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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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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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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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업종별 위원회 기구인 한국EDI협의회는 명치을 한국EC협의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에 손완수 한국무역정보통신 상무를 선임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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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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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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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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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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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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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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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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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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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매도인의 물품인도 기일과 매수인의 대금지급 기일이다. 신용장거래에서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기일과 서류매입기일로 본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고나서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매도인은 신용장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까지 연장된다. 매도인이 신용장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매수인은 반드시 이를 수락하여 매도인이 원하는 신용장을 변경하여 매도인에게 개설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신용장 변경 요청을 거절하면 A사는 B사가 요청한 대로 신용장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개설할 의무가 있고 A사가 단순히 신용장의 변경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B사의 신용장 요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B사가 견적서에 합의하여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B사는 무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A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사의 무역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B사가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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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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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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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 신규허가 2. 제조(수입)업 허가사항 변경 3. 동물약사 감시결과 안내 4. 기술검토 자료제출 철저 5. 세미나 개최 6. 안전축산물 생산운동 창립총회 7. 안전성$\cdot$유효성 심사규정집 발간 8. 무역업무자동화(EDI) 관련 안내 9. 조합직원 신규채용 10.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 사용기준 잠정조치 11. 통합공고 개정안내 12. 업체별 유당배정량 변경 13. EDI 협조요청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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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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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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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글로벌 경제의 다원화에 따라 문화상품무역은 국가 간 종합적 실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국은 중국의 인접국으로 문화발전 환경이 중국과 비슷하다. 문화상품무역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발전경험은 중국에 참고적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법, 비교분석법과 실증분석법을 통해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화상품 수출입 규모로부터 시작하여 전반적인 중국과 한국의 수출수준을 분석하여 양국 문화상품 수출입의 차이점을 찾고자 한다. 그런 후 중국 문화상품무역구조의 단점과 한국 문화상품무역구조의 장점을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확률적 변경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으로, 한중 문화상품무역 잠재력에 관한 결론을 도출한다. 그 연구결과로는 첫째, 중국과 한국의 문화상품무역의 국제경쟁력은 높은 편이지만 중국 문화상품의 경쟁력 발전 속도는 느린 편이다. 둘째, 한국과 비교할 때 중국 문화상품 수출은 무역비효율요인의 영향이 큰 편이다. 셋째, 정부효율의 제고는 중국이 무역비효율항을 줄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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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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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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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환동해권 변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외경제 교류를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행위 간에 어떻게 제도가 형성되어 상호의존을 심화하기도 하거나 견제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환동해권의 이행체제국가 지역과 시장경제국가 지역 간의 교역 거래 관할 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제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접경지역에 위치한 체제이행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무역의 관할 구조 측면에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 동북 3성은 아직 국유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도경제의 기반 마련, 즉 변방무역통상구나 호시무역통상구를 통해 민간 무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도 수출은 원유, 가스 등을 주로 국영기업이 담당하고 생활용품 등의 수입은 민간업체나 호시무역상들이 주도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이루면서 비공식 사회 네트워크가 동시에 작동한다. 한편, 북한은 주로 국가 기관의 허가에 의해 교역이 이루어지는 위계형 관할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이들 국가 간의 교역 관할 구조의 비교는 시장경제권의 한국과 일본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동해권 지역 및 국가 간의 무역에 대한 주체와 영향력의 변화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경우, 제도 시행에는 문제가 있어 향후 전산화나 WTO의 가입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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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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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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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일련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브렉시트(Brexit) 등 반세계화 행태로 세계의 자유무역체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 최대 무역 협정인 RCEP가 2021년 11월 15일에 공식 서명되었다. RCEP는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위한 좋은 작업 기반을 제공했다. 첫째, 본고는 한중일 무역협력 현황과 3국 통신 산업의 현황을 기술한다. 둘째, 본 논문은 제8판 GTAP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지역 설정 이후 관세가 각각 0%, 5%, 10%로 인하될 때 중국, 일본, 한국의 경제 전반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였다. 그런 다음 시뮬레이션된 데이터 변경 사항을 사용하고 2019년 데이터를 벤치마크로 사용하여 3개 세율에 따른 3개국 통신 산업의 RCA 지수의 변경 사항을 계산했다. 결국 한중일 자유무역지대가 수립되면 3국의 경제는 다방면에서 서로 다른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일본의 통신 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높은 세율로 크게 성장할 것이고 중국은 낮은 세율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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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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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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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 이후 가공무역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대외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산업분포의 불균형에 따라 노동집약형 제품의 과잉생산이 확대되었고 그에 따른 저부가가치 생산품의 대량 수출로 인해 무역마찰은 심각해졌다. 또한 이러한 제품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자원낭비를 초래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가공무역의 고도화 전략으로 제도를 정비하기에 이른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무역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책으로 보세구역의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사의 품목이 금지품목이나 제한품목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비보세구역에서 보증금 적립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보증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어진다. 셋째, 가공무역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에 대해서도 비보세구역보다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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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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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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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work intends to study some issues in relation to the cancellation and amendment of letter of credit. Those issues in relation to the cancellation are the significance and formation time of cancellation of letter of credit and some points for practical attention of UCP 600 in the case of cancellation of letter of credit. Those issues in relation to the amendment are the significance and formation requirements of amendment of letter of credit and some points for practical attention of UCP 600 in the case of amendment of letter of credit. If exporters receive letters of credit from foreign countries, they must confirm the indication of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When they find revocable letters of credit, they should amend the credits to be irrevocable credits. If issuing banks amend letters of credit against beneficiaries, the banks should receive the beneficiaries' consent. If amendments devalue applicants' expectations in the underlying transaction, the applicants for whom the credit issues are not liable to reimburse. Beneficiaries and issuing banks may amend a credit, but the issuing bank acts at its own peril if it does not obtain the applicant's cons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