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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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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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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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GIS 정보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법령 및 제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IS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다양한 GIS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GIS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GIS 정보 보호를 위한 법규 및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GIS 정보에 대한 법규나 제도는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상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GIS 정보유통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를 조사하고, 국내에서 금년에 공포된 법률 제6201호 $\ulcorner$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lrcorner$을 고찰한 후, 국내 GIS 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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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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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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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디지털 시대의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모든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ㆍ보존해야 하며, 그 책무와 기능을 보증하는 법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납본제도는 인쇄자료에 기반한데다가 부실하며, 특히 전자출판물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 지적 및 문화적 유산이 부실한 납본제도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되지 못한다면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납본시스템의 법령체계와 구성내용(용어, 납본주체, 피납본기관, 대상자료, 부수와 시기, 보상과 제재, 매체변형과 접근권 등)을 중심으로 개선모형(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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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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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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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파통신의 보급과 이용의 확대의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통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은 서비스의 보급 확산과 더불어 향후 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파진흥 정책의 여건변화, 전파자원 이용의 환경 변화 및 기술발전의 추세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협약, 국제회의 등에서 연구 채택된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쟁점사항들을 분석 검토하고, 이를 기본으로 전파관리 정책 및 제도와 연계하여 국내 전파법령에 적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제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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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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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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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유럽연합,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국가의 화장품 관리규정의 변화를 주요 이슈별로 비교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화장품 법령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들 비교 대상국가에서는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 인정범위의 확대, 표시${\cdot}$광고의 개선, 전성분표시제, 사용기한 표시등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며, 업체 자율책임과 사후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화장품 GMP의 도입$\cdot$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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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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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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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재난구호 관련 법령분석, 재난구호체계 분석, 주요 재난구호 사례분석을 통해 재난구호체계에서의 정부간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난구호활동을 총괄 조정하며,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난구호활동에 있어 지방정부에게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관련 법령 상 구호물자 전달에 대한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 간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구호물품 전달 상황에 대한 상호간 정보교류가 없어 중복지급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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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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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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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납본제도는 모든 국가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보존기능에 가장 중요한 법적 수단의 하나이다. 그런데 기존의 인쇄자료에 기반한 납본제도로는 전자출판물의 망라적 납본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수의 국가에서 납본법령을 개정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령체계, 납본주체와 피납본기관, 대상 자료의 범주, 납본의 부수와 시한, 납본자료의 매체변형, 보상과 제재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자출판물의 납본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후속 과제인 국내 납본제도 개선모형의 이론적 기초로 삼을 것이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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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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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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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생태계와 국토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연환경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북한의 법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헌법에서 환경권은 자연환경 보전의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자연환경과 국토 관리에 대한 법령은 비교적 통합적으로 제정되어 있었다. 자연환경 관리에서 자연보호지역 설정을 중심으로 생태계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관리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순위가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자연환경과 국토 관리에 대한 선진적인 법 체제 구축과 법 집행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 요청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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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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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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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해 민간, 공공기관들의 관심과 인증을 준비하는 조직이 늘어나고 있다. 의무 인증대상자가 대. 중견기업, 비(非)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확대되고 국제표준 요구사항의 일부 인정이 가능해지며 ISO/IEC 27001:2013과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동시 인증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 요구사항, 통제항목 및 심사 과정에서의 차이점 분석(gap analysis)을 통해, 국제표준과 국내 법령에 적합한 ISMS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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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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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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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석유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석유공사의 민영화, 정유사업자의 복수화 등 공급체계도 다양화되면서 유통구조가 복잡해 집에 따라 "대한석유공사법", 한미석유협정 "석유운영규정" 등 각종 석유관련제도를 종합정비한 "석유사업법", 1970.1.1 제정되어 같은 해 2.7. 시행되었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 차례의 전면개정을 포함하여 '13.6.7.까지 총 36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75.7.25.의 1차 전면개정은 석유파동 이후 국제석유시장에의 능동적대처 및 국내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1995.12.29의 2차 전면개정은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 자율화의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4.10.22.의 제3차 전면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1970년 제정이후 1975.7.25. 1차 전면개정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석유시장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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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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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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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국내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성과물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출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연구보안 관련법과 매뉴얼 등의 보안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단순한 기술적 조치의 단편적 방법으로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생애주기 관점에 근거하여, 보안조치 방법을 다차원적으로 설계함으로서 통합적인 연구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통제영역들을 구성하고, 연구보안 평가항목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