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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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8호통권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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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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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특허협력 조약(PC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절차의 국제협력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조치로써 특허법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또한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도 개정법안에 신설하고 있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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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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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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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특허청장들이 모여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의 조율과 함께 특허심사 효율성 제고 및 출원인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의 상품이나 문화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못지않게 지적 창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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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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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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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출고정보 입력의무를 완화하는 등 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력추적관리의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식품 건강기능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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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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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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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최근 서체와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법률 용어 및 의미, 분쟁사례, 분쟁의 사전 예방과 대처 방법 등을 소개하는 '서체 프로그램 이용 길라잡이'를 발행했다. 이중 서체프로그램 분쟁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한편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바른돋움체와 바른바탕체를 개발해 홈페이지(www.print.or.kr)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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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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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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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사용 시 주의해야할 중요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도안 및 도형으로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마련했다. 다음에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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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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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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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는 인구 고령화, 기술 발전의 급속도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의료기기 표시기재 내용 및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서 소비자의 올바른 정보사항 제공 및 업계의 혼선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에 '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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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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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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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전국에 소재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본 고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2008년도에 실시한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점검 결과를 종합 분석한 "2008넌도 안전점검 결과분석" 내용 가운데서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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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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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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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전국에 소재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본 고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2009년도에 실사한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점검 결과를 종합 분석한 "2009년도 안전점검 결과분석" 내용 가운데서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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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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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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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전국에 소재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본고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2007년에 실시한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점검 결과를 종합 분석한 "2007년도 안전점검 결과분석"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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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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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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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사용 시 주의해야할 중요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도안 및 도형으로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품목별 외부 용기나 포장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기재요령 및 순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