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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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범죄발생 유형 분석 및 전략적 대응 방향 (Jeju Type of Crime Analysis and the Strategic Direction of the Corresponding)

  • 김정완;조현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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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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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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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인간이 탄생한 이후, 범죄는 항상 있어왔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들도 다양하게 변천되고, 발달되어 왔다. 하지만, 그 범죄를 예방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를 무시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미래를 회피하는 근시안적이고 비전략적 방식들 또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되어져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현재는 전략적인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논자는 그간 강조되어져 왔던 전략적 범죄예방활동 중 하나인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orientied policing, COP)에 국가경찰이 병행되는 방식을 떠올렸고, 그 확인 대상으로 '07년 7월 특별자치도 지정과 함께 자치경찰이 발족하고, 기존 2개 경찰서에 하나의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알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논자는 이러한 본인의 생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치경찰 및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되기 전 제주지역 범죄발생통계와 그 이후의 통계를 비교분석하여 그 추세를 확인하고,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범죄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지역 인구별 범죄현황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논자의 최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제주지역의 전략적 범죄예방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뚜렷한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민간경비를 활용한 사이버범죄 예방 방안 (Prevention Methods of Cyber-crimes using the Private Security)

  • 김상운;조현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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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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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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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활용으로 인해 인간의 삶은 과거와 다르게 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함과 동시에 사이버 범죄라는 신종 범죄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과거의 물리적 형태의 범죄와 달리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범죄로서, 비대면성 익명성 전문성 기술성 반복성 계속성 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사이버 범죄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에 비해 2010년에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일반 피싱 음란물 유포 등과 같은 일반 사이버 범죄가 대부분이었으며,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연령대가 다른 범죄들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근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사이버테러 대응 센터'를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예방 및 수사조직의 분산, 수사상의 문제점,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를 통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경비를 통해 서버룸과 같은 주요시설에 접근을 통제하며 우수한 사이버 전문요원을 육성하는 기본적인 형태의 범죄예방을 비롯하여, 사이버 범죄 컨설팅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패널모형을 이용한 도시특성요소가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Urban Characteristics on the Incidence of Crime Using Panel Model)

  • 이효진;이재송;최열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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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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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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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도시 지역의 특징과 범죄 발생 간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효과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지난 8년간(2005~2012) 대검찰청의 범죄데이터와 지역별 통계연보 등을 통한 인구사회학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고, 부산시의 16개의 구 군을 대상으로 패널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범죄 발생을 줄이고,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일반적인 범죄 예방책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범죄연구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범죄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앞으로도 사회과학분야의 제도와 함께 도시공학 및 여러 학문들이 연계된 연구의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 처리 기반의 범죄 예방 스마트 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me Prevention Smart System Based on Big Data Processing)

  • 김원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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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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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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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4차산업혁명 이후, 빅 데이터 분석,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핵심 기술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빅 데이터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처리하며, 공급하는 단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유용한 방대한 데이터 중에 하나인 범죄 기록은 현재까지는 범죄가 일어난 후 수사 정보를 획득하는데 이용이 되고 있다. 방대한 범죄 기록을 빅 데이터 처리하여 범죄를 예측하는 데 사용할 경우 범죄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범죄 기록을 빅 데이터 처리하여 범죄 발생 확률을 스마트 기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기기상의 전자지도에 범죄 발생 확률을 나타내어 안전한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소규모 지역을 다루는 스마트 앱으로 실험한 결과 범죄 예방에 있어서 활용성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빅데이터 융합 기반 범죄예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성남시 사례 분석을 통해 - (Exploratory Study on Crime Prevention based on Bigdata Convergence - Through Case Studies of Seongnam City -)

  • 최민제;노규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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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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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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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들어 '뭇지마 범죄' 등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범죄 예방 노력과 이에 관한 연구 등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막대그래프와 버블차드 및 버블차드를 활용한 시각화와 연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여러 변수와 범죄와의 관계 분석을 위해 성남시, 사이버경찰청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CTV의 수는 범죄율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나 보안등의 수는 연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다른 유형의 범죄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외국인의 증가도 범죄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죄율 감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의 영향요인 (The Factor Influencing to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Policies of the Criminal Victim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 임창호;김윤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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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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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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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 경찰관 107명이며, 독립변수는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2) 보호담당관제도, (3) 법률적 지원제도, (4) 민간 참여제도, (5) 가정생활 안정지원, (6) 지역사회 참여활동이고,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에 받게 되는 3가지 종류의 보호담당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법률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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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 범죄발생 예측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improved ways of the predicted probability to criminal types)

  • 정영석;김진묵;박구락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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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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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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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강력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범죄들은 발생한 후에 대처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 방법들은 사회학적, 심리학적인 요인들을 분석하여 범죄의 발생 확률과 발생 동기 등을 분석하여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마코프 체인 방식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범죄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5대 강력 범죄인 강도, 살인, 강간, 절도, 폭력에 대하여 수집된 범죄 발생 건수 자료를 사용해 범죄 유형별 시간에 따른 범죄 발생 예측을 위한 모델링을 구현한다. 그리고 범죄 발생 유형별 범죄 발생 예측 값과 실제 발생 값을 비교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간에 따른 범죄 발생 예측 모델링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범죄 발생 예측 기법이 실제로 강도, 살인, 강간 등과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값을 임계값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평균값을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범죄 발생 예측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연구되었다. 향후 범죄 유형별로 시간에 따른 범죄발생 예측율과 실제 값이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들을 추가 조사하여 연구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by Police)

  • 정병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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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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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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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경찰은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강력사건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현장 출동자와 동행하도록하는 등 현재보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더 확충되어야 하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전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중심으로 수사하여야 국민의 신뢰도 얻고 실체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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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프 프로세스를 적용한 범죄 발생 예측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Prediction of Incidence of Crime using Markov process)

  • 정영석;정진영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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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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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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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대 사회는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범죄에 관련된 연구들은 범죄가 발생하는 공간과 지리정보를 분석하거나, 범죄자들의 범죄 유형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지리적, 심리학적인 연구를 통해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과 동기들을 분석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마코프 프로세서를 도입하여 범죄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링을 제시한다. 여러 범죄 중 살인, 공무원 범죄, 폭력의 범죄 발생 건수를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범죄 발생 건수를 예측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범죄 예측 모델링에서 사용될 범죄 발생 평균값에 범죄가 발생한 기간에 발생한 범죄 발생 건수의 전체 평균값, 1년 평균값, 최근 평균값으로 분류하여 어느 것이 예측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지 비교하였고, 최근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 범죄 발생 예측확률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A Study on the Problem-Oriented Policing)

  • 김영환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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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8년도 제3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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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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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오늘날의 경찰활동의 가치는 범죄통제에 초점을 두는, 즉 범죄진압을 강조하는 사건지향적인 경찰활동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 순찰 등의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의 철학을 실천하는 전략으로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범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범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범죄예방전략인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이론적인 틀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 그리고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실천의 핵심인 SARA모델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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