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위험해석모형을 적용하여 범죄두려움의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데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미시적 개인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미시적 개인요소, 지역사회요소, 범죄 위험의 인지, 범죄두려움 등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형사정책연구원(2012)에서 실시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변인들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인과적 경로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2단계의 다중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범죄 위험의 인지가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지역사회가 무질서하다고 인식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피해를 경험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보다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인과적 경로관계는 학력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하게 제시되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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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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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9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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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급격한 사회 경제적인 성장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로 인하여 안전한 귀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범죄 동향 및 범죄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범죄위험도 산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샌프란시스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범죄 데이터와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피해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범죄 위험도 계산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자, 여자, 노인, 미성년자 등의 사용자 유형별로 범죄 유형을 분석하여 사용자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범죄 위험도를 계산하였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범죄 위험도에 따라 사용자 유형별로 다른 경로를 제안하게 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이 미디어를 통해서 획득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을 확인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집단에게 일반적인 위험인식, 과학적 지식, 자발성, 친숙성, 통제성, 재앙성, 두려움, 개인적 지식의 8문항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실제로 대학생들이 느끼는 위험인식에서 인터넷 사기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위험인식을 나타냈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사이버범죄에 대한 위험 정보를 획득하는 미디어 차이와 노출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미디어 종류에 따라서 대학생의 위험인식도 차이를 보였는데, 오락적 미디어보다는 뉴스 미디어에서 더욱 월등히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가 여전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디어의 이용 환경에 따라 각 개인별로 위험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과 사이버범죄의 영역에서도 미디어 노출에 따라 위험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도시화 율이 증가됨에 따라 발생되는 도시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컴퓨터정보기술과 GIS 기술을 이용한 범죄 공간의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적인 환경에서 도시공간정보에 포함된 지역특성을 이용하여 단위 셀별 우범 위험도를 계량화하여 래스터 형태의 확률 지도를 구성하였다. 지형적 특성에 의한 상대적 위험도, 시설물에 의한 상대적 위험도, 수목이나 하천에 의한 위험도 등을 기본으로 하여 위험도 확률 지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합한 위험도 확률 지도를 구할 때는 각각의 단위 위험도에 기후나 계절적 요인에 의해 가중치를 적용한 후 평균하게 된다. 또한 일회성 분석이 아닌 범죄 발생 상대적 위험지수의 패턴을 판독키로 하여 전체 위험도의 확률 지도를 생성하여 이후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을 계량화하는 확률지도에 추가적으로 적용하어 정적인 정보가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범죄 위험도 확률지도가 달라질 수 있는 모델과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하여 영향요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노인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위험해석모델을 바탕으로 구성한 범죄 위험인지와 행동적 반응을 통한 범죄두려움까지의 경로관계를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은 범죄에 대한 인지 및 행동적 반응, 범죄두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둘째, 범죄피해경험 중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와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셋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행동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넷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다섯째, 행동적 반응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위험해석모델이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과 개인적 특성인 범죄피해경험은 노인으로 하여금 범죄위험을 인지하게 하고 행동적 반응을 가져오게 하며 최종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정화가 필요하며 범죄피해를 당한 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역별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해주는 범죄 지도를 이용한다면 경찰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개인은 범죄지역 정보를 참조하여 심각한 문제가 개인에게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 공개된 여성 대상 범죄 데이터와 범죄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 위험도를 계산하고 개인의 연령대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범죄 예방 시스템을 제안한다. 성범죄가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되는 범죄자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성범죄가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 범죄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 내용, 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범죄 발생 지역, 형량, 범죄 횟수를 기반으로 범죄 위험도를 계산하고 해당 지역에 나타나는 위험 등급 정보를 기반으로 연령대별 범죄 발생 구역을 시각화한다. 시 군 구(동) 단위별로 계산된 지역별 위험도 점수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연계하여 사용자의 위치와 연령대에 맞는 범죄 위험 정보로 제공된다.
네트워크의 발달과 인터넷의 생활화로 컴퓨터 보안이 시대적인 중요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요즘 해킹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은 특별하게 큰 사건이 아닌 경우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정도로 만성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컴퓨터 범죄는 어느정도 사회현상의 하나로 여겨질 정도다. 그러나 컴퓨터 범죄를 퇴치하고 컴퓨터보안의 완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노력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컴퓨터 범죄는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에따라 컴퓨터 범죄등 컴퓨터보안관리가 기술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는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이 최근들어 확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런 인식에서부터 출발해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전사적 보안관리 (Enterprise Security Planning)와 컴퓨터 보안 위험 관리(Computer Security Risk Management)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또 컴퓨터 보안위험관리의 과정을 단계별로 검토해 컴퓨터 보안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수 있도록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전사적 보안관리와 컴퓨터 보안위험 관리차원에서 기업이 보안관리를 위해 갖춰야 할 새로운 흐름들, 예를 들어 보안관리자(Chief Security Officer) 제도와 보안보험 가입등 보안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컴퓨터범죄로부터 기업이 최대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전략의 틀을 제시했다.
21세기 화두는 위험사회에서 체감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대하여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 묻지마 범죄, 층간소음범죄 등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써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에서 바라 본 범죄예방 도구이자 전략인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 기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대 위험사회에서 강력범죄 및 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제한된 경찰력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범죄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범죄관련 지도는 주로 범죄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행정구역 단위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정작 여성 및 밤길을 이용하는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를 사전에 파악할 수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도 2.0을 이용하여 손쉽게 범죄에 위험한 지역을 추출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수치지도 2.0에서 범죄발생에 위험한 지역을 찾기 위해서 도로중심선과 건물 레이어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사용하였다. 도로중심선 레이어에서는 포장재질, 도로폭의 속성정보와 도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각 정보를 부가적으로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건물 레이어에서는 건물종류에 대한 속성정보를 사용하였다. 도로중심선과 도로교차점에 포장재질, 도로폭, 도로교차각, 건물종류 등을 고려하였을 경우의 위험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설정된 임계값을 벗어나는 지역을 범죄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해서 수치지도 2.0의 도로와 건물 레이어만을 이용하여 공간적인 측면에서 범죄 발생에 지역을 추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범죄 예방의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식별된 범죄 발생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함으로 위험지역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학교폭력 및 묻지마 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2011년 12월 학교폭력에 의한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2010년 2월 김길태 사건과 6월 김수철 사건, 2016년 5월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과 6월 섬마을 여교사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인 소년, 여성 대상범죄 및 묻지마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 도구이자 전략으로써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적용대상 건물 등은 이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현대 위험사회에서 강력범죄 및 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그 대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환경범죄학 입장에서 범죄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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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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