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선박안전)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박안전기술공단)
권호 표지

정책동향 -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

  • 권용철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 Published :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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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토록 개정되어, 그에 따라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어선관리업무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