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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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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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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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재생에너지정책들이 동시에 시행되는 국가들의 경우 단일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나 재생에너지 정책만이 시행되는 국가들보다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졌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계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정책 혼합이 온실가스 추가 감축에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정책 혼합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배출권거래제도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의 정책 혼합과 탄소세제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의 정책 혼합만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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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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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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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 3월에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자는데 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의 배출을/억제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밖에 없고 나아가서는 경제성장목표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여러 정책대안들 중에 탄소세가 가장 효과적이며 시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범선진국 차원에서 이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탄소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고는 원유환산배럴당 1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할 때 우리나라 각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모형 및 정태적 무역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걸쳐 탄소세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시멘트, 철강, 화학 등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대외경쟁력 약화 및 수출감소가 추정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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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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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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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도시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은 중요한 이슈이며, 특히 도시교통에 있어 자가용 이용 저감을 통한 배출량 감소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교통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TDM)기법이며 혼잡통행료 부과, 유류세 등 규제를 통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반면 사회심리학이론에 바탕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Mobility Management; MM)기법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발적 자가용 이용저감을 유도하며, 의사결정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TDM기법이 자가용 이용저감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자가용 이용의 최종 판단주체인 개인의 의식전환을 통한 자발적 교통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은 미흡하였다. MM기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기존 해외 연구에서 논의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자발적 행동변화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명시적 분석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심리학이론에 바탕을 둔 MM기법의 중요성과 국내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자발적인 자가용 이용저감 행동변화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론의 하나인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을 통해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요인(예, 환경의식, 개인규범 등) 등이 개인들의 자가용 이용 저감에 유효한 영향이 있으며, 규제 중심의 자가용 이용저감 기법뿐만 아니라 MM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증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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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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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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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산림유실과 그로 인한 탄소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잠정적인 REDD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데에 있다.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의 탄소저감을 목표로 설계된 국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산림유실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권 생성 및 거래에 그 골자를 두고 있다. 북한은 산림유실이 심각한 저개발국가 중 하나이지만, 이를 대상으로 한 REDD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여 북한 산림유실 현황을 탄소배출측면에서 수치화하였다. 그 결과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적게는 82.6 $MtCO_2e$, 많게는 149.3 $MtCO_2e$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Local Moran's I를 적용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결과, 함경남도 덕성군, 신흥군, 영광군과 평안남도 대흥군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후 북한에서 REDD 사업 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이행한다면 범지구적 기후변화 완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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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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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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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정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부가적으로 VSR과 AMP의 배출저감 효과도 분석하였다. 분석은 EEA에서 제공하고 있는 NOx, CO, VOC, SOx, TSP, PM10, PM2.5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수도권에 위치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인천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 1: 정책이 없는 경우 시나리오 2: 연료유 황 함량 규제만 시행하는 경우 시나리오 3: 연료유 황 함량 규제, VSR, AMP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 1의 경우 3년의 기간 동안 4,801톤, 4,932톤, 5,144톤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는 4,219톤, 4,152톤, 3,989톤이 배출되었고, 시나리오 3은 4,198톤, 4,138톤, 3,973톤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항만 대기환경관리와 인천광역시 대기관리의 기초연구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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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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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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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나라는 1987년 7월 1일부터 무연휘발유를 사용하는 저공해자동차만을 생산.보급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에 저공해자동차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으면 자동차 대수도 많아지고 휘발유 사용량도 많아진 지금에는 심각한 대도시 공해문제를 야기 시켰을 것이다 저공해자동차와 무연휘발유의 도입은 사회적으로 문제발생없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환경정책이 되었다. 이 저공해차 및 무연휘발유보급 정책은 $\circled1$ 자동차대수가 급격히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의 대폭 저감은 물론 납의 대기중 농도도 급격히 감소시켜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였고$\circled2$v자동차의 생산 선진국을 향한 기술적 향상에 기여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circled3$ 국민에게는 우리는 이미 무연휘발유와 저공해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준 가장 성공한 한국 환경정책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중략)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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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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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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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구 온난화는 인류의 재앙이며, 그 주된 원인은 이산화탄소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범국가적 정책이 수행되고 있으며, 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매우 주요하다.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도로구간별 CO2 배출 원단위가 필요하며, 이는 차량의 속도자료를 이용하여 산정된다. 그러나 전국 도로망에 대한 속도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대한 양의 차량 내비게이션 자료를 이용한 비집계방식의 도로구간 CO2 배출량 원단위 산정방법을 제시한다. 제시된 방법론은 기존 집계방식에 의한 CO2 배출 원단위보다 정확하며, 전국 도로망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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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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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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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서 차량운행 중 공회전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문제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최근 버스, 트럭, 택시에서의 공회전제한장치(ISG) 장착이 법제화되고 있으며, 일반 승용차에도 ISG 장착을 확대하려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승용차의 차종별 ISG 장착 전략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그에 따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서울시 사업용 승용차에 ISG를 장착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B/C: 8.55)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른 연료절감량은 660(${\ell}$/년/대)이며, $CO_2$ 저감량은 1,606(kg/년/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일반 승용차의 ISG 장착에 대한 적정 보조금 산정 등의 정책 판단 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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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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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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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SO_2$ 배출이 건강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건강반응함수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배출총량제(cap)와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SO_2$의 배출효과를 살펴보았다. 보건관련 연구에 부합되는 건강반응함수의 기울기와 곡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배출총량제에서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약 26백만 달러~452백만 달러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출권거래제 대비 배출총량제의 상대적 편익은 건강반응함수의 곡률에 따라 증가하나 기울기와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종류의 건강반응함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배출총량제가 배출권거래제보다 피해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한계피해함수의 기울기가 실제보다 더 가파를 때 총 피해 관련 배출권거래제의 상대적 편익이 커지게 된다. 추가적으로 배출저감비용,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 등을 고려할 때 배출총량제가 약 37억~41억 달러 정도 후생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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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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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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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고유가 시대인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저탄소 녹색성장이 가능한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현재 화석연료 사용과 관련된 보조금 개편은 환경에 유해한 투입요소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 또는 제거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 피해를 완화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Win-Win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방안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력부문에서 시행되는 보조금 제도 중에서 산업용, 농업용 및 심야전력에 대한 교차보조금의 경우, 전체 전력부문 보조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인데 본 논문은 전력부문 환경유해보조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연간 약 1조 6,583억원)을 차지하는 교차보조금 제도 중에서 산업용 전기의 환경유해보조금 개편 시 기대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해 파악하였다. 가격탄력성 추정에는 ARDL(자기회귀시차분포) 모형을 이용하였고, 기본 데이터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환경유해보조금 제거로 산업용 전력에 대한 연간 에너지 수요변화량은 -12,475,930MWh만큼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를 보면 연간 2,644,897톤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보조금 폐지가 이산화탄소 저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에서 제시한 오염물질 단위당 환경오염비용을 이용하여 배출저감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산업용 전력보조금 제거로 연간 약 1조 1,914억원의 환경개선편익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경우 톤당 25유로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산업용 전력보조금 제거로 연간 약 1,062억원의 환경개선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