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은 조직의 거버너스와 사회적 책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의 하나다. 조직이 정보보안을 구현하고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관리자의 책임이며, 많은 선진국에서는 투자자와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다양한 법적 규제를 수립하여 강제 또는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책임을 지원하고 최적의 실무를 제시하기 위하여 여러 국제기구에서 보안관리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보안관리 표준화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표준화 기구로는 ISO와 ITU-T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안관리 표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A marine accident is caused various legal liability such as compensation for damages on civil law, responsibility on the Criminal Code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The results occurred by any acts is not connected directly to the legal responsibility. As a prior condition for these legal liabilities, it is required the causation between the act caused and the occurrence of the effec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out the cause in marine accidents, because of trouble of a proof security, the place occurred, time difference between accident and investigation point of time etc.. However, finding out the correct cause is an element important to prevent similar accident and to determine the liability reverted. The logical concept of the causation is not limited, but there is early necessity to limit it in the liability revert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reasonable standard to determine liability reverted in marine accidents.
Die Haftung des Luftfrachtf${\"{u}}$hrers nach dem ge${\"{a}}$nderten Luftverkehrsgesetz 2004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ge${\"{a}}$nderte Luftverkehrsgesetz in Deutschland. Neuerdings werden die bisherige Vielzahl von v${\"{o}}$lkerrechtlichen Abkommen und Protokollen, europarechtlichen Bestimmungen und privatrechtlichen Vereinbanmgen durch das Montrealer ${\"{U}}$bereinkommen 1999 zu einem einzigen Instrument zusammengefuhrt. Am 4. 11. 2003 ist das ${\"{U}}$bereinkommen von Montreal f${\"{u}}$r die Ratifikationsstaaten in Kraft getreten. Der Anwendungsbereich des Montrealer ${\"{U}}$bereinkommen beschr${\"{a}}$nkt sich jedoch nach dessen Art. 1 auf die internationale Bef${\"{o}}$rderung. Urn bei reinen Inlandf${\"{a}}$llen einen Gleichlauf zu gew${\"{a}}$hrleisten, will der deutsche Gesetzgeber im Zuge der Ratifikation in ${\S}$ 46 LuftVG eine entsprechende nationale Haftungsbestimmung schaffen.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During more than 20 years of practice, Civil Aviation Law has experienced three times of amendments since it was enacted in 1995. But these revisions are limited to the technical level.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have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in its implementation. Firstly, the civil aviation law is the result of interests game among several departments and some legal issues was left behind and the regulation was very vague as a result. Secondly, the process of aviation legislation is the process that the country has undergone profound changes and social transformation. The 20 years is long enough for the society to undergo tremendous changes and 1995 version of civil aviation law does not keep pace of development of economy. There was a serious lag between reality and the law. In order to active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aviation industry and overcome implementation issues of the Civil Aviation Law,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CAAC) initiated modification procedure the law and published new draft of Civil Aviation Law in August 2016. The spirit of this modification is to learn and absorb new achievements of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viation.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e revision is to provide favorable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civil aviation industry and improve aviation safety and supervision, strengthen and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to enhance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activities,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This revision concerned to the 78 articles which are revised or deleted and 24 articles added. The highlights of the draft include but not limited to the enhancement of security management, clarification of the main responsibility for production safety. And also it added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effective tracking capability of public air transport enterprises and license system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Compared with the existing civil aviation law, the draft has made a great improvements. But there are several deficiencies and limitations in the drafts. These problems need to be supplemented and perfected through further amendments in near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by flight attendants. In this study, 2 hypothese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were employed. Questionnaire was also develop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 convenience sample of 217 flight attendants was surveyed and 203 usable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 divided into economic responsibility, legal responsibility, ethical responsibility,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by the literature review.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to validate the measured variables. Then the data and hypotheses were examin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by AMO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economic responsibility' and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have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while 'legal responsibility' and 'ethical responsibility' have no effect 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s for the degree of influence, 'philanthropic responsibility' has a greater impact than 'economic responsibility'. Airlines should focus on the responsibility to the community as well as social contribution. Secondly,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has positive effect on customer orientation. The contribution and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and the future possible researches were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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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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