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ty years of the Outer Space Treaty : the problem inherent in governing the weaponization of the outer space

우주조약 체결 40년 : 우주의 군사적 이용 규율 문제

The launching of the Taepo-dong 1 on 31 August 1998 by the North Korea was the first case where the diplomatic protests was made against the flight, the purpose of which, the launching State claimed, consisted in space exploration and use. It is the principle regarding the freedom of space exploration and use, as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treaty, that is relevant in applying the various rules and in defining the legal status of the flight. Its legal status, however, was not actually taken into account, as political negotiations leading to the test moratorium has been successful until present day in freezing the political crisis. This implies that the rules of the law lack the validity and logic sufficient in dictating the conduct of the States. This case shows that, in effect, it is not the rule but the politics that is to govern the status of the flight.

1967년 우주조약은 제1조에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주공간의 법적지위는 물론, 우주활동의 개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해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가 적용된다는 법 규범은 엄격한 논리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울러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행위, 즉 동 조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주활동의 개념도 정의되어 있지 않기에 어떠한 활동이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 규범도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우주활동이 제반국제법 원칙 및 관련 우주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만이 동 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우주활동에의 적용 규범의 선택 문제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게 된다. 그 결과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규율할 수 있는 법규범은 법적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