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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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의 도서관$\cdot$정보정책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대한 분석 (Analysis 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Activiti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Advisory Committee in USA and UK)

  • 이용남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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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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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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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미국의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NCLIS)와 영국의 '도서관ㆍ정보위원회'(LIC) 그리고 이 기구가 통합ㆍ개편된 '박물관ㆍ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Resource)의 기능ㆍ조직구성 ·활동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별도 법률에 의거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인 미국의 NCLIS는 관련 정부기관과 의회에 대한 강력한 자문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IMLS와 함께 미국 도서관ㆍ정보서비스 향상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LIC와 Resource는 문화ㆍ매체ㆍ체육부 산하의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부담에 의거한 활발한 정책연구와 자문활동을 통해 영국 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자문기구의 법제화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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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기반 분묘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적용 (Construction and Applicability of GIS-Based Grave Management System)

  • 이진덕;이승환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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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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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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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토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다 분묘의 이용 및 설치에 관한 국가적, 사회적 관리 기반이 미비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매장 위주의 묘지설치 관행은 체계적인 국토관리와 도시개발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자연환경 및 주민생활 공간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곤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등을 제정하여 대응을 하고 있으나, 통일된 지리 공간의 기반 위에서 축적된 개별 분묘들에 대한 정보 부재와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개별묘지 관리를 위주로 하는 GIS 기반 분묘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대상지역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행정체계 또는 조사에 의해 수집되는 분묘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본 시스템을 통해 시한부 매장제도, 무연분묘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문중 중심의 장묘문화의 전통 하에서 현세 및 후대의 자손들에게 전승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선산분묘관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정보통신 표준화 법체계 연구 (The U.S. Legal System i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 손홍;박기식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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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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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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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그동안 미국은 세계시장경제질서에 있어서 우위를 점해오면서, 탈규제, 민간자율과 공개경쟁을 강조해 왔으며, 이는 표준화활동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통합되지 않은 표준화체계로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WTO 무역장벽협정(TBT)의 체결로 국제표준의 위상이 강화되고, 세계정보통신시장에서 선도적 표준화 활동이 국가경쟁력 우위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EU의 통합과정에서 EU공동체간의 단일화된 기술규격의 제정과 이의 WTO를 통한 제외국에의 강요로부터 미국의 경제상 타격이 계속되자 기존의 민간중심 표준화활동에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표준화활동의 강화 특히 정부의 표준화활동 지원을 통한 국가차원의 접근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2개의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 하나가 연방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이고, 다른 하나는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의 1995년 보고서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Trade into the 21 Century"에 따라 개정된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표준화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이상의 법률 기타 이들의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화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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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웹사이트 분석을 통한 색각이상자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연구 (A Study on Interface Design for Improving Web Accessibility of Color Blindness Using Analysis of Educational Web Sites)

  • 최유진;전우천
    •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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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교육학회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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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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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교육이 보편화 되면서 학습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소외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온라인교육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의무화한 법률을 공표하였으나 그것이 실행되는 단계는 미미하다. 본 논문에서는 색각이상을 가진 학습자를 위해 주요 교육용사이트의 색채 구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교육용사이트의 설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액센트 컬러를 붉은색 계열 외에 다른 컬러를 활용한다. 둘째, 화면의 흑백전환기능을 추가한 다. 셋째, 동영상과 플래쉬 색 구성을 색각이상자에게 적합하게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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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도서관의 주제별 체계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ubject-based Systematization of National Libraries in Korea)

  • 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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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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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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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8년 8월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국가 지식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도서관 체계 재정립'의 구체적인 추진과제의 하나로 국가를 대표하는 주제별 전문도서관(과학기술, 농학, 의학, 법률, 환경) 건립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연구로 수행한 '주요 국가의 주제별 국가도서관 체계 및 격차 분석'에 기반하여 국가도서관의 주제별 체계화 모형(국립중앙도서관 중심의 집중형 체계화, 수평적 연계형 체계화, 중장기 전략형 체계화)을 정밀 검토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민간기업 기록보존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siness Archival System in Korea)

  • 김상호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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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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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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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민간기록물이 공공기록물과 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업과 사회의 시스템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 내부의 기록물 활용과 외부의 접근에 대한 인식과 관심,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법률적 사회적으로 주요 기록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내부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록물을 보존해야 한다. 기업의 기록물은 전문, 행정지원, 역사영역에서 생산 수집 보존 이용된다. 기업이 지식경영, 품질경영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록매체를 통한 기업 내 의사, 정보, 지식의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전문기구 및 관련시설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정보보호를 보장하며, 기업 내외의 이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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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형 디지탈서명 방식 표준(안) 제 2부 : 확인서 이용 디지탈서명 알고리즘 ((Proposed) Standard for Digital Signature Mechanisms with Appendix -Part 2 : KCDSA(Korean Certificate-based Digital Signature Algorithm))

  • 문상재;박성준;원동호;이필중;임채훈;장청룡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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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보호학회 1995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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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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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디지탈서명 알고리즘은 정보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며 금년에 발표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도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고있고, 전자서명이 들어가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탈서명의 국가표준화가 시급해졌다. 이러한 때에 '94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 표준 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아 디지탈서명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작년의 결과인 "부가형 디지탈서명 방식 - 제 1부 : 기본구조 및 모델"이 한국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하여 한국전기통신 표준(KCS)으로 올려져 금년안에 국가 표준화를 목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9월 표준안 발표회를 통하여 "부가형 디지탈서명 방식 표준(안) - 제 2부 확인서 이용 디지탈서명 알고리즘'이 발표되었다. 본 원고는 발표되었던 내용에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정리한 것이다. 본 표준안은 보완되어 11월 말에 한국전기통신 표준(KCS)으로 올려질 예정이다. 본문에서는 표준안으로 제안된 디지탈서명 알고리즘을 기술하였고, 부기에서는 알고리즘 수행시 유의점과 요구되는 부분함수들의 예를 기술하였다.분함수들의 예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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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차세대 프로젝트 제안요청서 분석을 통한 PMO 기능 연구 (A PMO Function Study through RFP Analysis of Financial Next- Generation Project)

  • 최성준;이석주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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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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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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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여러 산업 분야에서 신기술 도입 및 고객의 요구 사항 변화에 따라 급속한 정보화가 진행 중이다. 정보 시스템을 주요 기반으로 한 금융산업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차세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법률, 규제 및 고객 요구 사항 등 외부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고,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성장시키려고 한다. 차세대 프로젝트란 기업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프로젝트로, 금융권은 프로젝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PMO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프로젝트 준비단계 산출물인 제안요청서 (RFP)를 국제 프로젝트 관리 표준인 ISO 21500 (Guidance on Project Management)을 기준으로 제안요청서 (RFP)가 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제반 기능과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세대 금융 PMO의 RFP는 ISO21500의 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향후 제안요청서(RFP) 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ISO21500 관리 기준에 맞춰 기능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프로젝트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방안 (A Study on Managing Dataset Records in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s)

  • 왕호성;설문원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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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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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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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조사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 행정정보시스템의 수는 18,000여 종이 넘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기록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기록관리정책으로 데이터세트 기록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논문은 데이터세트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세트 기록의 진본성은 기록의 내용, 구조, 맥락뿐 아니라 외형과 기능을 함께 보존함으로써 확보되며, 데이터세트를 전자객체가 아니라 전자기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현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데이터세트 기록의 재현 및 장기보존 전략으로서 에뮬레이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모형과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사용 의도 분석 (An Analysis on Intention to Use Information Service for Personal Information Breach)

  • 김택영;전효정;김태성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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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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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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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8년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적 차원의 교육, 정책, 법률 등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추정 및 대처 할 수 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정보 침해 및 유출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에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정보가 제공 및 전달된다면, 개인은 개인정보 침해 정보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개인정보보호 행동으로 옮겨질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정의하고, 정보 제공에 대한 일반인의 수용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인의 주동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