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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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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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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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자조금 시행을 위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육계자조금대의원회(의장 이홍재)에서 법제처에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관리위원 위촉' '감사 위촉' '대의원 개의 정족수'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개정시 대의원회 심의.의결 여부'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래와 같이 결과를 통보했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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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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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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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그동안 프로판업계에서 논란이 돼온 LPG충전소의 소비자 직판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명확한 유권해석('09.12.14)이 내려졌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지식경제부가 질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판매허가를 별도로 득하지 않고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안건번호 09-0360에 대한 회신 (회신일자 2009.12.14)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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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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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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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자판기 영업은 다양한 내용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련되는 법령들도 복잡하기 그지없다. 하나하나 세심히 체크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판기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물론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관련법령을 잘 숙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자판기 관련법령을 체계적으로 숙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동판매기 영업자 관련실용 법형풀이]를 마련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정보 법령> 사이트에서 발췌, 정리했음을 밝혀둔다. 법체처의 <찾기 쉬운 생활정보 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졌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해 쉽재 해설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자판기 영업자들이 숙지해야할 관련 정보들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는데 본 전문지의 특성에 맞게 현업 운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선별해 게재를 했다. 이번호에는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법제>, <자동판매기 업종선택 시 유의사항>，<자동판매기 설치장소 확보>에 관한 법령들을 게재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새로운 시장 통찰력을 얻는데 도움이 되리라 보여진다. [자동판매기 영업자 관련 실용 법령 풀이]는 다음호에도 연재가 될 예정이다. 독자님들이 이 법령 풀이 정보를 잘 숙지 활용해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울러 본 귀중한 정보를 만들어 제공해 주신 법제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River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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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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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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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 점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8-0281, 회신일 2008. 10. 17)의 내용이다.

• River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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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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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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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점용허가 당시 부관이 붙은 지장물의 손실보상 가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1-0597, 회신일 2011.11.24)의 내용이다.

• River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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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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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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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음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0-0393, 회신일 2010.12.03)의 내용입니다.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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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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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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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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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7-8 s.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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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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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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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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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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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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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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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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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그 내용을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