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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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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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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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아동 성폭력'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에 따라 국민들의 공포와 걱정은 날로 극심해 지고 있고 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치안정책은 실효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치안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보안장비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그 결과 스마트폰 2천만 시대에 맞게 개발된 성범죄 예방 GPS 애플리케이션과 기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삼단봉의 문제점을 보완한 스마트 삼단봉을 제안하였다. 먼저, 스마트 삼단봉은 최근 흉악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호신용품의 판매가 급등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삼단봉의 문제점을 찾아 스마트 기능을 적용하여 실제 범죄와의 대응에서 실효적인 제품을 기획하였고, 현행법상의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도록 하였다. 둘째, 성범죄 예방 GPS 애플리케이션은 성범죄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바 재발의 빈도가 50%를 육박할 정도로 높으며,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인터넷 사용, 여행, 주거지 장소관리 등 성범죄 전과자의 일상생활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성범죄자와의 거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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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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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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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정신병질, 반사회적 성격특징, 공감능력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자 대학생 118명과 여자 대학생 97명을 대상으로 정신병질 척도(PPI-R),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의 반사회적 특징 척도(PAI-ANT)와 정서적 공감 척도(EETS)를 실시하였다.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의 정신병질과 공감 점수 평균이 높았고, 반사회성 특징 점수는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에서 반사회적 특징은 남녀 모두에서 정신병질 특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적 공감 점수와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남성의 경우 정서적 공감은 반사회적 특징 척도의 하위요인들과 정신병질 척도들 모두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정신병질 척도 점수의 대담성의 우세(PPI-FD) 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들과 그 상관이 유의미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정서적 공감 점수가 다른 변인들과 부적 상관의 경향을 보였으나 반사회적 특징 척도의 반사회성 행동 하위척도 점수와의 상관만이 유의미하였다. 정신병질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실시된 단계적 회귀분석결과, 반사회성, 성별, 공감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반사회성 척도와 공감을 예언변인으로 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남성들은 반사회성 척도와 공감이 정신병질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나 여성들에서는 반사회성 총합만이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성별로 인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정신병질 척도 점수의 상위 30%와 하위 30%를 이용하여 정신병질 상위집단과 정신병질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남녀 모두에서 정신병질 상위집단이 반사회적 특징 하위척도들과 총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정서적 공감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들과 의의를 정리하고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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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1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8 No.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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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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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플래시 메모리가 디지털 기기의 저장장치로 많이 사용되면서 범죄와 관련하여 중요 증거나 단서가 디지털 기기 내에 저장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와이핑 툴(Wiping Tool)을 사용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게 된다. 플래시 메모리는 덮어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와이핑(Wiping) 되어도 이전 데이터가 남아있는 특성이 있다. 이전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기존 하드디스크 기반의 복구기법으로는 복구하기 어렵다. 최근 연구된 플래시 메모리 복구기법은 메타정보의 의존도가 높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존 플래시 메모리 복구기법을 보완하여 플래시 메모리 특성을 이용한 다른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기법은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 와이프로 삭제된 파일을 검색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파일을 복구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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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C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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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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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은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야기하며 개인정보의 상품화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증가하므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탐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네트워크의 트래픽 특성을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 유출 탐지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제 대학망에서 정상 상태의 트래픽을 수집하여 트래픽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 트래픽이 자기유사성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개인정보의 유출을 시도하는 악성코드의 사전정보수집단계를 모사한 비정상적인 트래픽에 대하여 정상 트래픽에서의 자기유사성과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상을 조기 감지할 수 있었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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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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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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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는 수많은 기능을 내장하였고,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대표적인 기능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기업 내부 정보 유출,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휴대전화 내의 사진 특성 분석을 통한 휴대전화 증거 분석 방안을 제안을 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 사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모델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제안 방안은 디지털 사진을 통하여 휴대전화의 제작사 및 모델을 정확하게 판단함으로써 디지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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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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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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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방화에 사용된 가연성 물질, 연소촉진제의 연소특성을 파악하여 방화에 사용 가능한 물질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방화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이다. 방화에 대한 통계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여 사용된 가연성 물질(목재, 종이, 합성섬유, 합성수지)과 연소촉진제(휘발유, 경유, 페인트 도료)를 선정하였다. 가연성 물질의 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열 중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연성 물질과 연소촉진제의 연소특성을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해 연소 화염전파속도 측정 실험을 실시하여 실험 결과를 도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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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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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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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상본 연구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경찰관의 견해를 경찰경호 관련학과 전공교과목에 대한 Q방법론적 선호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광주 전남 대학의 경찰행정 및 경호관련학과 전공교과목을 조합하여 27문항을 최종 진술문으로 추출하였으며 교과명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교과목은 통합하고 다른 의미를 가진 교과목 간에는 분리 과정을 통해 질문지를 작성한 후 2011년 04월 현재 광주 전남지역에서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20명을 최초 P-Sample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6명의 자료를 제외한 14명의 자료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QUANL. PC 프로그램을 적용 및 주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찰경호 2개 영역 모두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본특성 및 전공영역이 다소 상이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1차 연구로서 경찰관만을 대상으로 한 경찰전공 영역 교과목에 국한하여 분석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경호영역은 후속연구로서 세밀한 분석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절차와 연구과정을 통해 제I, II, III유형의 경찰경호 관련학과 전공교과목 선호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I유형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등의 교과목이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제II유형은 범죄수사학, 구급 및 응급처치, 호신술,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제III유형은 범죄학개론, 범죄수사학,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경찰윤리 등이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이를 토대로 각 유형 간의 일치항목 즉, 공통된 의견을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우선 긍정적인 공통된 전공교과목으로는 범죄수사학, 범죄학개론, 경찰윤리, 형사특별법, 형사사법실무, 경찰행정론, 경찰법규실습, 구급 및 응급처치, 호신술, 민법총칙, 행정법 등의 교과목이 현장근무시 경찰관들이 느끼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교과목임을 알 수 있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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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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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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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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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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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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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판단들 속에서 특히 인간의 권리에 대한 사안은 민감하게 다루어진다. 특히 사실로 입증된 것만 인정하는 증거재환주의에 의해 물리적 증거의 확보 여부는 범죄수사과정에서 필수적임에 따라 과학수사의 중요성 및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과학수사지질학은 지질학과 과학수사와의 융합 분야로, 과학수사를 위하여 지질학적 지식 및 기법을 바탕으로 물리적 증거를 비교 분석하여 범죄용의자와 범죄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법정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1970년대 후반 과학수사지질학의 학문적 체계를 구축한 이래로 과학수사지질학의 연구대상은 암석, 광물, 토양, 퇴적물 등의 토양학적 증거에서 역사적 유물, 지뢰, 사체 등의 사회 문화적, 정치적, 군사적, 의학적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학수사지질학의 역할이 단순 위치추적에서 고고학적 학설 증명, 역사적 사실 입증, 환경오염 원인 규명, 연대기적 식생 분포 및 인류학적 발생 규명 등으로 폭넓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발전된 지질학적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과학수사지질학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과학수사지질학의 연구 활동은 과학수사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과학수사 활동 분포에서 과학수사지질학적 비중은 극히 일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문 지질자원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질학적 특성에 기반을 둔 연구방법 확보, 연구결과 활용사례 발굴 등 과학수사지질학의 역할 정립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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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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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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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사용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인 암호화폐가 불법 거래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지갑에서 보호되어 범죄 자금환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범죄에 사용된 암호화폐를 추적·환수하기 위해 브라우저 익스텐션 월렛 4종(Metamask, Binance, Phantom, Kaikas)을 대상으로 사용자 행위에 기반하여 로컬 PC의데이터와메모리영역에서 아티팩트를 획득하고,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의 활용 방안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로 브라우저의 캐시데이터에서 획득한 API명을 통해 피의자가 사용한 지갑과 암호화폐의 종류를 확인했으며 송금 거래에 사용된 URL과지갑 주소를 획득했다. 또한 쿠키 데이터에서 사용된 디바이스를 식별할 수 있는 Client ID를확인하고, 메모리에서 니모닉 코드를 획득 가능함을 확인했다. 추가적으로, 획득가능한 니모닉 코드의 지속성을 측정하고 획득을 자동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