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군은 급격한 인구절벽과 남북한의 화해모드로 인하여 현역 병력을 대폭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시에 동원되는 예비군들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전쟁 발발 시에 예비군들이 지정된 소집 장소에 도착하는 것은 초기 전투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는 군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극소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병력동원 지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실증분석이 제한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에 대한 국방 데이터와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전시에 예비군들의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규정된 시간에 얼마만큼의 충원이 되는지에 대한 방안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규정된 시간이내에 예비군들이 모두 소집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70%이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쟁초기에 심각한 전투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요원인으로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거주지가 다른 점과 교통체증에 의한 과도한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용인지역 예비군들을 대상을 분석한 점과 예비군들의 병과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며, 향후 이런 부분을 보완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새해부터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3월부터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연간 일정을 인터넷으로 미리 알 수 있다. 또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담은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전자우편 주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스팸메일을 보내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세제$\cdot$금융$\cdot$법무행정$\cdot$보건복지$\cdot$노동$\cdot$여성$\cdot$환경$\cdot$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점검해본다.
전시 공군은 각 지역에 거점부대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동원되는 품목별 물자를 인수하고, 물자가 부족한 지역의 거점부대에 잉여물자를 분배하여 전체 부대가 일정한 군수지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역 거점부대는 해당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소 운영부대들에 대한 DC(Distribution Center)의 역할도 담당하여 지역에서 동원되는 물자들과 타 지역 거점부대로부터 인수한 해당 지역 부족물자들을 군소운영부대에 분배한다. 하지만, 전시 동원물자 수송은 물자가 많이 동원되는 지역의 거점부대가 물자가 적게 동원되는 부대로의 분배 및 수송을 책임지기 때문에 동원물자들의 생산특성에 따라 지역 거점부대별 수송부담의 불균형과 다빈도 수송으로 인한 수송 자산(병력, 수송수단)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공군본부나 군수사령부와 같은 상급부대는 전체적인 동원물자의 분배와 수송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정 통제하는데 대한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TC(Transfer Center)를 설치하여 물자를 분배하고 수송하는 방법론을 제시고자 한다.
It is very important to increase defence capability rapidly against any surprise attack. This can be done by fast deployment of mobilization reserved resources. This paper is forcused on optimal allocation of special reserved resources. First of all, the location of special reserved resources is identified and then the location of combat and mobilization units and amount of requirement resources of each unit are identified. Finally, optimal allocation of the special reserved resources is obtained by Out of Kilter method.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동원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군병력 출동과 관련된 개별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통제단장이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 경호안전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을 경호안전 관련 기관으로 이해할 수는 없기에 동법은 군병력의 치안활동과 관련한 법적근거로 이해할 수 없겠다. 또한 통합방위법에 대해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대테러활동 등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출동의 법적근거로 이해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과 관련하여, 먼저 군병력으로 이루어진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치한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헌법상의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이 동원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테러특공대는 대테러활동에 전문적으로 훈련 되어진 병력이기에, 일반군인들이 대테러 등 치안활동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게 줄어 들 수 있지만, 입헌론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특수부대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지의 말초신경 압박 병증의 진단은 환자의 병력 및 이학적 검사로 이환된 신경 및 부위를 임상적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신경 압박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기진단적 검사가 큰 도움이 된다. 대부분 증상의 초기에는 비 수술적 치료가 선행되지만 보존적 치료의 실패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는 각 신경의 가능한 압박 부위 중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 성공적인 수술의 시작이 된다. 또한 전기진단적 검사와 더불어 시행되는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는 전기진단적 검사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공간 점유 병소(space occupying lesion; SOL)에 의한 말초신경 압박병증의 진단 및 신경의 해부학적 변화, 신경 내부 병변의 진단에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공적인 말초신경 압박병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진단 방법을 동원하여 정확한 부위를 확인 후 효과적인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에 있어서 C-이질염색질의 다형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일반환자 234명(여자 165, 남자 69)의 말초혈액백혈구을 배양하였다. 슬라이드 제작후 C-분염법(NOR-염색법, GC-분염법 포함)에 의해 염색체 1, 9, 16번 그리고 Y의 이질염색질(qh)과 D와 G군의 부수체와 단완의 변이를 관찰한후 변이를 나타낸 환자와 임상적 고찰을 함께 실시 하였다. I. 234명중 변이세포를 갖는 사람은 91명(여 68, 남 23)이었으며, 변이세포를 갖고 있지않은 사람은 143명(여97, 남 46)이다. 변이세포를 갖고있는 91명에 대한 총변이수는 125예로서 다음과 같다. 1) 염색체 1, 9, 16번과 Y의 qh변이의 수는 99예 였고, 2) D와 G군의 부수체(Satellite)와 단완의 변이의 수는 21예 였으며, 3) 염색체 9번의 편동원체 역위인 경우가 5예였다. II. 염색체 1번, 9번, Y에서 이질염색질이 크게 증가한 환자 12명의 병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을 얻었다. 1) 생식기관의 이상(reproductive failure)인 경우가 3예 (1qh+)였고, 2) 3회이상의 반복유산(habitual abortion)인 경우가 3예, 즉 inv(9)이 2예, 1qh+가 1예 이고, 3) 암의 초기상태(precancerous state)가 2예, 즉 inv(9)이 1예, 1qh+가 1예, 4) 결핵(tuberculosis)은 1예(1qh+), 5) 정상(normal)은 3예, (1qh +2예, Yqh+1예)였다. 위와같은 결과를 통하여, 본 실험에서의 염색체 1, 9, 16번 그리고 Y의 qh의 변이중 이질염색 질의 감소(qh-)는 단순한 다형현상이라 생각되며, 이질염색질의 증가(qh+)와 9번염색체의 편동원체 역위현상은 임상적 질환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추후 이러한 C-이질염색질의 다형성과 임상적 이상과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사회간접자본이란 도로망, 철도망과 같은 교통시설 뿐만 아니라 항만, 공항, 전력, 산업공단, 상하수도, 수자원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사회간접자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기초전력, 정보전력으로서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안보적 관점에서 도로망은 전략적 요충지를 연결해주고, 주요 보급기지로부터 보급을 원활하게 해주며, 증원전력이 신속히 증원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동원예비군의 전방이동이 가능토록 하며 병력의 신속한 이동을 돕는다. 또 잘 정비된 국가통신체계 역시 정보전달을 돕고 각 부대간의 임무전달과 부대전개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듯이 사회간접자본은 많은 부문에서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을 국가안보의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여, 투자시 경제적 논리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군사 안보적인 요인도 고려하고, 아울러 빈번히 일어나는 자연재해시 그 피해를 줄이고, 국가비상시 군 작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체계 등을 확충한다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귀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치아침식증(이하 침식증)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나 치과계 내에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침식증은 비가역적 치아 경조직 소실로, 방치될 경우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진단하여 질환의 진행을 예방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 있어서는 조기 개입이 더 중요하다. 침식증은 다인자성 질환이므로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위험인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추고 체계적인 임상검사와 철저한 병력청취가 필요하다. 주 원인요소가 파악되면 이를 가급적 제거하고 예방적 방법을 동원하여 질환의 진행을 막도록 노력한다. 치료는 치질 소실이 일정 기준 이상 되었을 때 시작하며 가장 덜 침습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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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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