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단말기와 네트워크에 독립적인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가입자인증 카드인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카드가 이용되고 있다. 모바일 정보기기의 성능 향상으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고 USIM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범죄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졌으며 법정 증거자료로서의 중요성도 증가되었다. 모바일 포렌식은 기존의 데이터 저장장치와는 다른 파일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용 포렌식 툴들이 필요하며, USIM과 관련된 범죄가 일어날 때, 자료의 복구와 빠른 검사를 통해 법적 증거화 시킬 수 있는 USIM 포렌식 틀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USIM의 기본적인 구조와 파일시스템을 분석하고 USIM 포렌식 관점에서 증거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유형과 절차들을 알아보고, 현재 사용 중인 USIM 포렌식 툴들에 대해 비교 분석한다.
최근 환경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국내 외적으로 효율적인 수요관리의 수단과 신재생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요소로서 전기저장장치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는 전기저장장치의 보급이 시장 형성전의 실증단계이지만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전력 수요관리를 위한 보급 정책에 따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시설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있어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가 어려우며 법정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축전지의 전기화학적 특성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시설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전기저저장치의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요건을 규정하는 시설기준을 제정함으로서 인체의 안전과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정 감염병을 지정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전수감시 대상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총 6종으로 제2급감염병 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과 제3급감염병인 비브리오패혈증이 있다. 전수감시체계는 1954년 국내에 도입되었고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까지 국가 감시체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최근 감염병 신고 현황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전수감시 체계를 통해 수집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신고자료 특징을 살펴보았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신고정보 중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고된 것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이 중 신고 기준에 적합했던 12,296건을 바탕으로 적시 신고 여부와 확인진단 검사 결과 3가지에 따라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신고 건수는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 신고된 건의 96%가 진단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적시 신고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지연 신고된 4% 중 비브리오패혈증이 지연 신고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콜레라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콜레라는 지연된 건의 평균 지연 일수가 2.7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는 과거에 비해 검사 결과가 '음성'인 건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비브리오패혈증은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건의비율이 높았으며,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확인진단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가 특히 많았다. 최초 의심 신고된 이후 최종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확인했을 때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서 소요 일수가 가장 작게나타났고,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서 소요일수의 사분위수 범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모든 감염병에서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의소요 일수가 0∼1일이었으며, 그 중 파라티푸스는음성, 검사 미실시의 경우에서 다른 감염병에비해 높은 소요 일수를 나타냈다. 전반적인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신고 건수 증가와 더불어 확인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인 건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수감시체계의 모니터링 기능이 향상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단, 일부 감염병의 경우 신고의 적시성과 확인진단 검사 결과 확인의 적시성 측면에서 개선이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1994년에 첫 가습기살균제가 만들어지고 2011년에 가습기살균제가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임이 밝혀진 시점까지, 어떻게 이렇게 유독한 제품이 촘촘한 규제의 법망을 피해서 만들어졌고 유통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들이 어떻게 허가를 받았고, 이것이 어떻게 가습기살균제라는 상품으로 출시되었으며, 이런 제품이 어떻게 회사와 정부의 독성검사를 피해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사용되게 되었는가를 법정 문서와 국회 청문회 자료 등을 이용해서 미시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부도덕한 기업이나 무능한 정부 조직에서 찾곤 했는데, 본 연구는 이를 제조한 기업과 이를 심사한 정부라는 관료적 조직의 구조적 비밀주의, 위험에 대한 "평가절하 어림짐작"(disqualification heuristic), 칸막이 문화, 피드백과 소통의 단절 같은 문제가 가습기살균제 재앙의 중요한 원인임을 보일 것이다. 즉, 부도덕함이나 무능 같은 개인의 문제보다 관련 기업의 부처들, 그리고 정부의 부처 같은 조직들 내부의 소통의 문제가 더 중요한 변수였다는 얘기다. 개인이 아닌 조직에 대한 분석은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업과 국가 조직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라임병은 2010년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환자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첫 환자가 보고된 2011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고된 환자 119명의 신고 자료 및 역학조사서를 국내발생과 해외유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ArcGIS Pro를 이용하여 추정 감염 지역에 대한 공간분석을 하였다. 2011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발생은 70명(58.8%) 해외유입은 49명(41.2%)이다. 환자 발생은 2017년에 31명(26.0%), 계절은 여름~가을(6~11월)이 91명(76.5%)으로 가장 많았다. 진단일_신고일은 국내발생이 2.8±14.7일, 해외유입이 1.4±4.5일로 차이를 보였고, 임상 증상 중 발열과 발진은 국내발생과 해외유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임상 경과는 초기 국소성 감염 61명(52.1%), 초기 파종성 감염 43명(35.3%), 만성 감염 15명(12.6%)이었다. 국내 추정 감염 지역은 충남 12명(17.1%), 경기 12명(17.1%), 강원 8명(11.4%), 경남 7명(10.0%)으로 지역적인 차이를 보였고, 해외유입은 미국이 21명(42.9%), 유럽이 17명(34.7%)으로 가장 많았다. 라임병 환자는 2016~2018년이 환자수가 증가 하여 발생 지역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유입도 증가하고 있어 환자 관리는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 연령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홍보 및 예방교육과 역학적 특성 파악은 꾸준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78,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인체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한 방사선발생장치라도 사용목적 및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가 달라지며, 다원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인 법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 내용의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조사로, 원자력안전 법, 의료법, 수의사법과 그 하위 규정에 적용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안전성 검사, 인력 관리, 구역 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은 허가개념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요건이 많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방사선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감사 성격의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해 해마다 법정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사선량률 기준이 다르며 방사선량률 측정 의무가 있다. 법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양적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며 전 분야에 걸쳐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적용 시 방사선안전관리 부담이 가장 크다. 동일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목적과 촬영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사용주체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내용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따른 법제의 일원화 또는 표준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상수도의 경우 수자원공사 및 지방상수도 사업자들에 의해 전문적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음용수를 보급하고 있으나 소규모 수도시설의 경우 전문능력을 갖춘 관리자가 아닌 마을의 대표자가 맡아 관리함에 따라 안정성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1]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의 경우 취수원으로 지하수나 계곡수를 이용하여 여과나 염소소독을 거쳐 음용수로 이용함에 따라 중금속 및 무기이온 등 각종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아 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의 법정 수질 검사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의 대부분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 항목으로는 무기이온 중 특히 불소와 질산성질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존의 고도 정수처리 시설인 막여과, 오존처리, 활성탄 흡착 공정 등을[3-5] 적용하고 있으나 소규모 수도시설에 적용하기에는 유지관리, 규모, 경제적 측면 등 여러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응집기술을 이용하여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무기이온 중 불소와 질산성 질소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전기응집기술은 제거효율이 높고, 운전이 용이하며 부가적인 화학약품의 첨가가 불필요하다.[6,7] 또한 기존의 고도정수처리 기술에 비해 전기응집 공정은 처리효율과 경제적인 측면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어 소규모 수도시설의 불소와 질산성질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장치는 직류전원공급장치 (DC power supply), 반응조,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류전원공급장치는 최대전압 30 Volt, 최대 전류 30 Amper 까지 조절 가능하였으며 반응조의 크기는 14.5cm(w) ${\times}$ 9cm(L) ${\times}$ 22cm(H) 이고 실용적 1.5L이다. 반응조의 상부에는 전극이 고정될 수 있도록 0.5cm 간격의 홈을 만들어 제작 하였다. 전극은 가용성 전극인 알루미늄 (Al), 스테인레스스틸(SUS304)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전류밀도, 전극간격 등의 변수를 두어 최적의 전기응집 운전 조건을 파악하였으며 이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개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부제와 방사선조사와의 상승효과가 pork sausage의 저장성 및 그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AF-2와 potassium sorbate를 법정허용량의 전량, ${\frac{1}{2}},\;{\frac{1}{4}}$, 및 무첨가로 하고 0.25, 0.5, 0.75 Mrad별로 조사시킨 후 $5^{\circ}C와 $25^{\circ}C$에서 저장했다. 저장중 산패도 휘발성염기질소, 세균수, 및 pH의 변화를 측정하고 관능검사를 실시했다.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방부제의 보존효과는 저온저장의 유익성을 보여 $5^{\circ}C$에서 저장한 ${\frac{1}{4}}$첨가 무조사구가 $25^{\circ}C$에서 저장한 전량첨가 0.25Mrad 조사구와 비등한 저장성을 보였다. 2) 조사취는 거의 인정할 수 없었으며 $25^{\circ}C$에서 저장한 0.75Mrad 조사구가 약간의 산패취를 보였다. 색택과 풍미는 저장온도에 따라 격심한 차이를 보였다. 3) 적정선량은 0.5Mrad로 인정되었으며 대조구보다 약 $2{\sim}3$배의 저장기간을 연장시켰다.
국내외에서 80여 종이 넘는 담수 및 해산어류를 감염시켜 대량폐사를 발생시키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VHSV) 진단검사를 위해 넙치의 여러 조직의 바이러스 발현량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시간순서에 따라 분석하였다. 무작위 선별된 넙치에 3.0E+07 TCID50 per 0.1mL per fish의 VHSV를 복강 주사하여 시간순서(0시간, 6시간, 12시간, 1일, 2일, 3일, 5일, 7일)에 따라 조직(아가미, 간, 신장, 비장, 근육)을 채취하였다. Real-time PCR 법을 통해 상대 정량한 결과 5일차 아가미, 간, 신장, 비장에서 바이러스의 발현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감염 초기단계에서 비장이 VHSV 확정진단을 위한 적정조직임을 입증하였으며, 국내 법정전염병 진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수소사회 실현에 있어 수요자가 수소를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시설인 수소충전소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 수소충전소는 고압의 수소를 저장하는 압축가스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 내 수소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또는 주변 화재의 영향으로 고압의 압축가스설비가 파열될 위험이 있다.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설치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찾아내 설계에 반영하고 법정 검사를 통한 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충전소에 설치하는 방호벽의 안전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방호벽을 이용한 TNT 폭발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CFD 프로그램인 FLACS-CFD를 이용하여 실증시험 결과와 비교·검증하였다. 실증시험 및 CFD 해석 결과 방호벽 후단에서 폭발 과압의 감소 효과가 위치에 따라 50 %에서 최대 90 %까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나, 일정거리를 벗어나면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방호벽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시험 및 전산해석 결과는 향후 방호벽 기준 최적화를 위한 제안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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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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