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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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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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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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배전반, 소규모 유류저장고 등은 법적 의무 대상 공간이 아니어서 화재시 초기소화 실패로 인해 큰 재산상의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소공간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소화장치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소공간용 소화장치에 대한 KFI 인정기준은 제정되어 있는 상태지만 다양한 새로운 기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소공간 소화장치에 대한 세분화된 법적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KFI 인정기준으로도 제정되어 있는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가 B,C급 배전반, 분전반 등의 소공간 화재에 미칠 수 있는 소화성능을 실험적으로 분석하고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의 소공간화재 적합성 여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Korean Journal of Plant Tax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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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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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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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Several people called our attention to two books in which many new name were made by T. Nakai. Upon checking Mori and Handbook of Korea-Mandschurian Forestry, we found that there were more than 50 apparently overlooked and naked names for the Korean woody plants. Also, new combinations or avowed substitutes of some woody plants by several authors (Y. Lee, T. Lee and W. Lee) based on previously and validly published names were not validly published because their basionyms or the replaced synonyms were not clearly indicated and a full and direct reference was not given to their authors and places of valid publications, with pages or plate references and dates. These names should not be used any more. We consider it useful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valid names of woody plants are enlisted here. Hopefully, this note will alert other researchers to look into these works for other herbaceous Korean plant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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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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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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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ffing practices in public libraries and to analyze the relevance of legal standards of public library staffing. It analyzed the national library statistical data to obtain the national average staffing rate, reviewed related literature to understand the rationales that established the key attributes that construct the current legal standards, and compared the placement rates of the three standards, namely the current legal standards, Korean Library Association's standards, and IFLA staffing standards, to determine the optimacy of the legal standards. It found the current placement rate in the legal standard was only 18.2%, marking the lowest rates among the three compared standards, indicating the current legal standards being unnecessarily high. The study attributes the problem to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legal standards that calculate the staffing size based on the building and collection size rather than service popul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a revision of the current standard based on service population while retaining the minimum staffing of three librarians even the smallest public library unit.

• Th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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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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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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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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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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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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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내에서 시행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법적으로 인증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원에 대하여 일종의 우대가격인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2002. 5월에 최초 고시된 기준가격지침 고시기준은 그동안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친 바 있으며, 2006년 10월경에는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향후, 개선될 기준가격 시스템은 국내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 전원별로 고정, 또는 선택적인 요금제를 통하여 탄력적인 기준가격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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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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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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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는 화재안전 분야에서 성능기준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토의 주제가 되고 있으며, 성능기준 화재안전 설계 기법을 적용한 건물들이 주요 선진국에서 들어서고 있다. 따라서, 기존 법률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화재안전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건축기술자, 화재안전 기술자와 건물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기술적, 법적인 이해 관계아래 건물의 미관을 살리며, 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나타난 것이 성능기준화재안전에 기초한 설계기법이다. (중략)

•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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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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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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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South Korea has strengthened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childcare teachers while amending the Infant Care Act in January 2005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s. Since then, there was a change in the legal basis related to childcare staff such as introduction of national certification of childcare center directors, name change, strengthened qualification standards for directors and teachers, training system maintenance and repair, strengthened credit standards of teachers' care related qualification courses, and maintenance provisions of continuing education nursery teacher qualifications. And that is because childcare staff are closely related to the quality of childcare, and a very important variable who has direct influence on infants. This study,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analysis, describes the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childcare staff. This study covers three main aspects. First, the relevant historical flow was reviewed and the concepts of the role, expertise, and legal status of childcare staff were investigated. Second, staff training institutions, emissions certification, employment, and the status of treatment were investigated. Third,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training system, eligibility criteria, continuing education and its training system, and treatment improvement were proposed.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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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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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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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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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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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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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현재 세계적으로 전자적 정보매체중 인터넷의 여러 기술적 방편인 Web, E-Mail, usenet 등을 통한 인터넷 무역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부가가치통신망(VAN)을 이용한 EDI에서 보다 보편적이며 접근이 용이하면서 개방적인 인터넷 EDI로 대체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계약의 체결은 기존 방식에 비해 신속성, 경제성, 편리성에 있어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조만간 많은 이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나 현재 준거법, 문서의 법적효력, 계약의 유효성, 청약의 유인, 계약성립시점 둥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계약성립시점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이 대화자간인지, 격지자간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화자간 법리와 격지자간법리의 구분기준은 발신과 도달의 시간적 동시성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전달 중 가장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E-Mail을 중심으로 기타 인터넷기술을 이용한 의사전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고 만일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된다면 문제시될 도달시점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은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되어 영 미법이나 한국,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도달 주의가 지지되어야 하며, 이 경우 도달시점은 E-Mail의 경우 수신측 사용자 컴퓨터가 아닌 수신자가 지정한 수신서버컴퓨터에 기록되는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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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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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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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화력발전소의 보일러를 포함한 모든 연소설비의 NOx배출 규제치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기체연료 사용 발전설비에 대하여 기존 설비의 경우 150ppm(4% $O_2$), 신규 설비의 경우 50ppm(4% $O_2$)이 법적규제치로 설정될 전망이며, 총량규제에 따른 배출량 최소화 정책으로 법적 규제치 뿐만 아니라 배출량의 최소화도 요구되고 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