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발자국은 EU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효율적인 유럽을 위한 로드맵(Roadmap to a Resource Efficient Europe)을 바탕으로 제시된 친환경제품 시장통합정책(Single Market for Green Product initiative)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2014년 7월 EU 회원국의 주도로 물발자국 산정 국제표준(ISO 14046)이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산업표준(KS I ISO 14046)으로 2015년 4월 부합화를 완료하였다. 국제표준(ISO 14046)에 기반을 둔 인증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기반을 갖추지 못한 인도, 베트남 등의 개도국에게는 수출시 무역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이를 역이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물발자국은 전과정평가(LCA)를 적용한 유사 발자국(예, 탄소발자국)인증과 비교할 때 국지적(Local)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생산 및 제조되는 제품들은 우리나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물발자국 산정방법은 국내외 호환을 위해 표준에 적합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물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적합한 물발자국 산정계수들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외에서 진행된 물발자국 산정연구를 검토하고 국내 기존 물 자원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물발자국 방법론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선박 해철 폐기물을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해철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실태 및 동향을 알아보고, 해양오염 방지법을 보완하거나 개정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세계의 선박 해체량은 연간 약 2,200만 DWT으로서 대부분이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4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터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선박해체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선박해체산업은 주로 선진국보다는 개도국 또는 후진국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업체들은 규모가 작아서 인명뿐만 아니라 시설도 선박을 해철하기에는 부적절하거나 열악한 부분이 많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전남과 제주 지역의 해철 선박은 1000톤 이하의 선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선내 잔류유성혼합물을 가진 노후선 (유조선 등)을 해철 할 때에 그 해철 선박을 후진국이나 미개발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해양오염방지법에 포함될 필요가 있고, 선박 해철업체 및 해철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 및 최종처리업체의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을 해양오염방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선박 해철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나 개념을 해양오염방지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의 글로벌 해상운송에 대하여 전 세계 102개 국가에 위치한 281개 항만을 통해 총 6,318개 경로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해 항만 및 국가별 특성을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항만 개발과 동시에 세계 거점항만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해상운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항만 개발은 수출입 및 원자재 수급에 대한 안정적이고 독립적 물류 네트워크 구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상 경로개발은 개별항만의 경쟁력 뿐 아니라 세계 해운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 및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 등 강대국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국가의 관계구조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상운송에 관한 연구는 개별항만과 함께 국가별 특성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항만들 간의 관계적 측면에서 특징을 파악했고, 이를 국가 단위로 적용했으며, 중국과 미국, 한국의 개별 네트워크를 비교하여 중국 해상경로의 특징과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했다. 분석의 주요 결과로 머스크 해상네트워크에서 중국, 미국과 파나마, 말레이시아, 스페인 등의 비중이 높았으나, 중국 개별 네트워크에서는 중국, 한국과 대만, 베트남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산항과 광양항 등 한국항만이 중국 네트워크에서 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0.7%의 인구와 0.07%의 국토면적을 차지하는 체형이 작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한국의 수출은 세계 순위 7위를 달성하여 무역강소국의 지위를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부터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별 경기침체에 복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고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성장과 고용창출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서비스수출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내외적 경제무역 환경에서 서비스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MICE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서비스 부문의 수출원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 수출경험이 많지 않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서비스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제반 정책적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MICE 산업에 관련된 문헌연구와 이 분야 중소기업의 베트남 수출사례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설계하였다. 연구의 결과 MICE 산업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수출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진출경험과 정보의 취약점으로 말미암아 수출시도를 망설이거나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수출로 인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접도 중소기업 서비스수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ICE 관련 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서비스수출을 돕기 위해서는 글로별 시장에 대한 마케팅, 법률정보, 세제 및 금융 부문 등을 망라하는 one-stop 형식의 중소기업 서비스수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광물수요국들의 대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흑연은 중국 생산량이 압도적 우위에 있지만, EV 배터리 부문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에 따라 글로벌 공급에서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동 아프리카에서의 활발한 탐사가 좋은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증가되고 있다. 희토류는 첨단산업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핵심원료이다. 세계적으로 희토류를 생산하는 광상은 카보너타이트형, 라테라이트형 및 이온흡착형 광상이 개발 중에 있다. 중국의 생산이 다소 감소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의 변화는 미얀마의 급부상과 베트남의 생산 증가이다. 니켈은 다양한 화학 및 금속 산업에 사용되어 온 금속이지만 최근 밧데리 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 니켈 광상은 초염기성암에서 유래된 유화형 광상과 라테라이트형 광상으로 크게 구분된다. 유화형 광상은 호주에서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며, 라테라이트형 광상은 인도네시아에서의 개발이 촉진 될 것으로 보인다.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에 따라 니켈 시장도 견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리튬 광상은 염호형(78%)과 암석/광물형(스포듀민 19%), 점토형(3%)이 생산되고 있다. 암석형 광상이 염호형 광상보다 품위가 다소 높지만 매장량이 적고 페그마타이트에 함유된 스포듀민 리튬광물이 대상이다. 칠레, 아르헨티나, 미국에서는 염호형 광상을 주로 개발하고 있으며, 호주와 중국에서는 염호 및 암석/광물 두 근원으로부터 리튬을 추출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암석/광물로부터만 생산한다. 바나듐은 전통적으로 강철 합금에 약 90%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대규모 전력 저장을 위한 바나듐 레독스 흐름배터리 용도가 증가 추세에 있다. 세계 바나듐 공급원은 광산에서 생산하는 바나듐을 함유한 철광석(81%)과 부산물에서 회수하는 바나듐(2차 근원, 18%)으로 양대분 된다. 81%를 차지하는 바나듐-철광석 근원은 제강공정에서 유래된 바나듐 슬래그가 70%를 차지하고 광산에서 생산하는 1차 근원인 광석은 30%에 불가하다. 이러한 공급원으로부터 중간재인 바나듐 산화물이 제조된다. 바나듐 광상은 함바나듐 티탄자철석형 광상, 사암 모암형 광상, 셰일 모암형 광상과 바나듐산염형 광상으로 구분되는데 함바나듐 티탄자철석형 광상만이 현재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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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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