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ystem Society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Korea Spatial Information System Society (대한공간정보학회)
권호 표지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for Distributing and Reusing GIS Data

GIS 정보 유통 및 활용에 관한 법.제도 연구

  • 이봉규 (한성대학교 정보전산학부) ;
  • 송지영 (한성대학교 GIS/ITS 연구소)
  • Published : 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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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for distributing and reusing GIS data in Korea. Along with the rapid growth of GIS market and demands on GIS service,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for distributing, reusing and securing GIS data are arising. Each country has its own the law, policy and institution of GIS data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After exploring laws and institutions regarding GIS in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and Korea(Act No.6201), this paper presents a guide for distributing and reusing GIS data in Korea.

본 연구는 GIS 정보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법령 및 제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IS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다양한 GIS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GIS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GIS 정보 보호를 위한 법규 및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GIS 정보에 대한 법규나 제도는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상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GIS 정보유통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를 조사하고, 국내에서 금년에 공포된 법률 제6201호 $\ulcorner$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lrcorner$을 고찰한 후, 국내 GIS 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