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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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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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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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글로벌에 따른 유명상표와 지적재산권의 관계를 살펴보고, 위조상품을 상표권적 측면과 국제통상문제의 시각에서 조망한 후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문헌 조사는 국내외 각종 문헌과 정부 자료 및 관련 법제에 대해 수집,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는 관련 업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우리 정부는 공정한 경쟁 조건과 공통의 규칙 아래서 세계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 관련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둘째, 위조상품 추방을 위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강력한 법 집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셋째. 유명상표와 관련한 타인의 신용에 편승하거나 부적절한 표현 등을 사용해서 품질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현혹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상표 질서 문란 행위자를 견제하여 부정경쟁을 예방, 억제하는 방향으로 상표법이 운영되어야 하며 넷째. 시장에서 위조상품의 폐해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업계 및 일반인들에게 깊이 인식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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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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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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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수소경제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미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40년을 수소경제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의 15%를 수소로 충당하는 공급목표를 설정하였다. 수소이용효율이 가장 높은 수송부문을 주요 대상으로 2040년까지 자동차의 50% 이상을 연료전지 자동차로 대체하고, 기타 가정상업 및 발전부문에서도 20-30%를 연료전지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수소경제가 계획대로 달성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2040년에 가서 에너지소비가 8%정도 줄고, 에너지믹스도 개선되어 화석에너지의 획기적 감소(석유의 경우 탄소경제 대비 23% 감소)와 신 재생에너지의 비약(탄소경제 대비 47% 증가)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의 대폭적 저감 (20%)과 에너지자급도의 대폭적 개선 (23%)이 기대된다. 수소경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관련법의 제정과 전담기구의 신설 등 수소경제에 대비한 안정적 추진체제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보급 및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방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민간의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더불어 연료전지 및 수소인프라 산업육성을 위한 규격 및 표준의 마련도 시급하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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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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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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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터넷이 소비자 중심에서 산업계 중심으로 진화함에 따라 주요국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CEO들은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인터넷 융합의 가치사슬, 비즈니스 모델, 시장전망, 그리고 생태계 조성에 관심이 높다. 본 연구는 산업인터넷(Industrial IoT: IIoT)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 효율적 시장 창출 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출연(연) 융합 연구개발 및 표준화, 테스트베드 전국화, 법제도 정비 등 정책 마련을 위한 산업인터넷 가치사슬(Value Chain), 비즈니스 모델, 시장조사 기관의 시장전망, 미국 중심의 생태계 조성 동향을 제시하고 있다.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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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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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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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적 내용특성 중 공원시설물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기준인 일본의 자연공원법규의 내용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리한 후. 아소. 쿠쥬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관리기준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국내범규와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연공원법규 중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는 공용제한의 내용과 공원계획의 내용 및 공원시설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공원 내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이용허가 및 규제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보호, 유지할 지역의 경관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행위에 대해 그 규모, 위치, 색채, 디자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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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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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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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민간 무인기의 용도는 수색 및 구조, 환경 및 공해감시, 기상 측정, 화재 및 재난의 조기감지, 국경 및 해양정찰, 항공촬영과 지도제작, 농약살포 그리고 교통감시 등 사람이 수행하기 힘든 3D 임무 및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용도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성공 여부는 민간 공역으로의 진입 여부에 달려 있으며, 공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항당국의 인증이 필수요소이다. 이에 항공선진국 들은 민간 무인기의 신뢰성 누적과 인증을 위한 실현 가능한 방법부터 법제도 정비에까지 많은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본 글에서는 최근 항공선진국들의 무인항공시스템의 신뢰성 추세와 인증동향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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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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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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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이 예견하는 변화가 머지않아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 선도적인 개인이나 기업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UBS(2016)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 평가에서 세계 25위라는 기대 이하의 결과를 차지한 한국은 더욱 정확한 방향과 전략적인 수단으로 미래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과감한 선제적 규제 개혁과 유인제도 도입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 유연성을 강화하여 민간 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장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유인수단 중 기업투자관련 세제혜택, 입법방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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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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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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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RFID/USN 개념은 필요한 모든 것(곳)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이를 통하여 기본적인 사물의 인식정보는 물론 주변의 환경정보(온도, 습도, 오염정보, 균열정보 등)까지 센싱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그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IT389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차원의 RFID/USN 구축 실행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기술개발, 표준화, 정보보호, 산업 적용 및 시범서비스 등의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RFID 서비스에서 더욱 이슈화되고 있어 정보보호 문제는 RFID 산업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초경량 암호알고리즘 등 정보보호 핵심기술 확보, RFID/USN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RFID/USN 정보보호 법제도 정비 등 RFID/USN 정보보호정책 추진방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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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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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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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rchives Innovations have been generalized by the legislative system since 1999 in Korea. Although the legislative system is necessary to develop national archives system, it seems to be true in most situations or for most people. This study argued that it may not be completely true in all cases. And this study aimed discourse for more discussions about archiv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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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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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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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현황을 살피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서울시 구립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조례를 비롯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을 살펴, 서울 지역 공공도서관 80개관 중 62.5%에 해당하는 50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 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들과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향력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올바른 인식 등이 필요하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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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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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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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regulation of satellite remote sensing is generally included with the scope of statutes governing outer space activities. But not all states opted for dedicated satellite remote sensing regulation. The decision whether to do so depends in part on the specific capabilities of national satellite remote sensing programs. Five states that have dedicated statutes governing operations with remote sensing data are the United States, with its developed Landsat regime (the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LRSPA), Canada, with its Remote Sensing Systems Act, Germany, with its Satellite Data Securities Protection Act (SatDSiG), France, with its Law on Space Operations (LOS), Japan, with its Act on Ensuring Appropriate Handling of Satellite Remote Sensing Data. The major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ed light on some legal issues surrounding remote sensing activities by comparative review. The paper analyzes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soft law and national law and policies relating to satellite remote sensing. It also offers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regulations of satellite remote sensing operations and satellite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