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demand for services. a single point contract between a user and provider spreads over the industr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a main issue. The user wants to make a deal with the contributor which can provide the effective services to the user.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efficiency of global logistics industry with Data Envelopment Analysis, by nations from 2001 to 2005. Furthermore, it tries to estimate the inefficiency affected by macro factors, and prov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m using Tobit model. Global logistics industry has made growth both externally and internally more than doubled for the last 5years. Technical inefficiency of global logistics industry is more influenced by pure technical inefficiency than inefficiency of scale. Therefore technical efficiency can be increased by decreasing pure technical inefficiency. Through this study, it found that the logistics industry got influenced to its efficiency by high price of oil, and courier and transportation service market is formed stably. Furthermore, it advocates policy planners to consider effectiveness and clearness of policy which influence to inefficiency of logistics industry. Also, it found that labor and financial support can give critical effect.
New institutionalism is one of the research perspective, explain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phenomena through institutions. It is seeking more accurate diagnosis and solution of societal problem. What is good media for community? And how it should be operate? These questions are related to design and improvement of media system. Now we need to better approaching method for higher explanatory power about media institutions. From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ploring application of new institutionalism to media system.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 At first, the new institutionalistl approaches can be apply the research fields of media policy/law and media organizations. Two, we suggest main research questions and research methods to each of that. This study has implication as more systematic and integrated approach to the research fields of media institution.
Historically, government has facilitated logistics by building the airports, the seaports, the rail and transit lines, subsidized their operations where necessary, and established the basic laws and regulations pursuant to which the industry serves the public.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Korean government began to prepare the basic laws of logistics and nowadays it has tried to refine national logistics laws to reflect contemporary industry conditions and evolving ideological attitudes. The policy objectives governing logistics regulation have changed significantly since 2000. This article traces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logistics laws which regulate one of the nation's most important industries and suggests certain amendment of current laws.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and revis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for domestic multicultural families.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long with the current status and support policies of multicultural families. First, as in Article 1 of the Act, it proposed to reflect Article 3 of the Article 5(basic ideas)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law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tegration'. Second,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support and related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every five years, and by conducting planning and due diligence surveys every three years, it suggested the necessity of consensus on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support policy and the planning period. Third, the government proposed a revision to the mandatory regulation (that is, it should be done) under the provisions set by law. Finally, we proposed a plan to designate 'Multicultural Family Day' or to designate it with other family days. As the globalization of the members of each country, which has been rapidly continuing in the 21st century,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be able to welcome them and review the act and institutional devices that can be together more than ever.
Proceedings of the Korea Databas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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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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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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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선진 각국은 21세기 정보사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관련 기술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핵심내용물로서 기술혁신에 따라 멀티미디어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멀티미디어 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활성화를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육성정책을 정보화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그러한 틀 하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토대로 한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하여 다양하고 수요지향적인 서비스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 인력개발, 각종 법제도 정비 등 기반정비와 민간투자유도에 초점을 둘 것이다.
대북투자(對北投資)는 남북경제(南北經濟)의 동질화(同質化)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경제통합(經濟統合)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南北韓)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 문제(問題)의 해결에 활용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北韓)은 언젠가는 반드시 진출하여야 하는 숙명적(宿命的)인 시장(市場)이라는 점에서 전략적(戰略的) 투자가치(投資價値)가 크며, 비교적 양질(良質)의 저렴한 노동력(勞動力)과 최근 지속되고 있는 투자법제(投資法制)의 개선노력(改善努力)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투자매력이 있다. 그러나 시장성(市場性)의 제약(制約), 열악(劣惡)한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체제경직성(體制硬直性)에 기인한 기업경영(企業經營) 불안정(不安定) 등 투자위험(投資危險)도 매우 크므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남북경제의 동질화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방안(投資方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뿐만 아니라 기술적 보호대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보호관련 법 제도적 요구사항의 상이는 서로 다른 보호조치 수준을 초래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하게 합의된 프라이버시 원칙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기반을 둔 보호대책(control)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보호대책은 기업에 의해 수립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인증 기준이 되며, 개인정보관리체계의 인증은 국가간 개인정보보호의 원만한 이동을 가능케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그리고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IEC, 그리고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단체표준에서 정의된 프라이버시 원칙을 살펴보고, 각 프라이버시 원칙을 비교한다. 또한, 최근 구글의 개인정보통합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비연결성(unlikability) 원칙을 포함한 추가적인 프라이버시 원칙도 제시한다. 참고로 본 논문의 내용은 TTA 표준[4] 개발 시에도 반영 되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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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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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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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으며, 공중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공중플랫폼을 이용한 모니터링체계인 공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활용 그리고 이를 적용한 공중모니터링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검토와 기술동향 및 적용사례, 그리고 관련 기관의 요구사항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지상, 지하, 공중부문이 상호 연계되는 통합적인 공중모니터링체계 구축, 공중모니터링분야의 전문 인력양성, 공중모니터링자료(위성영상, 항공사진 등)의 공유 및 유통체계 마련, 공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운영 할 전담기구 설립, 실시간 공중모니터링체계의 구축, 공중모니터링체계의 구축 및 관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 지속적인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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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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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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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근 재난은 대형화, 복합적,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정부 중심 거버넌스 재난관리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량을 배양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선,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회통합적 재난관리로 전환하여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하여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실제적 법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The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of Korea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modern cultural assets acts and the old imperial estate management system enact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cademics have researched the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oriented on the modern cultural assets acts, but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to the old imperial estate management system, which is another axis of the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The old imperial estate was separated from the feudal capital by the Kabo Reform, but was dismantled during the colonial invasion of Japan and managed as a hereditary property of the colonial royal famil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fter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e Imperial Estate Act was enacted in 1954 and defined the estate as a historical cultural property managed by the Imperial Estate Administration Office. At this time, imperial estate property that was designated as permanent preservation property was officially recognized as constituting state-owned cultural assets and public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e Act's supplementary provisions during 1963, when the first amendment to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was implemented. In conclusion, Korea's cultural property formation and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were integrated into one unit from two different sources: modern cultural assets acts and the old imperial estate property management system. If the change of modern cultural assets acts was the process of regulating and managing cultural property by transplanting and applying regulations from Japan to colonial Joseon, the management of the imperial estate was a process by which the Japanese colonized the Korean Empire and disposed of the imperial estate. Independ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d the opportunity to combine these two different streams into one. Finally, this integration was comple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in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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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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