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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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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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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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 젖병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아용 젖병 제조 시 비스페놀 A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시에 사용되는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하고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를 개정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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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통권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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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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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목록공시 품목은 토양개량 작물생육용 485종 및 병해충관리용 164종 등 총 649종이다. 그러나 법률규정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천연물질 등에 대한 분석이 어려워 품질관리가 쉽지않은 실정이다. 관련업계 및 유관기과, 농업인 단체 등의 지혜를 모아햐 할 때이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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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제54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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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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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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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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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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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환경부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 개선을 통해 분리배출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복잡한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분리배출표시법을 살펴본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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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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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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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 기계 기구용 윤활제 및 재활용 식품 기구 및 용기 포장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등 시험법을 재정비하고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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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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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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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장기계속건설공사에 있어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중도반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원사업자는 국가 등 공공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연차별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중도에 반환해야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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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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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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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나라의 전자파장해검정제도는 국내의 전자파 환경보호를 위해 '89.12.30 법률 제 3686호로 전파법을 개정하고, 그 이듬해인 '90.9.3 전자파장해(EMI: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기준과 장해검정의 대상기기.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전자파장해검정규칙을 체신부령 제825호로 제정하고, '90. 11월 모뎀 및 팩시밀리 등 9개의 유선통신단말기기에 대한 장해검정을 시작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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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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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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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토록 개정되어, 그에 따라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어선관리업무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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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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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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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림수산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 검사방법 및 검사기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 고시했으며, 6월 22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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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0호통권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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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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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추세에 따라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절차의 국제협력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조치로써 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또한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도 개정법안에 신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