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이후 범죄에 대한 기존의 예방법에 대한 한계로 인해 기존의 범죄예방과 다른 관점을 가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CPTED는 범죄자의 범죄 특성과 인간의 주변 환경과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CPTED의 요소 일반적으로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의 지원 등이 있다. 이 중 자연적 감시는 CPTED 기법의 요소로서 자연적인 감시활동이 범죄자의 행동을 감시하여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CPTED 연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단독주택지역이라는 CPTED 특성을 바탕으로 확보된 자연적 감시에 의해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주어 범죄 두려움 감소와 함께 범죄에 대한 피해 경험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자연적 감시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고, 실질적인 범죄가 줄어든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위험해석모형을 적용하여 범죄두려움의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데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미시적 개인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미시적 개인요소, 지역사회요소, 범죄 위험의 인지, 범죄두려움 등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형사정책연구원(2012)에서 실시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변인들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인과적 경로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2단계의 다중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범죄 위험의 인지가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지역사회가 무질서하다고 인식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피해를 경험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보다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인과적 경로관계는 학력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하게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 범죄발생 장소와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거나 다르게 나타나는 장소의 공간적 환경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예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범죄관련 사례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의 내용적 범위와 방법을 정립하였다. 둘째, 방범은 경찰력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전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협력적으로 범죄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작동하는 시민 참여형 방범시스템(Citizen Participation System for Crime Prevention, CPSCP)을 개발하였다. 셋째, CPSCP를 활용하여 시민이 공간상에서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를 직접 표시하게 하여 지역 내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넷째, 실제 범죄발생 장소와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를 중첩 분석하여 두 장소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환경설계(environmental design)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CPSCP는 향후 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U-City의 U-방범시스템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이 자기 동네를 자주적으로 스마트 안전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장애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찰활동과 인식에 대하여 조사하고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장애인들의 범죄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기존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집합효율성이론과 취약성이론에 기초하여 경찰활동과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인 지체장애인의 설문의 한계로 실무자 집단인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25개 지부에 근무하는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설문을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각 지부 5명씩 총125명으로 설문조사는 2015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진행하였으며, 125명의 대상자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3인을 제외한 122명의 응답자들로부터 얻은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집합효율성의 경우 범죄두려움과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를 보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경험의 경우 간접피해경험의 경우 정적인 관계를 보이나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적인 피해경험의 경우 정적인 관계로 기존 연구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신뢰와 경찰활동의 인식의 경우도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목적기동순찰대를 통한 핫스팟 경찰활동이 시행될 지역에서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과 그 인접지역 간의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요인들(비공식적 사회통제, 무질서, 경찰활동 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범죄두려움은 두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은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두 지역 모두 무질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이 공통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 경찰활동 인식과 범죄두려움 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의 선정기준에 범죄두려움과 같은 주관적 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향후 기동순찰대 운영은 가시적인 순찰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질서 개선, 주민과의 접촉 증대, 경찰활동이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fear of crime and specific fear of crime. Also, it is to suggest the way of analyzing fear of crime by summing up the two concepts. This study finds a reason why fear of crime varies from person to person within the same sex and similar age group. In particular,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models that affect fear of crime to figure out which is relevant to those in the high-risk group. And with the results, we can devise measurements to effectively reduce fear of crime in a local community. The following facts have been found in this stud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general fear of crime and specific fear of crime, method of subdividing group with fear of crime, models that affect fear of crime and sub-items that greatly relate to high-risk groups.
연구목적: 해외에서 발생한 각종 위험으로 인한 두려움이 해외여행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방법: 해외여행 직전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범죄를 비롯하여 테러, 자연재해, 사고 등 각종 위험에 직면할 경우 이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두려움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일상생활이 위축시켜 지역에 큰 악영향을 끼치곤 한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맞춰 해외여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위험은 해외여행 선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결과 및 결론: 이 연구를 통하여 해외여행 직전 대기 중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자료로 분석한 결과, 자연재해 범죄 사고로 인한 두려움은 해외여행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테러에 대한 두려움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요인 중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14년도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해 10대 청소년 1,161명을 대상으로 구체적 범죄 두려움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근거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SAS 9.4와 HLM 6.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개인 수준에서 성별, 장애유무, 취약성인식으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장애 청소년이 비장애 청소년보다 그리고 청소년이 취약성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구체적 범죄 두려움이 높았다. 그러나 지역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요인이 없었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성별, 장애유무, 취약성인식을 근거로 안전의 욕구에 관심을 갖고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한 공동체 운동 및 안전한 마을 만들기 등의 실천적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 간 대인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남 녀 557명이며, 조사기간은 2015년 7~8월 2달간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학력이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높은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대인신뢰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면 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대인신뢰는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 및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사회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만족도 간에 대인신뢰의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대인신뢰를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대인신뢰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강간 범죄는 강력 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결과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하여, 과연 우리가 강간범죄와 범죄자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통념이 왜곡되지 않은 것인지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강간 범죄와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관념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피해자의 이차적 피해와 가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 그 결과로 증대되는 사회적 두려움과 악순환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강간 범죄와 가해자에 대한 표상과 실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강간 범죄와 가해자의 특성이 어떤 면에서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경찰이 지니고 있는 강간 범죄자의 표상과 실제 발생한 강간 범죄의 차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실제 강간 범죄 발생 특성과 강간 범죄자의 모습과는 다른 표상을 관념적으로 생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인과 경찰은 강간 범죄자가 실제보다 사회적으로 악조건에 처해 있으며 범행을 좀처럼 뉘우치지 않고 교정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간 범죄자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왜곡된 표상을 형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강간 사건 발생에서 검거까지 소요된 시간을 과대추정한 것으로 보아 검거 기관을 불신하는 경향 역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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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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