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
• /
• 제8호통권41호
• /
• pp.10-14
• /
• 2007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17권6호
• /
• pp.30-40
• /
• 2007

최근의 국내 정보보호 인증체계는 암호검증제도의 시행과 CCRA 가입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런 변화는 국가기관의 정보보호제품 도입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정보보호제품 인증 체계 변화, 이 후의 개편된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에 대한 간략히 소개하고,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와 암호검증제도의 신청을 위한 제출 문서 작성법을 제시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와 암호검증제도 신청 또는 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8권2호
• /
• pp.333-342
• /
• 2022

연구목적: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유지와 실행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문헌조사와 같이 이론적 접근을 수행한다. 먼저 이론적 접근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살펴보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49인까지의 중소기업의 통계와 사고 사망자수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요구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연계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결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 받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실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 /
• 제1권1호
• /
• pp.3-10
• /
• 1973

오늘날 각국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물가지수의 작성법은 반드시 개관적 지표성을 뚜렷이 인정할만한 정립된 이론의 토대 위에 서있는 것같지 않다. 지금 우리에게 보편적 산식이 되어있는 Laspeyres식을 본다 할 때 대상상품의 종목이나 가중치의 결정방법도 문제려니와 기준시점(연도)의 이동에 따른 전후 지수체계의 불가피한 비연결성은 치명적 결함의 조건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7권1호
• /
• pp.95-123
• /
• 2014

최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창조경제의 실현 등 혁신주도형 과학기술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법제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규범이자 총괄규범으로서 이와 같은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그 체계와 내용을 발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2001년 1월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정은 정부조직개편 및 과학기술정책 심의조정기구의 운영체계변화 등에 따른 것이 중심이 되었으며, 변화된 환경 및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책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정책총괄규범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장 절 체계를 확대 재정비하고, 규율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규범내용의 포괄성, 규범집행의 실효성, 총괄규범으로서 개별법령과의 연계성 및 기본법으로서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 /
• 제18권2호
• /
• pp.195-206
• /
• 2020

국내 방사능재난대응체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최근의 국내 대형 재난 교훈 등을 바탕으로 개선돼 오고 있지만, 아직 방사능재난 특성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교훈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하나의 방사능재난대응체계에 복수의 국내법이 적용되면서, 실제 상황 시,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법 조항 간 불일치 사항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방사능재난대응 속성을 분석하고, 방사능재난대응체계 적절성 측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정한 방사능재난대응체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일본측의 방사능 재난 대응 활동을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체계와 조직 측면에서 국내 방사능재난대응체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 /
• 제16권5호
• /
• pp.627-637
• /
• 2022

연구의 목적은 PACS에서 의료영상정보를 운영과 관리를 준수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기 위한 필요성과 관리와 관련된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과 「생명윤리법」에서 의료영상정보의 개인정보 관련법의 쟁점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여 법의 일원화와 정합성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의료영상정보와 관련된 정보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적용을 위해 「의료법」 혹은 「생명윤리법」으로 일원화하고 법체계를 법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생명윤리법」에서 일치하지 않은 쟁점들로 인하여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의료영상정보의 활용 및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법의 조화를 이루는 법의 체계적인 정합성이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의료영상정보 및 개인정보의 민감할 사항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임상에서 의료인 및 관리자들이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용이하게 실천이 가능한「의료정보보호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22권2호
• /
• pp.57-85
• /
• 2005

비십진식 분류법에 속하는 BC는 Henry Evelyn Bliss에 의해서 창안된 것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나 영국에서 개정되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BC는 지식의 분류에 근거하여 주류를 배열했기 때문에 학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기존 분류 체계 중에서는 가장 완전한 분류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우수한 분류체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분류론에 조금씩 언급되어 있을 뿐 그 연구가 체계적으로 분석된 적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C의 창안자인 Bliss에 대한 생애 및 사상 연구를 통해 그가 분류학 분야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BC에 대한 역사 및 특성 연구를 통해 그 우수성과 가치를 연구하였다. 가장 학구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BC의 연구를 통해 분류학이론에 대한 논리성 및 철학성에 대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 /
• 제22권3호
• /
• pp.251-258
• /
• 2009

개념설계단계에서 전투차량은 크게 화력성능, 기동성능과 체계의 물리적 특성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전투차량체계를 구성하는 3가지 특성 중 화력성능의 최적화로 제한한다. 체계의 개념설계 단계에서 화력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 파괴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탄의 중량과 원거리 사격을 고려한 최대사거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대 사거리 분석을 위하여 강내탄도와 강외탄도해석은 질량 집중 모델, Le Duc모델과 질점탄도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계획법과 회귀분석으로 반응표면식을 구성하고 선정된 인자를 반응표면법으로 최적화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6권2호
• /
• pp.115-133
• /
• 2011

야마다의 산지차수구분법은 상향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저차수 산지들이 모여 점차 차상위차수 산지를 이룸과 동시에 산지의 영역과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각종 산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정 규모의 산지를 이루는데 기여한 차하위차수 산지만을 강조하는 야마다의 산지구분법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상위차수 산지내에는 차하위차수 산지뿐만 아니라 독립된 차차하위, 차차차하위 산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산지분류법은 기본적으로 하향식이다. 여기서 하향식이란 최고위차수 산지를 구성하는 차하위차수 산지, 다시 이를 구성하는 차차하위차수 산지로 산지를 세분해나가 최종적으로 2차수 산지를 구성하고 있는 1차수 산지까지 분류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야마다 산지차수구분법을 근간으로 특정 산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산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구분된 산지에 대한 새로운 명명법을 제시함으로써 산지정보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근간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