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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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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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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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방사능방재법의 개정을 통해 전자적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고출력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이하 EMP) 위협에 대한 대책이 원자력시설별로 마련되도록 요구되었다. 그동안 국내의 EMP 위협에 대한 방호 대책은 군사시설 중심으로 오랫동안 연구되고 적용된 바 있으나,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사이버보안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EMP 방호 규제체계 구축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배경이 되는 법적 근거 및 국내 외 유관 연구사례 및 기술표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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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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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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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가짜뉴스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가짜뉴스에 대한 범위와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TF-IDF 기법과 KoBERT 모델을 이용한 키워드 추출 및 문장 유사도 분석을 통해 YouTube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모델을 제안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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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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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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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 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이 33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의안을 시작으로 추경호, 정성호, 홍일표의원이 각각 10명~12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진통을 겪었다. 법안의 주요쟁점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목적, 명칭, 적용범위, 추진체계,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종류, 징벌규정 등 사실상 법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이 발생하였으나 각 법안들의 이슈들과 쟁점들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의원 안과 통과법안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쟁점 항목이 어떻게 최종 법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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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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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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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개인방송을 방송법상 방송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IPTV법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내지 저작권법상 전송 등 2중적 지위를 갖는다. 방송이라면 일정한 경우에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해석으로는 어렵다. BJ의 일탈이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경우라면 사후 규제를 위해서라도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 시간동안 개인방송을 저장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방송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방송이 추구하는 공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다. 개인방송도 방송과 같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법제 정비를 통해 공익성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의 목적인 "국민문화의 향상"이라는 가치에서 본다면 개인방송도 국민문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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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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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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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시멘트 업계에서 필연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의 법적 규제치는 350ppm(산소 농도 13% 기준)이나 대부분의 시멘트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멘트 산업은 석회소성로의 고온운전과 다량의 연료사용 등 시멘트 제조의 공정특성상 타 산업에 비해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여 왔으나, 사업장 주변지역 환경에 질소산화물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실정에 있다. (중략)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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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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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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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한국전기통신공사는 현재의 전화망이 데이터통신을 활성화하는데 제약요소가 많다고 보고 향후 데이터통신의 경쟁체제에 대처키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통신을 제2의 전기 통신사업으로 발전 육성시킬 목적으로 데이터통신 시범망을 구축키로 했다. 공사의 시범망 구축계획은 체신부의 PC 1,000만대 보급을 통한 정보이용의 활성화계획 추진과 데이터통신이 경쟁체제및 국제화, 미국의 데이터통신 시장개방 압력의 가중, 법적 규제 완화 추세로 가고 있는 배경에 기인한다. 통신공사는 시범기간동안 데이터통신 이용에 알맞는 통신망 개발자료 수집과 요금체제 개발을 추진하고 요금체제 정립전 및 정보처리용 통신 노드구축전까지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데이터통신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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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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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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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21세기의 타이어기술 개발전망은 과거의 타이어 역사를 분석해 봄으로서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은 주어진 미래의 타이어 기술개발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인정하면서 현재의 타이어 기술로부터 미래의 타이어 성능을 통계적 방법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밖에 타이어 기술개발에 대한 시나리오 들은 21세기의 자동차산업, 자동차시장, 자동차에 대한 각종 법적규제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타이어 기술 개발이 시나리오대로 개발되는 경우 타이어 성능을 어떻게 변화되고 타이어 종류는 어떻게 다양화되는지에 대하여도 설명하고자 한다.

• 오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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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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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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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중대형 상용차에 널리 사용되어온 디젤엔진은 오일 쇼크 이후로 소형 상용차에까지 널리 탑재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디젤엔진은 높은 연소 압력 및 압력 상승율(Rate of Pressure Rice)로 운전되기 때문에 연소소음(Combustion Noise) 및 기계소음(Mechanical Noise)이 매우 크다. 차량 개발 개념에 있어 소음제어는 법적 규제와 소비자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키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차량 전체 소음에서 엔진 소음의 기여도는 약 40-50%정도이며 당연히 엔진소음 저감 대책의 필요성은 높다. 본고에서는 2.4리터 간접 분사식(IDI)디젤 엔진의 소음 저감을 위한 소음 저감 대책을 기술한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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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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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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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는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하므로, 기업은 제품안전에 관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은 법적 규제에 의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에 급급하여 자발적인 제품안전활동을 수행하는데 익숙치 못하며, 한편으로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는 최소한의 안전성만을 보증한다는 취약성이 있다.(중략)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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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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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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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단독주택을 8-10가구의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를 바꾸는 '지분 쪼개기' 때문에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 붐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가구당 전용 면적 $60m^2$ 미만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청산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다세대나 빌라 신축 공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조례를 개정하는 7월 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막판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