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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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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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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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주요 판결 중에는, 진료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틀니제작계약의 법적성질을 분리하여 후자의 경우 도급적 성질이 있다는 판결과 태아보험은 계약체결 후 1회 보험료를 받은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보험법리를 활용하여 민법에서 논의되는 전부노출설의 한계를 극복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약화사고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하면서 직접 약을 제조 교부하는 약사의 복약지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법원이 과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해석하거나 적용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병원감염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병원감염 관리 및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소송법상 증명책임 전환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명의무 관련 판결에서는 이미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료행위를 수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등 설명의무의 대상과 관련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방을 흉부 장기로 보아 다발성 반흔 구축 및 변형을 장해로 인정한 사건이 선고되어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진단서와 관련한 의료법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 규정이 가진 해석범위를 넘은 유추해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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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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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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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공역은 항공기 운항의 기반으로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공역은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져야 하며. 국제민간항공의 운송에 적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조약 체약국들에게 자국에 활당된 책임공역 내에 항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역들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각각의 공역의 설계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자국의 법령과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에 할당 된 공역 내에서 공역을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공역설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 체계나 적용 상에 많은 미비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역설계기준의 제정과 적용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공역설계가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준의 적용이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동시에 항공기 사고 시에 배상책임의 소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공역설계기준의 적용에 따른 법적 문제와 국제적 기준의 특성을 고찰하고. 국내 공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공역설계기준의 적용이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역설계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규정 내에 군 공항의 공역설계는 예외로 함을 명시하여야한다. 둘째, 군 비행장으로서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군 비행장에는 ICAO 기준에 따라 공역을 설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ICAO의 기준에 따라 공역을 설계할 수 없어 군 절차를 이용 할 경우에는 해당 절차도면에 설계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셋째, 위의 방안의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에는 항공정보간행물이나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군 비행장의 절차도면에 해당절차의 설계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다른 절차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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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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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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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이용객의 올바르지 못한 행위로 일어나는 관광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녹지 분야의 이용자 관리 중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이용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을 제시하고 이를 도입하기 전 관광지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와 더불어 관광지 관리 및 훼손행위 규제, 훼손행위 감소를 위한 이용자관리 수용 여부 등 이용자관리에 관한 관광객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용객들은 관광지 훼손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훼손행위가 관광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특히, 이용 관리 정보와 관련하여 이용 관리 정보 제공 유무에 따라 자원훼손에 대한 책임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이 제공받지 못한 집단에 비하여 환경 및 자원훼손에 대한 책임인식이 높게 나타나 앞으로 자원훼손 예방에 있어 이용 관리 정보가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이용자 관리 중 법적 규제, 관리사무소의 계도 등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관광지 차원의 이용자 관리방안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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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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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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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최초로 법적 효력을 갖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합의문을 도출하는 시기에 앞서 적응과 관련한 당사국 간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합의점을 전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내의 문서와 적응활동 및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협상의 논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협약에서 적응은 협약의 기본원칙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 원칙'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더반 플랫폼 특별 작업반 회의를 통해 적응과 관련하여 장기 및 전 지구적 측면, 의무 및 기여와 행동,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적 장치, 손실과 피해를 주요 의제로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의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되는 쟁점을 토대로 가능한 합의점의 스펙트럼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협상과정에서 당사국의 입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인 자국의 이익, 실제 적응문제,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최종 합의점을 예측할 수 있다. 신기후체제에 관한 당사국 간 협상이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 적응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성 있는 합의문을 도출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하며, 이는 실제 협약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적응활동이나 적응과 관련한 사회적 흐름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합의문이 도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당사국들이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가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감소와 회복탄력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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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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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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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탄핵 전후 국내 대통령 기록관 및 기록물에 대한 이용자 프레임을 분석하여 인식변화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탄핵 전후의 프레임 분서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트위터를 수집 분석하였다. 이후 선행연구와 트위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에 활용할 책임귀인, 인간적 흥미, 갈등, 도덕성, 법적 쟁점 등 5개 프레임을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트위터에서 추출한 트위터, 뉴스를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프레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간적 흥미 프레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책임귀인 및 인간적 흥미 프레임은 모든 구간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프레임 분석을 통해 탄핵 전후에 따른 프레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대통령 기록물 및 기록관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변화를 파악했으며, 어떠한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 기록관 및 기록물에 대한 일반 대중들이 보인 인식의 변화를 파악한 점, 일반 대중들이 관심을 보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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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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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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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계층분석기법과 퍼지이론을 활용한 설문분석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사업참여자의 특성별, 사업 진행단계별로 요인의 중요도 차이 및 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하였다. 요인의 대분류 분석결과 '토지 특성', '사업주체 특성', '법적 특성', '조합원 특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분류 중요도는 '전문성', 사업토지의 '입지', '투명성', 토지의 '적정가 매입', '행정청 관리·감독 규정', '지주참여도', '시행 주체별 손해배상책임', '조합원 가입·탈퇴 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건설사, 금융기관과 시행사, 법률전문가, 조합관계자의 특성별로 구분하면 각각 '전문성', 사업토지의 '입지', 토지의 '적정가 매입', '투명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또한 조합사업자의 특성별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진은 '시행 주체별 손해배상책임'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원의 '사업관리·감독·견제'를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자는 '지주참여도'를 각각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자료로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실무적 자료로서 사업참여자의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고려하여 지역주택조합 및 건설사업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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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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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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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드론은 2026년에는 사업용 드론 5만대를 예상하고 있다. 사업용 드론에 한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과되고 있으나 드론의 사용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체임무에 따른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드론 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드론의 기체 특성 다양화로 인해 위험도에 따른 보험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드론 운용 현황조사 및 국내외 드론 보험관련 문헌검토와 드론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교통수단별 보험제도, 해외 드론 보험상품 자료 분석을 시행한다.타 교통수단의 보험체계를 기반으로 드론 사고특성을 적용한 기체특성별, 운용임무별 드론보험가입에 대한 드론 보험제도 개선안 도출하며 기체 특성별, 운용 임무별 보험기준 수립을 위해 이용자, 이용사업체, 보험회사 등 분야별 요구 보험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기체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위험도 산출을 통한 세부 보험기준을 수립하며 기체 운용 임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 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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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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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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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본도 의사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거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일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 국가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일본은 의사의 과도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진료거부에 관한 논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진료거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어떠한 경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만 가중됨에 따라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연명의료결정 중단 시행에 있어 의사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최근 낙태의 경우에도 의사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논의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료거부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덧붙여 오늘날의 의료현실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의사의 진료거부금지 의무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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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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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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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집의 본래적인 의미를 하이데거, 바쉴라르, 볼노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하이데거는 거주함을 인간의 본질로 보면서 사물들 곁에서 사물들의 본래적인 의미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의미로서의 집을, 바쉴라르는 인간이 집으로 부터 받는 보호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행복한 공간으로서의 집을, 볼노프는 인간 자신과 세계의 중심점으로서의 집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이데거는 현대인들은 거주에 있어서 본래적인 곤경에 처해있으며, 본래적인 거주 공간으로서의 상실, 즉 고향의 상실을 주장한다. 이러한 공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주함에 대해 배워야 하고 집의 경제적 의미보다는 본래적인 거주 공간으로서의 집의 의미를 숙고하고, 자신의 거주 공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바쉴라르는 행복한 공간으로서의 집이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집과 세계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집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볼노프는 인간은 오직 '거주함'을 통해서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일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공간의 인간화를 주장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이 자신의 공간을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형성해야 할 공간적 책임을 주장한다.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집은 경제적인 가치의 척도로만 이해되고 고려되어 왔다. 거주함의 본래적 의미보다는 자본화되어버린 집의 의미가 중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진단은 현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집에 대한 경제적인 효율성의 측면에 대한 부분보다는 본래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즉 집을 읽어야 하고, 집의 본래적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ㆍ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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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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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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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도박중독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접근해야 최선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도박중독문제의 본질을 규정하고, 도박중독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하여 도박문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된 후에야 도박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 분류, 평가하고 나아가 유병률이나 발병률의 균형잡힌 산정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도박중독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 간에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므로 도박 중독에 대한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 등으로 세분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도박행동을 중독인가 아닌가, 병적인가 아닌가 등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등장하고 있는 도박행동에 대한 다원적 및 다층적 관점을 소개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의 장점은 도박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도박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책임을 나누고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대처하도록 촉진한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박중독 평가척도들의 제한점을 극복한 척도의 제작이 필요한 바, 새로운 척도 개발 시 필요한 유의사항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박관련 정책 추진시 유병률과 발병률의 산정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바, 도박중독문제의 본질에 충실한 유병률과 발병률 추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