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ed to find out the learning outcomes of the program belonging to law and ethics, which is the category of the 4th cycle nursing certification evaluation, and to find out the direction of health care laws and regulations belonging to the related category accordingly. In the 4th cycle, 4 sub-competences were presented, and "learning outcomes are to practice nursing in accordance with law and ethics". Planning is recommended. In particular, health care laws and regulations are an important subject in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nurses, and the number of students who failed in the recent national examination for nurses was 1st to 2nd. However, if these subjects are recognized only as memorization-oriented national tests, the learning outcomes of the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and Evaluation Institute cannot be achieved. In particular, with the demand for high-level nursing care as a nurse and the expansion of work, related responsibilities and duties are increasing, so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chieving learning outcomes for health care laws and regulations and to make efforts to link learning outcomes.
The North Korean medical laws are consisted of 'People's Health Act' and 'Medical Act' in the peak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al law. Before the legislation of 'People's Health Act', a number of medical laws and regulations existed. But, at present, there is no information about its amendment and effectiveness. 'People's Health Act' legislated in 1980 declared fundamental principles and policies of the North Korean health care system. 'Medical Act' legislated in 1997 is the basic law among the North Korean medical laws. It presented the goals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North Korean health care, and then regulated the basics about 'Tests and Diagnosis', 'Medical Treatment', and 'Medical Appraisal'. 'Medical Act' of North Korea was established later than South Korea, and its provisions is smaller in number. And there are lots of abstract and declaratory provisions compare with South Korean 'Medical Act'. Especially there is no provision about the kind and requirements of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so it is hard to grasp the North Korean health care system at once. Regarding the medical treatment, there are many similar content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n 'Medical Act'. But, the provisions, such as regarding mixing the new medicine and th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encouraging natural therapies in medical treatment, and informing the patient's protector of bad diagnostic result if there is concern to have a bad influence on patient, are different from the South Korean 'Medical Act'.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the effects of a course on health and medical laws and regulations on ethical values, social responsibility, and political efficacy before and after the class. The participants were 59 fourth-year nursing students from a single university,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pre-post experimental design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22.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7.0,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and paired t-tes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udents' ethical values(t=-6.728, p<.001), social responsibility(t=-5.842, p<.001), and political efficacy(t=-6.378, p<.001) after the course on health and medical laws and regulations. It appears that the development of programs and teaching methods that actively engage students in the health and medical laws and regulations course is necessary.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 is being implemented on the basis of a college of higher education. The college offers intensive education by organizing three areas of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so that students can perform their full capacity at the same time as graduating in industrial field. Health Department at the College has been training for a variety of medical personnel, including medical technician regions. Especially, the medical technician and medical sector must be licensed to work in the medical field. Therefore, passing the national examination license is a prerequisite for employment. In this study, the health law scores of the third grade students (about 200 students) of the radiology department of D College were analyzed at weekly intervals. The weekly score acquisition can be predict the pattern of student class achievement of individual students. Furthermore, these results can predict the possibility of passing the radiation license examination for individual students.
This research aims for suggesting the significance and approaching method of historical study in health law in light of its historical progress and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jurisprudential method. Historical research method of health law primarily target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the law in historical circumstances. In a further practical view point, howeve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ystem of health law appropriately. In addition, historical study enables us to recognize the fact that many systems related to health law are connected and interactive. The study can even function as an important reference when designing future health law system. Therefore, health law researchers have to investigate ideological, philosophical, political, economic, or social reasons of why such rules were legislated beyond a mere confirmation of past forms of the health law system. In other words, it is not on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rovisions of past health law but also to examine how the regulations have formed, how they established the regulatory power in reality. Identifying how the rule of law had been executed in the reality of law is also a crucial part of histor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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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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