일어나는 전염력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이다. 국내에서는 1999년 이후 보고가 되고 있으며 최근 집단 급식과 관련된 대형 식중독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학교급식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바이러스성 설사의 국내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17개 시도보건환경 연구원과 노로바이러스를 포함한 4종의 바이러스성 장염원인 병원체에 대한 전국적인 실험실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바이러스성 병원체가 확인된 사례의 약 18%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집단설사 사례에서는 대부분 노로바이러스가 원인병원체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의 조기 검출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중 노로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kit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이를 전국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연계한 감시체계에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노로바이러스 집단설사사례의 조기 검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역내 노로바이러스 검출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03년과 2006년에 발생한 대규모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례 이외에도 산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들을 조기에 탐지하고 국내에서 검출되는 설사바이러스 유전형 분포양상과 새로운 유전자형이나 변이주를 조기에 검출하고자 전국적인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집단설사 발생시 각 사례의 연관성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실시간 분자역학적 유전자 분석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실험실 감시체계 운영과 함께 집단 식중독 유발 병원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노로바이러스를 포함한 설사 유발 병원체를 신고대상 병원체로 지정(2006.06.12)하여 병원체 검출시 보고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다. 노로바이러스가 지정전염병 병원체로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집단 사례 및 실험실 감시사업을 통해 검출되는 병원체에 대한 보고가 강화되고 전파 방지와 2차 감염 사례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전국의 실험실 감시망을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분자역학적 분석체계 도입을 통해 노로바이러스 2차 감염을 줄이고 대규모 집단발병 및 유행의 조기 차단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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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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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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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월경곤란증에 관한 요가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료수집은 체계적 문헌고찰 보고지침(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PRISMA])에 따라 진행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은 1966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CINAHL, Cochrane Library, Embase, CycINFO, PubMed 및 KoreaMed 등 전자데이터베이스와 "footnote chasing"를 통해 최종 7편이 추출되었다. 주요 결과는 요가를 적용한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생리통 강도 및 기간, 스트레스, 삶의 질, 우울, 불안 및 분노 등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생리통 유발인자인 호모시스테인, 성선자극 호르몬, 여포자극호르몬, 황체형성호르몬, 프로락틴 등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요가가 월경곤란증의 완화를 위한 적절한 중재방법임을 암시한다.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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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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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8-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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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외상성 부신 손상은 드물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 외상 환자에서 컴퓨터단층촬영 사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발견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손상의 희귀성, 임상적 표현과 예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부신 외상의 치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형성되지 않았다. 본 증례 보고에서는 차량 사고로 인하여 재발성 우측 부신 출혈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반복적인 경카테터 동맥 색전술을 이용하여 치료한 73세 남성 환자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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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1년도 춘계 심포지움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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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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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염병 정보화사업은 1995년 콜레라의 집단 발병을 계기로 1996년부터 추진되었다. 교통의 발달과 국제교류의 증가는 전염병의 전파와 확산속도가 빨라져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작업만으로 정보수집 및 효율적인 전염병관리가 어려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염병관리를 위하여 국가적 D/B 구축, 전염병관리의 의사결정지원자료 축적의 필요성 제기되었으나 독자적인 망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망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조직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콜레라 발생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방역과, 국립보건원, 국립서울 검역소, 경기도 6개 보건소 및 경기 및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을 실험적으로 연계하여 전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내용과 흐름, 자료 관리를 위한 기관별, 자치단체별 역할과 기능 등에 관한 개념 정립 둥 전산개발과 함께 제도정비 방안 등이 동시에 수행되었다. 이러한 실험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1998년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전염병의 신고 보고, 전염병관련 자료의 D/B를 통한 전염병의 발생 예측, GIS 등 전염병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portal site 구축을 위한 2단계 정보화사업이 정보통신부 지원 하에 시도되었다. 약 2년간의 작업 결과 전염병관리의 전산화 가능성이 확인된 후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전산 보고의 제도적 틀을 만들고 2000년 8월부터 법정전염병은 전산 보고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일방적이 보고이외 전염병관리의 쌍방화를 위하여 각종 지령/정보의 전파, 각종 통계, 지침, 교육자료, 전염병관련 논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민원접수는 전염병 관련 정보의 전문화와 함께 국민과 호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WEB EDI가 가진 속도 문제, 응용프로그램의 문제로 신고 보고를 C/S 버전으로 전환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진하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이상반응 관리, 접종주기 관리, 예방접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염병관리(Vaccine preventable disease), 학교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의 감시 등 전염병 포탈 사이트에 걸맞게 정보 내용을 한층 확대하고 있고 일선의료기관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보관리과도 신설하였다. 그러나 전염병관리의 전산화는 궁극적으로 전염병 자료의 지역화와 그를 통한 전염병관리의 분권화 및 지방자치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산망은 쉽게 만들 수 있으나 전염병관리의 개선과 그 정착은 1-2년간의 전산프로그램개발 작업만으로 달성되기는 어려우며 범국가적인 노력과 더불어 일선보건요원의 교육과 훈련 및 보건소장 등 보건관리자의 전산마인드 개발 등의 작업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The Korean Journal of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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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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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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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감별신경차단이 주의깊은 병력 청취, 이학적검사, 신경학적검사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적절한 검사실 또는 심리학적 연구를 줄이는데 의도되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들의 진단적 노력에서도 환자 통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고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지침해줄 수 없을 때 감별신경차단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감별신경차단이 통상적인 진단방법의 결과와 다른 기전을 말해 줄 수 있으나 그런 결과들이 사전의 치료방법이 환자 통증의 제거 실패한 점을 설명해줄 수 있으며, 나아가 특이한 증후군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을 결정해줄 수 있다. 발표된 논문들을 기본으로 고찰한 바, 진단과 예후판정을 위한 도루로써의 신경차단의 이론적 배경을 위축시키는 많은 제한성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추가해서 이들 수기들은 임상적 유용성을 증명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진단적 신경차단을 위해서는, 수기관리와 호과의 입증 뿐만 아니라 결과의 분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어떤 경우들에 있어 이들 수기가 계속되는 치료의 지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러므로 수행자들의 축적된 판단을 조급하게 일축할 필요는 없다. 끝으로 만성통증의 진단적 분류가 혼동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비록 유효성의 증명이 미흡하지만 해부학적 및 생리학적 감각을 얻기 위해서는 진단적 차단의 선별적인 사용의 필요서을 합리화해주고 있다.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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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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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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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신농양은 소아에서는 드문 질환이므로 성인의 치료 지침을 따른다. 성인에서 신농양의 치료 지침은 3 cm 이하의 경우는 항생제 투여만으로 치료하지만 3 cm 이상의 경우에는 경피적 배농술이나, 수술적 배농을 고려해야만 한다. 저자들은 2세된 여아에게 생긴 4 cm 이상의 다발성 신농양을 2주 동안의 항생제 정주 요법과 그 이후의 경구 항생제 투여만으로 완치된 1례를 경험하였기에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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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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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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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의료관련감염 관리지침 수행에 관한 영향요인 간 상호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수행 증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시도된 융합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국내 16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모집된 388명의 병원간호사이다. 자료수집은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고,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2=99.64$ (df=14, p<.01), GFI=.94, RMSEA=.10, NFI=.84, CFI=.90이였다. 의도에 대한 예측요인의 설명력은 23.8%였으며, 행위에 대한 예측요인의 설명력은 17.7%였다. 이상의 결과로 의료관련감염 관리지침 수행을 설명하는데 계획된 행위이론이 적절한 이론임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경력에 따른 다층모형검정과 사회적 특성이 강한 행위에 대한 조직차원의 영향요인을 포함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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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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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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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누수균열은 상시 콘크리트 구조체의 거동, 물의 성분, 수압, 온도, 화학 물질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영향이 작용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한 보수재료 및 공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국가적으로 유사한 공학적 특성(배합설계, 사용재료, 시공방법, 유지관리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수균열에 대한 보수 접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향후 유지관리 전문가들의 공통적 기술 지침의 필요에 따라 자료를 개발하였다.

• 대한한방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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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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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9-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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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ackground: Hemorrhoid surgery is a frequently performed surgery in Korea, second only to cataract surgery. However, it has serious complications, including bleeding, infection, anal stenosis, and urinary retention, so active conservative therapies are in need at an early stage. Case summary: Thirteen patients with anal disease complained of main symptoms of pain, bleeding, and prolapse, with additional complaints of itching and mucus discharge. An herbal medicine mixture of Eulja-tang and Hwangryeonhaedok-tang was administered twice daily, and dry cupping therapy, acupuncture, and hot pack placements were administered on pelvic and sacral regions once weekly for four weeks. The symptoms were evaluated before and each week after the treatments. The treatment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apeutic effects. Conclusion: Korean medicine treatment-effectively alleviating the symptoms of anal disease, such as pain, bleeding, and prolapse-may represent an alternative therapy for conservative treatments in the early stages of anal dis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