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법원도서관이 법률 관련 전문서비스를 책임지는 국내 최고의 법률전문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핵심역량 제고의 원천이 될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일반 이용자와 법률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일반 이용자의 요구 기반 장서 수집 방향을 살펴보면, 장서 유형의 경우 도서, 전자자료, 비도서 순의 선호도를 고려해야 하며, 세부 정보원 유형과 관련해서 일반 이용자들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도서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을 반영하여 장서개발정책을 계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도서 부분에서는 오디오 보다 비디오 형태의 비도서자료를, 언어의 경우 국내서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하게 높아 국내서 위주로 장서를 수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문가의 요구 기반 장서 수집 방향을 살펴보면, 전문가는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장서개발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원 유형의 경우 전자자료, 도서, 비도서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으며, 전체 정보원 비율 구성 시, [도서] 단행본과 더불어 전자책, 멀티미디어자료, 전자저널 등 전자자료에 대한 수집량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제별 장서는 절차법류, 전문분야, 기본 실체법류, 법률총서 순으로 나타난 선호도를 기반으로 향후 장서 수집 방향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동일 도서에 대한 수집 시 인쇄보다 전자형태의 법률 자료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내서 위주로 장서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이어 영미서, 일본서, 독일서 등의 우선순위로 수집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법원도서관 법마루 도서대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용자 대출 패턴을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향후 이용자 서비스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022년 법마루의 소장 도서는 212,608권이었으며, 법률서가 73%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은 일반서가 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제별 이용계수를 살펴보면 문학 분야가 5.85로 가장 활발히 이용되고 있었고 법학 분야가 0.23으로 가장 저조하게 이용되고 있었다. 상호대차의 경우, KERIS 가입 회원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모두 제법 분야, 민법 분야, 사법소송절차 분야 순으로 대출 비율이 높았다. 다만, 법학계인 KERIS 가입 회원기관이 실무계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비해 더 다양한 주제 분야의 법률서를 대출하고 있었다. 법률정보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법마루 대국민 대출서비스를 시행했지만 실제로는 열람 공간의 이용이 높았고, 대출 역시 일반서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마루 대출 서비스 홍보 강화 및 개인화 서비스 제공, 도서대출 규정 정비 온라인서비스 강화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LBS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령 준비에 의해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이동통신망, 유선망과 무선망의 결합에 의해 LBS의 범위는 점점 더 확장되고 있어 서비스 또한 고속 통신을 기반으로 매우 개인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 위치기반 경보 서비스(Alert based on LBS)기술은 가족안전, 모바일 상거래 등의 Push형 서비스로 이동단말의 인치를 폴링 (Polling)하여 일정 영역이나 특정 조건에 만족하면 통보하거나 기 정의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이다 기존 위치폴링 기술은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위치를 획득하여 네트워크 망에 큰 부하를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위치폴링 기술에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본 후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향후에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 위치기반 경보 서비스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어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가 의무화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는 보편화되지 못하고 크게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2008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각종 통계데이터와 관련 법률, 정책자료 등을 근거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장애인 일반 현황, 장애인의 특성, 관련법 및 정책현황,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유와 연결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인 승차 공유경제 산업의 현황과 경제·산업적, 법률적 쟁점에 관해 논의하고자 했다. 대립하고 있는 두 집단 간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공유 경제의 산업적 쟁점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한 국내외 사례에 관한 문헌 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승차공유 산업은 생산, 공급, 분배, 소비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종합경제의 면모를 보였다. 접근이 용이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종합할 수 있게 만들었다. 택시 산업과 승차공유 산업의 갈등 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승차 공유 기업은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여금을 내거나 택시 총량제 방안을 마련하고, 택시업계는 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선택했던 소비자의 입장에 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임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 문제와 법적 안정성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정책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위치기반서비스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치기반 서비스들은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위치정보의 형태와 의미를 살펴보고, 위치정보 흐름을 분석하여 그 사용방법 및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치정보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되어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면 한다.
디지털홈 서비스는 기존 PC에서 제공하던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실용화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던 의료, 법률, 교육 등의 서비스를 가정에 맞게 직접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에서 의사, 변호사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 인증기반을 구축하고자 이에 필수적인 검증 가능한 온라인 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기존 공인인증서에 자격필드를 추가하거나, 기존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별도의 자격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세 가지 발급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세 가지 발급모델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자격인증기반 구축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기 제시된 세 가지 발급 모델 중에 자격필드가 추가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의료서비스(E-Health)를 받는 서비스 모델 시나리오를 제안하고자 한다.
요즘 한창 휴대폰의 도청 가능성 여부를 놓고 정국이 시끌벅적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논란이 됐던 게 바로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 추적 사건이었다. 모 대기업에서 근로자의 휴대폰을 불법적으로 위치 추적하면서 불거졌던 이 사건은 결국 무혐의로 상황 종료되긴 했지만 위치정보법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킨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위치정보에 대한 법률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지금까지 LBS(Location Based Service) 분야로 기반 환경 조성 차원의 투자 단계가 진행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인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단계로의 전이가 일어나려는 수순이라 하겠다. 지난 달 디지털콘텐츠의‘이슈’코너에서도‘차세대 킬러 앱'LBS’뜨거운 감자’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바 있기도 하다. 이번 모바일 핫토크에서는 이 LBS 관련 모바일 서비스들에 대한 전망에 대해 소개한다.
대한민국의 탐정(private investigation) 산업은 관련 법률 규제가 없어서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개인 의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들이 특정 이유로 경쟁 업체나 직원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주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경찰공무원이나 수사관 등 범죄 조사나 형사 수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 있다. 두 번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조사 서비스 활동을 하는 민간인이 있다. 민간인은 상대적으로 수사관 또는 법률 전문가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므로 조사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저촉과 같은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탐정을 통한 전문서비스를 필요로 한 의뢰인에게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가중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현 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업의 개념과 유형, 역대 탐정 법률안의 비교분석, 탐정 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 탐정 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에서 탐정 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소유에서 접근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IT분야에서는 특히 소유보다는 접근과 아웃소싱이라는 새로운경영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보다는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취득하고 이를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하는 비지니스 모델이 도입되고 있다. 즉, 일종의 소프트웨어 임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ASP는 기본적으로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