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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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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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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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recedents are data containing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In this study, I proposed a method to be utilized as legal information system for the public using automatic text analysis performed on precedents. It is carried out to analyze the defamation precedent using reference provision, judgment issues, major points of judgment, and reference preced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legal provisions used in defamation, key issues covered by defamation, and key cases are extracted. Although only applied to the Supreme Court case regarding defamation, the proposed methodology could be applied to various legal topics.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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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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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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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체신부는 최근 전산망의 급속한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국가기간전산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구체작업에 들어갔다. 체신부가 마련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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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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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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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고는 한국지식문화재단 입법 공청회에서 발표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현재 입법 준비과정에 있는 기존 법률에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갖가지 부조리와 불법적인 행태에 대처하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다. 때문에 개정안 입법도 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발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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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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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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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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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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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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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보통신부가 후원하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주관한 '공공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정보 활용 촉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미EU, 미국 등 선진각국에서 공공정보의 재이용에 관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보서비스 관련 사업자,시민단체,대학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공공정보 활용 촉진 필요성과 향후 법률 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특히 패널들은 공공정보 활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 반면 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의무 권리부문등 각론에 들어가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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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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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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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research trend related to law librarians abroad. To this end, we collected articles about law librarians from abroad and analyzed the author's keywords and abstract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imary roles of law librarians are legal research service, legal information service, and education service, and discussed topics on the changed roles of law librarian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legal research environment and strengthening their expertise. Based on the results, the issues and directions for research about law librarians in Korea were propos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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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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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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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법률명 용어의 의미적 성분분석을 통해 '보충적 관계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구조적 용어사전의 관계속성 설정에 적용하였을 때 용어관계에 나타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충적 관계속성'이란 클래스(범주)별 용어들이 가지는 특징에 기반하여 만든 관계속성을 말하며, 용어사전 구축 시 도출한 관계속성을 반영함으로서 용어 간 관계가 유기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 구축지침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법원도서관 '법률용어 관련어집의 316개 용어쌍을 분석하여 '보충적 관계속성'을 도출하였으며, 구조적 용어사전 용어에 적용하여 밀도 값과 밀도의 정도를 시각화하여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보충적 관계속성' 전, 후의 변화는 적었으나 이는 법률명 용어의 특징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보충적 관계속성' 반영의 명확한 효과 확인을 위해서는 분석대상용어를 법률명에서 법률관련용어로 확장시켜 연구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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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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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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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law affects our daily lives, and hence, constitutes a crucial information resource. However, electronic access to legal information using keyword-based retrieval systems appears to provide users with limited satisfaction. There are many factors behind this inadequacy. First, the discrepancies between formal legal terms and their counterparts in common language are quite large. Second, the situation is further confounded by frequent abbreviations in legal terms. Third, even though there is a constant deluge of legal information, users' needs have evolved to demand more Q and A type searches. All of these factors make the existing retrieval systems inefficient and ineffective. This article suggests an ontology-based system as a means to deal with such difficulties. To that end, a legal retrieval system(experimental system), built on the basis of a newly-constructed law ontology, was tested against a keyword-based legal retrieval system(existing one), yielding data on their relative effectiveness in retrieval and user satisfactio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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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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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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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main subjects of law school curriculum are composed of subjects based on related laws for law schoo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on of the legal information subject in law schools and law libraries and to propose efficient operation methods on law information services which would be useful to law schools and law libra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22 law schools have legal information research subjects as an essential or fundamental part of their curricula. Also, 2) in 14 law schools(63.6%) law librarians take part in the instruction of law information research subject, while in three law schools(13.6%) librarians do not participate, and in another three law schools(13.6%) outside experts teach them. Finally, 3) the graduate degrees or final majors of librarians participating in instruction ar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33.3%), Administration(25%), and Law(25%). These results reflect the need for efforts to change instruction systems to team teaching with professors and law librarians, to give law libraries plenty of administrative support, and to enforce the related associations' roles with law librari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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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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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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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논점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위 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서 생존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망한 자도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다. 물론 동법의 사자(死者)도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섭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형법 및 형사특별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이념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형사법의 해석은 형벌이라는 가혹한 법률효과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동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한다면 법률해석의 방법인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헌법 합치적 해석에도 반하므로 동법에서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동법의 개정을 통해 법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어의 분명한 정의규정이 입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