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f the Regulations and Standard Specifications for the Low Power Radio Frequency Devices between korea and USA

한.미 소출력 무선기기 관련제도 및 표준규격 조사분석

우리나라에서는 전파법 시행령 제56조의 2항과 무선 설비 규격 제4절 및 관련 고시를 통하여 소출력 무선 설비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 설비 중 극히 일부분만 세부적인 기술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출력 무선기기 상호간의 혼신이나 타 기기와의 간섭으로 인하여 전파 질서의 안정에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소출력 무선기기에 대한 제도 및 표준 규격을 조사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함으로써 국내 무선기기 관련 제도의 체계적 정립과 소출력 무선 설비의 형식 검정을 위한 표준 측정법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