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Vacuu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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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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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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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주용 고분자 재료의 기체방출 특성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은 위성의 운용 시 방출된 분자에 의한 오염 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전산 모사에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우주용 재료의 기체 방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TML(Total Mass Loss) 및 CVCM(Collected Volatile Condensible Material) 등이 규정되어있으나 이 방법들은 단지 측정 전과 후의 질량 차이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시간에 따른 기체방출 양상을 분석하기 어렵다. 유량법(Throughput method)은 시료를 진공 용기에 넣고 일정한 배기속도로 배기하면서 측정한 압력 값으로부터 기체방출량을 얻는 방법이다. 유량법을 이용하면 시간에 따른 기체방출특성 뿐만 아니라 측정 전 후의 질량 차이도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유량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우주용 재료의 기체방출 특성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분자오염 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전산 모사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이때 기체방출 데이터는 간단한 1차 탈착 곡선의 조합으로 근사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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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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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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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행정정보공표는 시민이 공개요청을 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사전에 행정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04년 "정보공개법"에 도입되었고 2011년에 동법 시행령을 통하여 좀 더 구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운영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중 17개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지, 공표된 목록을 웹사이트에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사전공표한 행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 등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규정 및 지침에 법에서 요구한대로 행정정보공표를 사전에 제공하는 기관이 5개에 불과했으며,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았고, 메뉴의 구성도 통일성이 부족하며, 원문정보로의 접근을 위한 링크연결과 검색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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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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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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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stipulates that dismissal cause this has to be true when the dismissal judgement. These regulations should be considered as limited by regulations or rules should be considered as exemplary is the problem. Depends on how you look at the difference in the range of dismissal judgement is encountered to. Therefore, this should be reviewed. Encountered to study the reason for the results referred to in Article 326 are valid reasons to limit. Appeals rejected the verdict abuse the rights of appeals, etc. are encountered to dismissal cause is because the restrictive rules. Therefore, the dismissal causes set forth in Article 326 as a guide only view limited because of regulatory reasons the rights of appeals encountered to abuse, etc. should not be included.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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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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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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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examines the provisions in the current law related to impeachment and proposes the direction for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first analyzed the meaning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impeachment system in the present law and examined the proposed legal theory in applying it to the case. The main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identify deficiencies and uncertainties in the content of the regulation of law that arise in applying the regulation of law to the cases. The following problems are presented from it.: (1) the provisions on reasons for impeachment prosecution, (2) the distinction between causes of impeachment prosecution, (3) the duty of the National Assembly to investigate the reasons for impeachment prosecution, (4) Provisions concerning the sentencing of dismiss in the impeachment decision (4) "acts of betraying the credibility of the people" as a decision on discharge, (5) provisions on a fixed number for judgment for impeachme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used a comparative method to examine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n addition, when the legal system is heterogeneous, the constitutional ideology or values of our constitutional system are considered and the direction for the legislative improvement is suggested.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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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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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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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생명공학은 질병, 환경, 식량, 에너지 등의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미래 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 산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9년에 4,273억달러(연평균 5.7% 성장)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되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산업의 세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산업 성장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생명공학 분야 지원 법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생명공학 관련 법제들을 개정하여 생명공학 분야에 기술개발, 투자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 투자지원, 기술의 사업화 등 생명공학 분야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들이 미비하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의 일반법이라 볼 수 있는 생명공학육성법은 R&D 중심의 규정들이 대부분이며, 목적과 용어가 시대에 맞지 않고 생명공학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정과 생명공학 분야 사업화를 위한 창업, 기술이전 등의 규정, 그리고 인력양성 등과 같은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들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 생명공학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R&D에서 산업화까지 전(全)단계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명공학육성 관련 법제들의 현황을 파악 진단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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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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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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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launching of the Taepo-dong 1 on 31 August 1998 by the North Korea was the first case where the diplomatic protests was made against the flight, the purpose of which, the launching State claimed, consisted in space exploration and use. It is the principle regarding the freedom of space exploration and use, as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treaty, that is relevant in applying the various rules and in defining the legal status of the flight. Its legal status, however, was not actually taken into account, as political negotiations leading to the test moratorium has been successful until present day in freezing the political crisis. This implies that the rules of the law lack the validity and logic sufficient in dictating the conduct of the States. This case shows that, in effect, it is not the rule but the politics that is to govern the status of the flight.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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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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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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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t is imperative to examine the regulatory trends of leading overseas aviation authorities to accelerate the effort to integrate emerging new air vehicle concepts such as UAS and eVTOL into the existing national airspace system. Whilst EASA seems to react swiftly in relation to regulatory framework by proposing new sets of customised special conditions to cope with a growing demand to introduce new aircraft concepts, understanding of such movement lags behind mainly due to the complexity of EASA's regulation structure, not to mention EU's legal system. Witnessing this situation, this paper reviewed the legal system of the EU which forms the basis of EASA's regulation system together with its own recently published UAS regulations so as to contribute towards the improvement of the aviation regulatory framework.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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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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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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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course of legislations on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analyse the transition process of records management systems on the basis of the life cycle of records, and eventually provide an effective measure reflecting the environment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Korea.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may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of records management systems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legislations with relation to public records management.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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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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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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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Recently the consideration for occupants' security has been raised as very important design element from the fire by building's large sized, higher storied, and its compounded. But the domestic Laws regulated the predicative laws according to the technical standard which has no difference from the past domestic evacuation regulations. Therefore when big fire occurs, it is not enough to guarantee for occupants to escape safely. Specially since domestic escape relevant laws are divided into Architect relevant law and fire fighting relevant law, it has caused to bring various problems. So This study will show the problems of the evacuation regulation which is registrated in the Architect relevant law and fire fighting relevant law. And also later, when Architect escape relevant laws re-registrate, this study will be used as foundational material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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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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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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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뭄의 발생이 잦아지고 그 기간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충남 서부 지역에 제한급수가 실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도 일부 지역에 가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수담수화 및 지하수와 같은 대체 수자원 개발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하수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한 용수(用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 그러나 지하수 역시 지표수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자원이며 생성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지하수는 개별법에 따라 5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관업무별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와 자료의 통합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본법 성격을 지닌 "지하수법"에서도 지하수 관리 등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여(법 제4조), 합리적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 "온천법" 등 타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 이용관련 인허가 사항을 "지하수법"으로 일원화하여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별 사업별 관리는 개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하수의 개발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 지하수 사용은 주로 관정(管井) 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무분별한 신규 관정의 개발은 지하수 고갈, 지반침하(sink hole)와 더불어 지하수의 수질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관정 개발의 실패로 발생하는 실패공은 노후 관정 및 폐관정과 더불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염물질 유입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오염된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하여 수질을 복원하는데 오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不用孔)을 원상 복구하는 등 지하수의 개발에서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반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미비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전국의 모든 관정, 집수정(集水井), 지하댐(underground dam) 등의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므로, 조사의 방법, 대상, 시행 절차 및 주기 등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