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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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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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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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현재 각 부처 별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선 연구자 입장에서의 행정 절차 상 불편함과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상 일관성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수년 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률 제정 시 사안 별로 공통 적용을 해야 할 것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한다.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각 정부 부처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기능 강화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부 부처 간 사업 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기능 전담을 법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의 일관성 제고가 이 법률안의 취지에 포함되나, 중장기 계획은 지속적으로 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거 조항만 두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범부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부처 간 사업 조정 시 유사 및 중복 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Cyber space is a place where free activities are guaranteed.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not all individuals and countries strive for peaceful cyberspace, and that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o gain unfair advantage through this space. Therefore, the state should reform laws and institutions to keep cyberspace safe. By establishing the "Basic Law on Cyberspace" which includes the law of the state law on cyberspace,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recognize and respond to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legal discipline on cyberspace. The development of digital forensics is an urgent task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T. However, if the law is delayed for various reasons, some of the existing laws should be amended to improve the stability of the law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Enhancement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tegrated Defense Law", "Establishment of Defense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and Defense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ask areas which have to be discussed for reforming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in Korea. For drawing the task areas, it analysed the pending issues mainly presented in the policy forums co-hosted by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and Korean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and examined researches providing tasks of revising of the law or rebuilding public records policies related in digital records management. The 4 task areas were identified, which were the exhaustive documentation of the public agencies' activities, the reexamination of the appraisal systems for public records and archives, the transition into the 2nd generation-digital records management, and the redefinit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records/archival institutions. Then it placed the issues into the 4 areas, and proposed some suggestions for further discussions in each tasks. Reminding that the task areas proposed in this study are not comprehensive, further suggestions and arguments will be expected for reforming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The last year, the government restricted a new store open and businness hours of a large-scale stores, discount store and super super market(ssm). So, this research was examined the effect that the retailer was affected and its correspondence strategy First this research examined how the government restricted a large-scale stores in 2009 earlier and then this research analyzed how the Japan and France restricted it. Second this research examined that a new establishment and business hours change of a large-scale stores. Bacause of a small trader resistance in 2009 latter. Finally it analyzed the effect that a retail industry was affected in the future. bacause law was enforced. On the basis these things, a victim remedy was presented by retailers view. Bacause of international law and an excess regulation. Also, this research suggest that large retailer should expand a overse market and increase retailers private brand component ratio and develop overse brand. Finally this research also suggest that trader and retailer should continue to coperate and turn business direction into franchise system.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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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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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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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논점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위 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서 생존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망한 자도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다. 물론 동법의 사자(死者)도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섭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형법 및 형사특별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이념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형사법의 해석은 형벌이라는 가혹한 법률효과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동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한다면 법률해석의 방법인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헌법 합치적 해석에도 반하므로 동법에서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동법의 개정을 통해 법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어의 분명한 정의규정이 입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As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has come, autonomous driving vehiecle gets its attention for commercialization and development and thus its impact on society. To this end, several countries such as US, England and Germany are preparing their own legal systems to come up with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ecle. In this country, Korea is also developing autonomous driving vehiecle and looking forward its commercialization yet the legal system of Korea lacks of laws, regulations, rules, guidelines and so on. Hence, it is our intention to look into Korean legal system providing the analysis of current Korean legal system in detail. This paper also provides further directions to have balance between commercialization success and risk management in this country and, as a result creates a small step toward 4th industrial revolution society.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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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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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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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과 산업재해 발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동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특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쉴 공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적 근거로 마련됐다. 개정된 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2022년 4월 25일 정부가 내놓은 하위법령을 보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사업장 규모(상시 노동자수 20명 이상만 시행)와 사업의 종류(설치 필수직종 규정)별로 여러 제약조건을 두면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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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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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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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 South Korea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nationwide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Act on public agencies' records management' which was first enacted in 1999. Furthermore, 'the Act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2006' has shifted a paradigm of records management to the digital records world. In this context, the records management standard, KS X ISO 15489 has a profound significance. Based on the principle of that there should not be any conflict between nationwide records management laws and standard, this study explores a meaning of the standard and discusses contradictive elements between the laws and standard. On the basis of the main contents of the standard's five categories, the study analyzes the laws in comparison with the standard. As a result, the study provides remedies for the current records management law and discusses a prospect of records management strategies in the 21st Century.
Recently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has come up and autonomous vehicle gets a huge attention for its commercialization as well as development. To this end, many countries such as US, UK, Germany are looking into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 making a new law system, laws, policies or at least modifying the existing ones. Korea is also facing commerc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 yet it's law system, laws and policies are far beyond comparing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This paper details current law system comparison of several countries providing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for the purpose of success of auto drive vehicle industry. On top of that we suggest a new law system, laws and policies and then provide directions as steps for mature implementation. In addition, we discuss how the new laws and policies can bring out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as well as industrial success of autonomous vehicle at the points of consumers, vehicle makers, insurance companies, and government.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외국항공기의 돌연한 추락 또는 물건의 낙하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1952년 및 1978년의 개정로마조약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에서는 2001년도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 이와 같은 사건의 법적조치와 대응을 위하여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에 관한 새로운 조약초안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조약초안의 현대화를 위한 ICAO의 활동과 이 조약 초안에 대한 주된 내용과 필자의 논평(견해)을 밝히었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계된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작한 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항공운송법 시안에 관한 국내입법의 추진방향과 항공운송약관의 효력문제, 동법시안을 제정하여야만 되는 이유, 입법경위, 입법방안, "항공운송법 시안"의 주요항목 등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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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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