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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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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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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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의 산업별 직 간접 $CO_2$ 배출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연관표의 에너지 부분을 물량화한 하이브리드 산업연관표(소위 에너지 및 환경 산업연관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를 보면 $CO_2$ 배출 총량이 연구자에 따라 각각 다르고 산업별 배분 역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에너지 및 환경 산업연관표 작성방법을 비교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CO_2$ 배출 총량 산정과 산업별 배출량 추정의 정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원료로의 사용과 연료로의 사용을 구분하고, 생산물세 및 보조금으로 인한 교란요인을 제거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석유석탄 산업에서는 원료로 투입된 에너지를 거래표에서 제거한 후가 제거하기 전보다 $CO_2$ 배출량이 5.2배 낮게 나타났다. 또한 기초가격 기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CO_2$ 배출량이 생산자가격 기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우에 비해 2.7% 적게 나타났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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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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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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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가 주는 폐해는 점차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에 의한 배출가스가 대표적인 배출원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교통부문에 있어서는 교통운영전략 등에 의해 배출가스량을 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나 아직까지 차량의 운행행태 즉 가속, 감속, 정지 시 등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모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호교차로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가속, 감속 정지 하면서 배출하는 배출가스량을 산정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차량 실험을 기반으로 배출량표를 작성하고 차량의 움직임을 운동학적 접근법으로 분석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미시적 시뮬레이터와 배출표를 이용하여 가장 현실적인 배출량 산정체계를 구축하여 모형을 검증,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기존의 평균주행속도를 이용한 배출모형 보다 상대적으로 정확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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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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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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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는 2019년 지역산업연관표와 지역별 및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별 및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 중심의 광역자치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계수 및 배출유발계수가 높게 추정되었다. 동일한 산업일지라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분류 기준에 따른 상품 분류, 생산기술의 특성, 생산요소 투입구조의 지역별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수요 및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비해 탄소세 부과가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지역별로 산업비중이 달라 탄소세 부과가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다를지라도 산업연관효과에 의해 그 차이가 완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탄소세 부과의 영향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 지역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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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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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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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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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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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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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교통정책측면에서 국내의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구체화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교통환경 관련연구를 차량배출량 산정, 차량배출량감소 정책, 차량배출량감소 교통운영 관련연구로 구분하고 연구동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차량배출량 산정관련 연구는 차량의 주행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시적인 산정방법위주의 연구에 그치고 있어, 미시적인 배출량산정 모형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차량배출량감소 정책관련 연구는 계량화된 기초자료를 축적하여 권역별 대기오염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차량배출량감소 교통운영관련 연구는 환경영향의 정량적 평가와 ITS 및 신호시스템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을 통해 차량배출량을 최소화 시키는 교통신호운영전략의 수립이 이루어져야함을 제안하였다. 최근 교통분야에서 환경의 고려가 중요시 되는바, 본 연구결과가 연구자들에게 최근 연구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연구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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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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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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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수출입에 따른 산업별 독성물질(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이전관계를 규명한 것이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한국과 미국에서 공동적으로 조사하는 51종의 독성물질 배출량과 2000년의 국제산업연관표이다.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총배출 강도가 높은 산업은 금속, 화학, 금속기계 등이며, 미국은 전자 및 가전, 화학, 플라스틱 및 고무 등에서 높은 배출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구조는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구조에 비해 자국의 환경에 불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은 미국내 배출량 증가에 상대적으로 낮게 기여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은 한국내 배출량 증가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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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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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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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에서는 한국이 2015년 흑은 2020년까지 1995년 혹은 200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경우의 효과를 SGM_Korea모형에 의거하여 예측해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기여는 미국 지구변화연구소(JGCRI)가 개발한 SGM에 한국 부문의 데이터를 최근의 투입산출표(2000)와 최근의 에너지 수급표를 이용하여 최신화하고 그 예측력을 시험해 본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GM_Korea (2000)를 이용하여 배출량 규제 및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에 따른 효과를 배출량 변화, 저감비용, GDP, 산업 생산 등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이 2005년부터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저감하기 시작하고 매년 1% 정도 에너지 효율의 향상을 가정할 경우 2015년까지 2000년 수준으로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요구되는 탄소세 수준은 탄소톤당 약 US$50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없다면 탄소세에 의존하여 2000년 수준으로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대체 에너지의 개발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의 개선은 배출 저감 정책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후온난화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검정된 CGE모형으로 예측된 비교 가능한 수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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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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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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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산업부문은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특성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많은 $CO_2$를 배출한다. 산업부문 중에서 에너지다소비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업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에너지소비가 많고 $CO_2$ 배출을 많이 하므로 관련정책의 목표대상으로서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해당 산업의 생산액과 $CO_2$ 배출량을 사용하는 환경원단위는 해당 산업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정도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생산품을 수요하고 공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원단위를 확대시킨, 그리고 산업 전체를 고려하는 지표로 해당 산업의 환경물질의 배출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연관표 2000을 작성하고, 에너지다소비산업 외에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액기준 및 열량기준의 환경원단위와, 이를 보다 확대하고 산업의 유기적 관계까지를 모두 고려하는 유발 $CO_2$ 발생량을 추정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주체간 및 산업간의 상품생산과 흐름에 수반되는 에너지소비와 환경오염물질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출액기준 및 열량기준의 환경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들의 유발 $CO_2$ 발생량은 크다. 이 산업들은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CO_2$가 많은 산업들이며, 환경부하가 큰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한다. 그러므로 이 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원단위 저감을 유도한다면 $CO_2$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환경원단위가 낮은 산업의 생산 시에 환경원단위가 높은 산업들의 생산품이 투입재로 사용된다면 그 산업의 유발 $CO_2$ 발생량은 커지고 경제 전체의 환경부하를 크게 만든다. 따라서 산출액기준의 환경원단위가 높은 산업들만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원단위를 저하시키는 것 외에, 낮은 환경원단위를 갖는 산업들의 환경원단위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다른 산업에 대한 연관을 통한 유발 $CO_2$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는 모든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원단위 저감이 경제 전체를 기준으로 더 큰 $CO_2$ 발생량 저감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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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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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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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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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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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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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