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및 정책동향 - 충전소의 소비자직판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Abstract
그동안 프로판업계에서 논란이 돼온 LPG충전소의 소비자 직판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명확한 유권해석('09.12.14)이 내려졌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지식경제부가 질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판매허가를 별도로 득하지 않고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안건번호 09-0360에 대한 회신 (회신일자 2009.12.14)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