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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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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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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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측정한 국내 외 42개의 선행연구들을 수집 정리하고, 상이하게 나타난 투자수익률이나 비용편익비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메타분석을 통해서 통계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메타분석법은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측정 연구들이 제시한 수치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종합하기 위하여 적용되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6개의 변인(조사시점, 도서관 유형, 연구방법, 혜택범위, 서비스범위, 1인당 GDP)을 도출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6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메타 회귀분석 결과, 혜택의 범위(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국민 1인당 GDP의 수준에 따라 투자수익률의 일관성 있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분야에서 수행된 국내 최초의 메타분석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정책결정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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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5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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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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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수중보는 하천, 하수관 또는 인공수로에 건기시 유지수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되며 제한 범위 이상의 물이 유입되는 경우 원활한 치수를 위하여 이를 자동적으로 방출시키도록 자동으로 수문을 개폐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보통 10년 주기 내외의 평균 강우량에 맞추어서 그 용량이 결정되어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0년 주기의 평균 강우량을 초과하는 강우가 발생할 경우에 유입되는 전체 수량을 유입시키면 해당 기기에 상당한 손상을 입히게 된다. 또한 재현기간을 너무 길게 잡을 경우, 해당 수처리의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되고, 경제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처리를 위한 장치의 규모는 적정한 재현기간에 맞추어 설계하고, 재현기간을 초과하여 강우가 발생할 경우 강우 유입을 우회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수량을 우회 또는 통과시킬 목적으로 초과유량을 방출할 수 있는 완충회전수문 실험 모형을 제작하여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토대로 한계수심 및 충격량을 이론적으로 산정하였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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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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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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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가압경수로에서는 장기적인 반응도 조절을 위하여 B-10과 B-11을 함유한 천연붕산을 사용한다. 천연붕산의 사용으로 원자로냉각재의 붕소농도가 높기 때문에 pH를 적정한 범위로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수산화리튬이 주입된다. 이로 인한 높은 리튬 농도는 증기발생기 재질의 응력부식균열과 핵연료피복재의 산화를 촉진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천연붕산을 B-10 함량이 높은 농축붕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영향을 조사하고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농축붕산은 원전의 일차계통 수질화학, 부식생성물의 방사화에 의한 선량율, 보조계통 설계, 액체폐기물 발생량관점에서 여러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으며, 노심설계, 안전해석, 발전소 인허가 등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다. 현재 천연붕산으로 운전중인 원전에서는 농축붕산의 경제성이 발전소의 주어진 제반여건에 의존하고, 농축붕산의 가격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에 신규 원전이 계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발전소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축붕산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좀 더 면밀히 분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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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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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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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금융시스템과 기업시스템은 경제시스템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경제의 효율성을 좌우한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시스템은 국가의 경제적 기능과 함께 상호관련적으로 형성되고 전개되어 나간다는 점이다. 최근 세계 경제메카니즘의 변화에 따라 이들을 어떻게 재편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관심대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고는 국가-금융-기업 시스템간의 시스템적 상호관련성에 유의하면서 거시적인 신제도 학파적 시각에서 그 관계의 틀을 고찰, 그 유형을 분류하여 보고 특히 금융시스템과 기업시스템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도론적 시각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제도적 환경과 제도적 장치간의 체계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경제행위의 지배조정 메카니즘을 시장, 위계(조직), 네트워크 중 어느 방식에 중점을 둘 것인가와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볼 때 금융시스템에 있어서의 자본시장중심적 체계와 은행중심적 체계, 기업과 시장의 범위와 기업의 네트워크적 전개, 금융과 기업간 규율시스템에 있어서의 관계 둥은 모두 이러한 시각에서 일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상호관계를 유형화시켜보고 그 논리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켜 볼 때 국가의 기능조정을 바탕으로 시장규율하에서의 네트워크적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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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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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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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신표준경제'(New Standards Economy)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술)표준은 국가경제 및 산업, 그리고 기업경영에 있어서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을 검토하고,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에 관한 경제이론을 재구성하였다. 즉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을 표준의 경제적 기능에 따라서 정리하고, 제품 및 공정의 차원, 기업혁신활동 차원, 그리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은 그 기능(호환성, 품질확보/안전성, 정보제공, 다양성 감소)에 따라서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특히 기술혁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환성 표준의 경우 구기술에서 신기술로의 전환을 방해하는 잠김효과(lock-in effect)를 가져오며, 다양성 감소표준은 말 그대로 범위의 경제를 축소시킨다. 둘째, 표준 및 표준화는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표준은 R&D활동, 생산 및 제조활동, 시장침투 및 확대, 공급사슬, 기술이전 등 기업혁신활동의 전 단계에 걸쳐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므로 이를 고려한 기업과 산업의 전략, 더 나아가서 정부의 R&D정책이 요구된다. 넷째, 국가혁신시스템(NIS) 관점에서 볼 때 표준은 인프라기술(infra-technology)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는 표준 및 표준화제도에 대한 적정투자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표준과 기술현신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가설설정을 통해 실증적인 검증이 요청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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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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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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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199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건화물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가격과 운임 자료를 사용하여 선가의 합리적 거품 유무를 검정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컨테이너선, 유조선 가격으로 실증분석 범위를 확장하여 모형설정 오류에서 자유로운 안정성에 기초한 안정성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활용하였다. 안정성 검정 결과, 유조선 가격에 거품이 존재하였으며, 공적분 검정은 건화물선과 컨테이너선의 가격에 거품이 포함되었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저선가 시기에 선박을 확보하는 선박투자 전략을 채택해야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 지원과 안정적인 선복량 확보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KSBB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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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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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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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송연료로서 바이오 디젤은 유해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 에너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바이오디젤 관련 기술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바이오 디젤의 친환경 특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한 보다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바이오디젤 생산과정에서 지구 온난화 지수, 에너지소비, 생산비용, 생산기술 및 feedstock에 대한 LCA 분석 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환경 및 경제성 평가가 가능하였다. Feedstock에서부터 연료사용에 이르기까지의 바이오 디젤 LCA 평가와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feedstock 생산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가 전체 환경 및 경제성 평가 수치의 50-80% 범위를 차지하여, 가장 큰 주요 기여 인자가 되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초임계 메탄올 공정을 이용하여 폐식용유로부터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가장 유리하였다. 향후, 바이오 연료 시장을 보다 확장하고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디젤의 물성개선을 비롯하여 원료에 대한 식량과의 논쟁을 피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원료확보 관련 연구도 수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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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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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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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고려하는 핵심가치의 범위는 다르다. 전자는 공급안정성과 경제성을, 후자는 여기에 더해서 환경성과 발전 설비의 안전성도 포함하였다. 이는 전원 구성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 구성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전기요금측면에서 경제성으로, $CO_2$ 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NOx, SOx, PM) 배출량측면에서 환경성으로 대표하여 추정하였다. 더하여 전원 구성과 전력수요 전망을 조합 및 절충하는 시나리오들을 설정하여 경제성과 환경성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다수의 전원 구성 전환 경로를 검토하였다. 전력계통 모의 전산모형인 M-CORE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의 전원 구성 전환은 중 장기에 전기요금을 인상시키지만 동시에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시킨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혼합하는 전원 구성의 대안은 장기에 전기요금의 인상과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사이의 상충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다.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 공급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 효율성, 안전성, 에너지 안보 등의 핵심가치들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전원 구성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핵심가치들에 근접한 다양한 전원 구성 경로를 탐색하여 각각의 미시적 거시적 영향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전원 구성으로의 전환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선택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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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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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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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창조도시 이론은 기본적으로 탈산업화 과정 속에서 '문화적 전환'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와 사회공간적 재구성간 관계를 반영한 이론이다. 이 논문은 우선 창조도시 이론의 발달 배경으로서 지식기반경제 또는 문화경제의 접근방법들을 고찰하고, 창조도시의 개념화에서 구분되는 유형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러한 창조도시 이론을 직접 논의한 국내외 연구 동향에서 비판적 관점들을 정리하고, 이의 함의를 신자유주의와 관련시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논문은 창조성 또는 창조경제의 사회적 구성으로서 창조계급과 공간적 구성으로서 창조도시에 관한 개념적 논제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창조계급의 개념은 '계급' 개념과 범위의 모호성, 계급-편향성과 경제 특권적 사고, 상품화 또는 시장 가치화의 촉진, 탈공동체적 개체화, 유연적 노동시장의 규범화, 도시 경제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문제 또는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지적된다. 창조도시의 개념은 (대)도시에 한정된 관심, 국가적 및 지구적 차원 무시, 탈맥락적 규범적 전망, 신자유주의적 도시의 정당화, 창조계급 유치 및 경제 발전과의 인과성 입증 부족, 도시 및 국토 공간의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 또는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지적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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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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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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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 격차 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 수도권, 동남권을 공간적 범위로 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6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였다.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 격차는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공간단위별 패널자료를 구축한 다음 자료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패널단위근 검정과 패널공적분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 격차 간 관계는 DOLS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인과성 검증을 위해서 VECM모형과 그랜져인과관계 검정을 시행하였다. 16개 광역지자체 단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 내부 격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총생산이 1% 증가할 때 지역 내부 격차는 1.258% 증가하였으며, 단기 및 장기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동남권은 모두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부 격차 증감이 상호 간 인관관계성이 있었으나, 수도권은 격차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동남권은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내 격차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광역경제권인 동남권의 양상은 서로 다름을 보여주었으며 서로 상이한 성장단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