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 /
• 제55권8호
• /
• pp.635-643
• /
• 2022

우리나라 유역 상류부의 물 공급 소외 지역에서 취수원 용량이 극히 제한적인 계곡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샌드댐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체수자원 확보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샌드댐이 가장 활발하게 설치·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프리카 지역 일부 국가들의 경우 샌드댐에 관한 별도의 법제도를 수립·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샌드댐은 지하수댐의 일종으로서, 그 개념, 구조적·기술적 형태와 특성, 목적과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현행 「지하수법」 상 명시되어 있는 지하수자원확보시설로서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지하수자원확보시설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샌드댐 사업은 「지하수법」을 근거로,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 사업의 하나로 추진·시행되는 것이 법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다만, 현행 명문 규정상 지하수자원확보시설에 샌드댐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그에 관한 종합적 고찰과 더불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1권1호
• /
• pp.63-72
• /
• 2015

본 연구는 수학여행과 같은 단체 테마 현장체험학습의 사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점과 안전관리대책을 제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단체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사례인 세월호침몰사고,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분석하는 사례 연구방법과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선행연구들과 신문, 인터넷 검색자료, 관련 법률 등을 참고하는 문헌고찰을 주로 활용하였고 또한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안전관리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법제도의 체계적인 개선, 국민 안전의식 고취, 안전관리자의 육성 및 교육, 재난대응 조직구성, 중앙구조본부 및 구조 구급대 설치, 재난대응체계의 혼선에 따른 정비, 국가의 자체적인 대응능력 강화, 재난훈련의 의무화 및 제재강화, 대비 대응절차의 특성에 따른 평가절차의 마련 등)을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재난관리체계 및 위험관리시스템의 정비를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39권3호
• /
• pp.207-224
• /
• 2005

본 연구에서는 저자 동시인용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최근 5년간의 국내와 미국의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를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발간된 국내와 미국의 기록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를 중심으로 핵심 저자군을 선정하였고, 이들 저자들간의 동시인용빈도를 적용하여 다차원축척기법에 의한 이차원상의 저자지도를 산출하여 지적구조를 확인하였다. 지적구조의 비교분석 결과 국내의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은 기록관리학 관련 법제도$\cdot$정책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기록물 관리 연구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온 것으로 나타나서 국내 기록관리학의 향후 연구방향 및 연구영역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학술대회논문집(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 /
• 한국정보과학회언어공학연구회 2023년도 제35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 /
• pp.615-617
• /
• 2023

이 연구는 한국어 명사구를 말뭉치로부터 추출하는 방법의 하나로 의존관계 패턴에 기반한 접근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방법론을 활용한 경우에 명사구 추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 법령 의존 말뭉치를 구축하는 단계부터 상위 명사구 목록을 생성하기 까지 거치는 5단계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하는 한편, 의존구조 검색시스템을 통해 의존관계 패턴을 추출하는 절차에 대해 기술하고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검색식들의 특성들에 대해 검토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9권12호
• /
• pp.410-417
• /
• 2009

우리나라는 선진대열 진입 무렵부터 '스포츠'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유용성을 경험해 왔다. 이를테면 올림픽 등 국제대회 개최는 국가 내외적 발전을 추동하였다. 국가홍보에 기여한 바도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인지도를 향상시킨 매개체로서 스포츠 이상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는 드물다. 실제로 스포츠는 국가발전을 리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에 대한 투자확대와 수요증대라는 선순환 구조가 체계화될 수 있었다. 그간 스포츠의 육성과 진흥에 대한 노력은 산업적 부가가치의 창출로 이어지는 경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 생산성에는 다른 분야들과 구별되는 장점이 있다. 비교적 균형 있게 성과를 국가 전반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고는 우리나라 스포츠 시설의 안전성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국가는 스포츠 시설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국가 및 공공의 스포츠 시설만이 아니라 민간 스포츠 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 발전과 국가 발전의 공진화적인 관계는 앞으로 더욱 넓게 확대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3호
• /
• pp.23-31
• /
• 2013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 기업의 대부분이 주식회사형태로 창업된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맞는 기업형태로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엄격한 기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기업가의 창업의지를 꺾을 수 있었기 때문에 2010년을 전후로 창업경영에 관한 법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주된 내용들은 창업단계에서 기업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많은 규정들을 전자화함으로써 창업경영의 편의성을 도모한 것이다. 그밖에 소규모기업이 활용 가능한 새로운 기업유형을 도입하고 상호선택에 대한 자유를 확대하였으며, 무액면주식과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의 편의성을 도모함은 물론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 혹은 사업승계가 더욱 용이해졌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19권3호
• /
• pp.205-222
• /
• 2019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에서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의 변화 없이 시스템 변화만 이뤄진 상태이고,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도입 이후의 변화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기록관리 단위(기록철-기록건 구조)의 다양화, 기록의 접근제한 재검토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종이문서 기반의 현행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시스템 재설계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범정부적으로 발생하는 기록관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거버넌스 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1호
• /
• pp.203-319
• /
• 2020

본 논문에서는 위성원격탐사의 제도적 정비와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사전 참고로서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법적 논점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운용규제와 위성데이터의 거래규제 문제들에 논의의 중심을 두고, 우리법상의 본격적인 입법론적 방안을 위한 선행 연구로서, 비교법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먼저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한 국제우주법 체제를 우주조약 체제와 UN원격탐사원칙으로 구분하여 개관하였고,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입법 연혁에 따라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순서로 각 법규들의 성립 배경과 구체적인 입법적 구조 및 주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후,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위성원격탐사 법제 정비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들을 상정하여, 시사점 내지 개별적인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2020년 현재까지 '국내 입법'으로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제 정비를 시도한 국가들로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이 유일하다. 이들 국가들은 자체적인 위성 운용시스템과 위성데이터보호에 관한 입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률적 규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천리안 위성'을 운용하며 해양·기상 관측을 행하고 있는 위성원격탐사 수행국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 그와 관련한 법제는 몇 가지의 정부 훈령을 제외하고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위성데이터의 활용 플랫폼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고, 소형 관측위성의 개발도 고려할 수 있는 지금,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는 향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관측위성시스템과 위성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법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안보와 정보보안의 측면에서도 위성데이터에 대한 일정한 보급규제가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 해운
• /
• 통권94호
• /
• pp.19-27
• /
• 2012

물류 서비스는 경제 주체간의 원활한 상품 수송을 도모하여 구매 소비를 뒷받침하는 효율적 경제 및 시장의 필수조건이다. 한국의 물류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낮아 국내 물류활동 현황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물류 효율화 전략을 점검하여 물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국의 국가물류비와 기업물류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비금속 등 일부 제조업의 기업물류비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2PL 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룹 소속의 2PL 업체로 인해 물류 비효율이 발생하고 물류업계의 대형화, 전문화 실현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물류전문기업이 부족하다. 영세기업 저부가가치 사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물류전문기업이 부족하여 물류 효율화 효과가 미미하다. 또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국내 물류 인프라가 미비한 현실이다. 높은 도로의존도로 과중한 수송비 부담 및 낮은 물류분야 표준화 수준으로 물류 효율저하가 우려된다. 한편 법제도 측면에서도 물류산업 관련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 물류산업 관련 제도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기업의 민간 참여 등의 불공정 물류 정책으로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이 제한적이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과 물류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 /
• 제4권1호
• /
• pp.100-107
• /
• 2006

민간 무인기의 용도는 수색 및 구조, 환경 및 공해감시, 기상 측정, 화재 및 재난의 조기감지, 국경 및 해양정찰, 항공촬영과 지도제작, 농약살포 그리고 교통감시 등 사람이 수행하기 힘든 3D 임무 및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용도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성공 여부는 민간 공역으로의 진입 여부에 달려 있으며, 공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항당국의 인증이 필수요소이다. 이에 항공선진국 들은 민간 무인기의 신뢰성 누적과 인증을 위한 실현 가능한 방법부터 법제도 정비에까지 많은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본 글에서는 최근 항공선진국들의 무인항공시스템의 신뢰성 추세와 인증동향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