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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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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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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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Canadian experience-universal government health insurance administeredby the ten provinces and two territories with some fiscal and policy variations-suggests the possibility of more effectve and efficient health care delivery system. The central purpose of the Canadian health in surance was to reduce and hopefully eliminate financial barriers to medical care. In this it succeeded. But it also produced varous kinds of unexpected side-effects on cost and quality. The Fede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of Canada continue to exert theri efforts to ameliorate these problems. The lesson from Canada is that the health care revenue should be raised at the national level and managed at the regional level, and the regional healthcare financing organization has to take over the functions of the public health center. These alternatives is expected to make the Korean health care delivery system more efective and efficient, and to achieve health for all. This paper also discussed the policy agenda for implementing such alternatives in Korea.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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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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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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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의 목적은 PACS에서 의료영상정보를 운영과 관리를 준수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기 위한 필요성과 관리와 관련된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과 「생명윤리법」에서 의료영상정보의 개인정보 관련법의 쟁점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여 법의 일원화와 정합성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의료영상정보와 관련된 정보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적용을 위해 「의료법」 혹은 「생명윤리법」으로 일원화하고 법체계를 법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생명윤리법」에서 일치하지 않은 쟁점들로 인하여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의료영상정보의 활용 및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법의 조화를 이루는 법의 체계적인 정합성이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의료영상정보 및 개인정보의 민감할 사항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임상에서 의료인 및 관리자들이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용이하게 실천이 가능한「의료정보보호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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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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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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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취약지 특히 서남권 도서지역의 의료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의료취약', '의료불평등', '도서지역' 등을 키워드로 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하여 14편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공공의료전달체계에 있는 의료인 9명에게 포커스그룹 혹은 심층 인터뷰(FGI)를 시행하여 현황 및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서남권 특히 도서지역의 의료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FGI통해 전문인력의 부족, 행정지원체계의 부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결론으로 도서지역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적 지원은 물론 공공의료의 효율성이 높아 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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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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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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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종합적인 보건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완화의료정책의 개발과 강화가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정복 10개년 계획과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기틀 하에 암정책의 일환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이 시행되어왔고, 2003년 암관리법(Cancer Control Act)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의 대상은 최근 관련법의 제정에 따라, 말기암환자에서 암(Cancer),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만성간경화(Chronic Liver Disease/Live Cirrhosis) 등으로 확대되었고, 급여체계는 2015년에 모든 의료기관에 일당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의 복합지불방식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전달체계관련 건강보험제도는 입원형과 자문형, 그리고 가정형으로 구분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체계는 건강보험기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법의 시행에 앞서, 정책대상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낮은 급여체계의 현실화, 민관협력을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설정과 전문요원양성, 질 관리 및 평가체계정립,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과 호스피스기금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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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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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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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Currently meaning and the needs of the times for the mental health are extensively changing. Contemporary needs for mental health has led to a change in the mental health policy and mental health facilities. But Change on Most of the mental health facilities have been focused on quantitative increase. So, changes in mental health facilities due to changes in mental health policy are needed for the study. This study investigate to the mental health facility system through this changes. Methods: In order to determine the flow of Mental health policy in Korea the mental health laws and reports were investigated Result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wo points. Korea's mental health policy has changed from the rehabilitation of the mentally ill to the prophylaxis of all the people. So, mental health facilities are changing form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the private sector to public mental health center. Especially, mental medical institutions and mental health center are changing to requirement for the needs of the times. Mental medical institutions are changing from inpatient to outpatient and mental health center are changing from the rehabilitation of the mentally ill to the prophylaxis of all the people. Implications: Understand the flow of mental health policy, mental health facilities and the corresponding need.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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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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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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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따른 대학생의 개인방역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충남 소재 대학교에 등교하는 20세 이상 대학생 285명을 대상으로 구굴 설문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의 태도는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마스크를 벗을 시 마스크 보관 방법이나 학교에서의 책상 등 주변 사물의 소독하는 방역태도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개인방역태도는 앞으로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더 나아가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으로 국가의 방역시스템체계 속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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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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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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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오마하체계를 이용하여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간호업무 수행도와 필요도를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방문간호사의 간호업무는 '개인위생', '통증', '약물요법', '영양', '신체활동', '위생', '수면과 휴식양상', '구강건강', '정신건강', '인지'순으로 수행도가 높았다. '성생활', '산후', '수입', '가족계획', '임신', '영성', '학대', '생식기능', '방임', '말과 언어' 순으로 간호업무 수행도가 낮았다. '성생활', '학대' '방임', '생식기능' 문제는 문제의 사정 및 적극적 개입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후', '임신', '가족계획' 등의 문제는 출산지원을 위한 지역의 정책방향에 따라 방문간호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수입', '주거', '지역사회자원과의 의사소통'은 보건복지 연계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는 방문간호사의 역할규명 및 역할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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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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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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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was described and analyzed health care system in Lao Cai, Vietnam. We analyze organization and delivery of health care system, health care resources, heath care facilities, heath care finances, and health index in Lao Cai, Vietnam. Lao Cai Province is a mountainous region located on the Chinese border in North-West Vietnam, with numerous ethnic minority groups. Health care organization and delivery system in Lao Cai Province is well formed Province-District-Commune level with Vietnam Government's Socialism. However, health care personnels are concentrated in the major city and is lacking in commune level. Lao Cai province has only two general hospital and is lacking number of beds. Lao Cai province's health care sector is insufficient financial support because the primary goal of the Vietnam government is economic development. Ethnic minority groups in Lao Cai have a dual burden of disease and health. To solve this problem, it is dispatched health care personnel to the commune level taking advantage of the well health care organization and delivery system in Lao Cai. It is also necessary to modernize hospital and improve number of bed. In conclusion, it will be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nd be able to achieve fairness among district through the enhancement of the health care system in Lao Cai province.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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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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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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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After the first case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January 2020, Korea has experienced three waves in 2020. This study aimed to analyze chang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according to the period of the 1st to 3rd waves of the COVID-19 pandemic. Methods: We analyzed 3,354,469,401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from 59,104 medical facilities between 2017 and 2020. Observed-to-expected ratios (O:E ratio) with data from 2017 to 2019 as expected values and data from 2020 as observed values were obtained to analyze changes in medical utilization. T-test was used to test whether the difference of observed and expected valu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 2020, the O:E ratio was 0.894, indicating a decrease in health care utilization overall during the pandemic. The O:E ratio of the 1st wave was 0.832, which was lower than those of the second (0.886) and third (0.873) waves. Health care utilization decreased relatively more among outpatient, women,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health insurance patient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decreased more in small medical facilities and in Daegu and Gyeongbuk during the first wave. During the pandemic, the O:E ratios of respiratory diseases were 0.486-0.694, while chronic diseases and mental diseases were more than 1.0. Conclusion: Health care utilization decrea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verall, and there were differences by COVID-19 waves, and by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medical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ause of chang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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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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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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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김천대학교 보건계열의 의료봉사 교과목의 운영과 보건복지 임상센터의 물적 인적자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의료봉사를 체계적이며 예측가능하게 운영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사회봉사 교과목의 운영은 1학점 이상을 교양필수 또는 전공필수로 2학년에 개설하여 학습과 봉사의 혼합 형태로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2) 의료봉사 활동대상은 독거노인, 고아원 아동, 독거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양노원 노인 등이어야 한다. 3)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봉사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보건복지임상센터는 주 1회 지역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