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생활의 한 부분이 되면서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사이버 범죄의 발생 건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사이버 범죄에 대응함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해커가 어떤 기술을 이용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해킹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해커들은 해킹에 성공하기 위해 고도의 해킹 기법과 새로운 취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해킹 방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보안 강화 시스템들은 새로운 방식을 이용하는 해킹 시도를 효율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해커의 행동 양식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침입유도 시스템(Honeypot)이다. 그러나 기존의 침입유도 시스템은 해커의 행동 양식 파악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여 실시간 정보분석이 용이하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커의 행동양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허니넷(Honeynet) 형태의 침입자 행동양식 파악 시스템(Honeypot)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최근에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방화 범죄는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증가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 그에 반해 사회적 관심도는 아직 미미하며, 방화범죄의 조사에 있어 과학적 전문적 접근이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방화범죄의 체포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것에 일조 한다. 이제는 방화현장의 단순한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과학화 전문화를 통해 방화범의 행동을 유추하여, 방화현장에서 관찰되는 특이점을 토대로 범인을 추정하고, 범행당시의 심리상태 등을 유추한 것을 검거 후 면담을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증오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하고, 사회적 통합 가치 규범을 벗어난 반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수용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특히 비극적 증오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와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나서야 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와 연계된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좋은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편법보다 원칙이 더 잘되는 사회,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준법의식의 약화에 대한 설명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심리학적 이론들 비교분석하고, 특히 준법의식 약화에서 인지부조화 기제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을 개관요약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설명하는 고전이론, 유전학과 생물학적 이론과 정신분석학, 성격이론, 지능/도덕성 발달, 의사결정이론 과 같은 심리학적 이론들의 특성과 준법과 위법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런 이론들이 현재의 범죄행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학습이론과 인지부조화 이론은 직간접의 경험을 통한 준법의식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과거의 위법행동이 준법의식과 인지부조화와 부정적 각성을 일으키고, 이 각성을 없애기 위한 준법의식의 변화시킨다는 인지부조화적 관점은 사소한 법규위반이 낮아지는 준법의식의 부분적 원인이라는 것이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검증 되었다. 이런 인지부조화의 이론적 틀이 법률입안과 정책제안에 제안하는 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범죄신고는 형사사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기에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범죄신고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에 입국한 수도권 거주 8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법적 냉소주의 모델과 절차적 정당성 모델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에 대해 느끼는 법적 냉소주의와 공정성 인식 수준이 북한이탈주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여 기대했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도널드 블랙이 법행동 이론에서 제시한 종적분화, 횡적분화, 문화, 조직, 사회통제 등 다섯 가지 유형별로 도출한 사회조건을 기반으로 한 가설 대부분은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거나, 상충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소외되었던 북한이탈주민에 주목하여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냉소성을 감소함으로써 범죄신고 의지를 고양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범죄는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 과거 범죄는 사후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처벌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면 범죄는 사전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 빅데이터는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범죄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빅데이터의 비정형 데이터와 기본의 정형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식을 다루고 그 결과로서 범죄예방시스템을 설계한다. 이 연구를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가능성을 지문을 통해 기술하였고 이를 기초로 향후 범죄예방프로그램 및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사이버 범죄도 진화되고 있다. 단순히 가상현실 상에서의 경제적 범죄와 같은 물리적 손해를 넘어 사이버 왕따,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심리적 영향을 주는 형태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범죄가 가시적 범죄를 넘어 범죄 두려움까지 고려되고 있다는 것은 범죄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고려한 대책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적 손상을 야기하는 사이버 불링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 범죄의 특성이 현실범죄와 다른 특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또한 다른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전통적 사이버 범죄의 유형인 물리적 손상을 넘어 심리적 손상을 준다는 점에서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특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어디서든 가상현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 상황에서 일반적 사이버 범죄의 원인을 모두 고려하여 대책을 세우기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범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회유대 이론 중 개인화된 신념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측정함으로써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자기 통제적 신념은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어 개인화된 환경에서 신념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적 신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버 특성과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1950년대 이후 범죄에 대한 기존의 예방법에 대한 한계로 인해 기존의 범죄예방과 다른 관점을 가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CPTED는 범죄자의 범죄 특성과 인간의 주변 환경과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CPTED의 요소 일반적으로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의 지원 등이 있다. 이 중 자연적 감시는 CPTED 기법의 요소로서 자연적인 감시활동이 범죄자의 행동을 감시하여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CPTED 연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단독주택지역이라는 CPTED 특성을 바탕으로 확보된 자연적 감시에 의해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주어 범죄 두려움 감소와 함께 범죄에 대한 피해 경험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자연적 감시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고, 실질적인 범죄가 줄어든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상현실로 구현한 공중화장실의 위험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존재하는 공간요소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평가대상과 평가 기준에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안한 선행연구를 도입하였다. 평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Paul J. Brantingham과 Patricia L. Brantingham의 이론을 바탕으로 공간과 범죄자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수립하였다. Ronald V. Clarke의 "일상활동 이론"도 도입하여 평가 접근 방식에 통합하였다. 공중화장실의 범죄자, 이용자, 공간적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범인의 행위, 범죄와의 공간적 관련성, 이용 중 이용자 노출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이용하여 공중화장실의 공간요소 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평가 도구 개발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최근 디지털 범죄 수사는 많은 범죄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범죄 현장에서는 다양한 전자 장치가 존재하며, 이러한 장치의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결과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특히, 디지털포렌식에서 사용자의 행동과 해당 행동이 발생한 시간은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하지만 사용자의 행동이 기록되는 주기가 짧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실제 디지털포렌식의 제한 요소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삭제된 사용자 행동 레코드를 복구하고 이를 디지털포렌식에 적용하였으며, 이전 조사 방법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스토리지에 따라 복구 결과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복구 된 사용자의 동작이 디지털포렌식에 활용 될 때, 사용자 행위 기록이 최소 6%에서 최대 539%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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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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