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달라지는 사회$\cdot$제도

  • Published : 2003.01.05

Abstract

새해부터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3월부터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연간 일정을 인터넷으로 미리 알 수 있다. 또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담은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전자우편 주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스팸메일을 보내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세제$\cdot$금융$\cdot$법무행정$\cdot$보건복지$\cdot$노동$\cdot$여성$\cdot$환경$\cdot$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점검해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