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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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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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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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우리나라에서는 전파법 시행령 제56조의 2항과 무선 설비 규격 제4절 및 관련 고시를 통하여 소출력 무선 설비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 설비 중 극히 일부분만 세부적인 기술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출력 무선기기 상호간의 혼신이나 타 기기와의 간섭으로 인하여 전파 질서의 안정에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소출력 무선기기에 대한 제도 및 표준 규격을 조사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함으로써 국내 무선기기 관련 제도의 체계적 정립과 소출력 무선 설비의 형식 검정을 위한 표준 측정법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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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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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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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품질보증 기술기준은 지금까지 발전소의 건설, 운영에 있어 외국 기술기준의 적용에 수반하였던 외국 기술기준상의 품질시스템인증, 공인검사, 설계문서의 인증 등 제도적 요건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산업여건 및 관행에 맞는 제도를 정립하고자 제도의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고 상세한 요건인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공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원 자격 인정 및 설계문서를 인증하는 등록기술자의 자격인정에 대한 기술기준을 범위로 하여 제정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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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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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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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노사관계(勞使關係)의 특정을 분석한 후, 미(美) 일(日) 등 선진국가의 노사관계(勞使關係)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제적(經濟的) 합리성(合理性)에 기초한 합리적(合理的) 노사관계(勞使關係)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基本方向)과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첫째, 파업비용(罷業費用)이 작아 노동조합의 힘이 과도하게 커졌던 교섭력(交涉力)의 부균형(不均衡) 구조(構造)를 개선해야 한다. 반면에 한계근로자(限界勤勞者)는 주로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법정근로기준(法定勤勞基準)을 일률적(一律的)으로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종업원만족(從業員滿足)을 통한 고객만족(顧客滿足)', '정보공유(情報共有)를 통한 파업예방(罷業豫防)'을 위해 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의 기능을 강화(强化)하여 근로자(勤勞者) 경영참여(經營參與)를 확대(擴大)해야 한다. 셋째 유연(柔軟)한 인력관리(人力管理)를 위해 고용관계(雇傭關係)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유연한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규제(整理解雇規制) 완화(緩和), 다양한 근로관계의 형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결약(雇傭契約)의 자유화(自由化) 확대(擴大)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사분쟁(勞使紛爭)의 소지가 많아지고 파업(罷業)의 경제적(經濟的) 비용(費用)이 크게 증대될 것이므로 노사분쟁처리의 공정성(公正性)을 제고하기 위해 중재위원(仲裁委員) 선정방법(選定方法) 개선(改善) 등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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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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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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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산화성 물질은 소방법상 위험물 제1류 및 제6류에 속하여 있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은 산화성 물질 단독으로 또는 가연물과 혼합에 의해서 폭발성 또는 폭발적 연소성을 갖는 물질로서, 이를 위한 위험성 평가는 현재 국내의 소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에 대한 연소 및 반응위험성과 같은 제반 위험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없어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험법의 요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소방법 중 위험물 제1류로 구분되고 있는 산화성고체에 대한 연소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재현성 있는 판별 기준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준 시험법의 정립을 기하기 위한 기술자료로서 활용하여 보고자 하였다.(중략)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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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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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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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se the related regulations and laws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performance tests and methods. This study improves the reliability of present traffic information, reduce public discontent by systematic reforms and reduce national and social costs through the analysis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performance tests'current status and problems. This study will maximize the investment profits and efficiency of ITS system as the reliability of transportation information which is created through the maintenance of ITS equipment and center, systemization of work responsibility through close analysis of ITS performance test and overall evaluation of role of ITS performance assessment organization will improve and new level of service will be bor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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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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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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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laws and systems for the prolif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studies on the activation of autonomous vehicles from a strategic perspective are insufficient.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and problem solving methods of autonomous vehicles. Based on this, plans to activate autonomous vehicles from a strategic point of view are proposed. In order to solve the issues and problems of autonomous vehicles, it is necessary to clearly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standards based on the reinforcement of the safety of autonomous vehicles.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who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nd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should be prioritized. Diffusion strategies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level of autonomous driving for the activation of autonomous vehicles in strategic perspective. In addition, governmental support policies should be used as triggers for initial activation, and marketing mix strategies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segmentation, targeting, and positioning strategies.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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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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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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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s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progressed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developed dramatically, the cyber threats will gradually become more intelligent and sophisticated. Therefore, in order to take systematic and prompt action in case of an accident while preparing measures against the threat,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y is important. However, Korea is having difficulty in responding to the threats due to the lack of support for the national cybersecurity bill or the amendment bill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this paper, I examine the cybersecurity function of the intelligence agency, the recent debate trends, and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y in our current situation. And then I intend to suggest some measures such as concentration on information gathering and analysis, enhancement of cyber threat prediction and response capacity, and strengthening of legal basis as a way to establish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y for reinforcement of cybersecurity performance system.

• 식품문화 한맛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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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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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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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난 호(한맛한얼 제5권 2호, 2012)에는 한국 식생활 문화의 기본 형성기에 전통음식 조리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구이(적(炙))와 찌기(증(蒸)), 끓이기(자(煮))와 이에 관련된 조리기기인 질그릇, 시루, 항아리, 용수, 석쇠, 솥뚜껑(소댕), 번철, 나무그릇, 구리그릇, 철기, 도금제품, 은 제품, 유리제품 등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는 한국 식생활의 구조 성립기(고려시대), 한국 식생활의 규범 정립기(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전통음식의 조리법과 조리기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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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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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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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공공부문의 정보화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발주 ${\cdot}$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업은 계획 ${\cdot}$ 심의 ${\cdot}$ 사업기획 ${\cdot}$ 사업발주 ${\cdot}$ 사업관리 ${\cdot}$ 성과평가 동의 일련의 발주체계의 전문성 미흡으로 발주자의 사업수행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수주업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발주기관과 수주업체간의 절차상의 문제발생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한계 불분명 둥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국가, 공공기관 등은 모든 사업의 절차가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사업의 경우에는 법과 제도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S/W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기술적인 발주 ${\cdot}$ 체계 개선과 더불어 법 ${\cdot}$ 제도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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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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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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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올 3월1일부터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재교육이 공교육차원에서 실시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간 영재교육에 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그렇지만 1996년부터 판별도구 개발 및 영재교육 시행방안에 대한연구를 계속해왔고, 최근 사회의 급격한 변동, 그에 따라 우수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작년부터 관계부처간 협의 및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영재교육 추진방향을 정립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장: 교육부총리)에서 영재교육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견을 모으는 한편, 몇 십년 전부터 영재교육을 실시해온 미국을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방문하여 수업현장을 살펴보고, 이스라엘 영재학교 교장을 면담하는 등으로 영재교육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 4월 10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영재의 조기발굴 및 육성에 관한 2002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5월3일자로 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지정하면서 영재교육은 교육정채그이 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현재까지 정립된 국가차원의 영재교육 시행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영재교육이 공교육 제도 안에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