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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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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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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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후변화로 인한 수문학적 변동은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고 있다. 특히, 가뭄 등 기상재해는 자연재해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할 여지가 크며 특히 수자원 배분은 환경, 경제를 뛰어넘은 생존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가 가져올 가뭄 등 재해관리를 위한 의사지원체계 구축하고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수자원전문가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이상기후 및 가뭄대비 물분쟁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섬진댐의 상황을 모델로 하고 있다. 섬진강 유역은 섬진강댐의 건설당시 발 빠른 이주대책의 불이행으로 수몰지역 내에 초기 정착민들이 계속 거주하게 되어 댐 제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치수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공사간의 협력을 통해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하여 저수지의 저류량을 증가시키고자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지역이다. 하지만, 유역내의 이상기후로 인한 수문학적인 변동과 가뭄으로 인한 물관련 당사자간의 용수확보분쟁의 소지가 있어 물관리를 위한 수자원전문가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인 지역이기도 하다. 대상지역 수자원전문가시스템의 개발을 목표로 HSPF(Hydrologic Simulation Program with FORTRAN)을 이용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수문학적 변동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수자원 전문가 모델로서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SUPER, HEC-ResSim, RiverWare, MODSIM, WRAP, PowerSim, 그리고 STELLA의 장 단점 등 특성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합한 수자원전문가시스템 갖추어야할 기능 및 구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실정에 필요한 모델은 공영시각모형(Shared Vision Model)으로서 그 장점은 첫째, 수자원의 관리나 물분쟁시 반드시 필요한 유역의 물리적인 인자와 수역관리에 필요한 수문인자, 그리고 물분쟁의 소지가 있는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의 해결책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수 있다. 둘째, 물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모형을 평가하고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위한 충돌이 발생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물배분의 원칙에 따른 한쪽으로 편중된 대안이 제시되었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평등한 물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그리고 기관책임자들이 공동으로 모형의 형성과정을 지켜본 후 논의할 수 있어 이상적인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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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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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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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신규 발전기 진입에 따라 기존사업자들이 차단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체비용 분담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협조게임이론의 비용배분 문제에 널리 쓰이는 순차적 균등기여규칙을 비용배분 규칙으로 채택하고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한 비용배분 안을 도출한 후 각 대안이 바람직한 여러 공리들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조사한다. 분석에 따르면 (i) 신규사업자의 비용, 잔존가치, 망운영자를 제외하는 안과 (ii) 신규사업자의 비용과 잔존가치는 제외하고 망운영자는 포함하는 안이 다른 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현실적 요인을 고려하여 현실성이 높은 배분안을 찾고 그 공리적 특성을 분석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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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8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5 No.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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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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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제 회계 기준의 도입이 금융 산업 전반에 많은 업무와 IT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 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업의 경우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판매 하고자 하며, 대다수의 대형 보험사의 경우IT 업무는 Outsourcing을 통해 운영하고 있어, SLA(Service Level Agreement)계약의 정확한 원가를 산정 하고자 한다. 이에 보험 산업에서는 ERP 및 ABC를 도입 하고 있으나, 현재의 원가 산정 방식 시스템은 건 별 배분이 불가 하거나, 작업에 투입되는 시스템 자원 및 인력 비용을 많이 요구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BC 기반의, IT비용배분과 Rollup에 의한 사업비 배부 모델을 제시 하고, Pilot Test를 통하여 본 연구 모델의 우수성을 증명 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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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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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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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는 R&D 재원의 전략적인 투자를 위해 199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R&D 예산 배분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이전에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투자우선순위 설정은 중장기 투자전략, 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기술분야에 대해 정성적인 언급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고, 현재 연구트렌드를 반영하기 어려위 실제 R&D 예산 배분 시 구체적인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나노분야 R&D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정부 R&D 예산 배분의 전략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사업의 투자규모를 설정하는데 있어 투자우선순위와의 연관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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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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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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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국방비를 국가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생명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보험료'로 규정하곤 한다. 그러나 군관계자와 일반국민의 안보위협에 관한 인식의 차이는 90년대 이후 국방비가 1인당 자동차 보험료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급격히 삭감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선진 정예국방' 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주요 전력증강 투자사업들이 순연되거나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어렵게 육성해 온 방위산업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차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GDP대비 3-4% 수준이상의 국방비가 매년 안정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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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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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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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인터넷 가치사슬구조상 많은 서비스가 융합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컨버전스 환경에서 필수 요소인 사업자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고, 인터넷전화 및 IP-TV 등의 신규 서비스는 POTS(기존 전화 서비스: Plain Old Telephone Service) 보다 더 직접적이고 활발한 사업자간 협력을 필요로 하다. 따라서 향후 인터넷 산업생태계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망 이용대가를 포함하여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익배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망 이용대가 산정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로 원가 중심적 접근, 이전가격 이론, 수익 배분 등 이용대가 산정에 응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에 관해 다루게 될 것이다. 더불어 관련 연구동향 및 논의 의슈, 인터넷 망의 구조 및 사업구도 분석 등의 내용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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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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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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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가 R&D 예산의 투자 효율성 효과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와 차기 년도 예산배분과의 연계를 명문화한 것이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며, 미흡 이하의 사업은 감액한다.'는 법 제도상 명문화된 규정과는 다르게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배분 간 연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났듯이 엇갈린 평가가 이뤄져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간의 논란이 되어온 성과평과와 예산배분구조 연계정책 관련 법 제도적 명문화 규정의 순기능 작동여부에 대해 명확히 실증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 및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결과와 예산배분 구조의 연계성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저해요인 최소화를 통해 성과평가 제도의 체계성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고도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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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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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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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경량전철시스템 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하고자하는 차량시스템, 신호제어시스템, 전력공급시스템 및 선로구축불의 목표신뢰도를 정의하였다. 이 목표신뢰도의 배분은 국내지하철의 고장유형 및 철도분야에 축적되어있는 고장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차량시스템분야는 보다 자세히 목표신뢰도를 배분하였다. 이러한 목표신뢰도 배분을 통하여 경량전철 시스템의 각 개발단계마다 이루어지는 개발활동(설계, 제작 및 구매)의 검증을 수행하여야 신뢰성을 확보한 경량전철시스템개발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목표신뢰도 배분에 맞추어 경량전철시스템개발동안 제동장치, 추진장치, 출입문장치, 제어장치 등 고장시 열차의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성품에 대한 신뢰도를 모델링하여 신뢰도 예측 및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설계검증 및 보안을 한다. 또한 경량전철시스템의 시험선로에서의 주행시험을 통하여 국내 경량전철시스템에 적합한 신뢰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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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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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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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촉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주로 기술료의 징수와 배분체계에 국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는 [징수배분집행-사후관리]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료의 실태조사와 산학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근거해서 (1)기술료 제도 법령의 합리화와 (2)기술료의 징수배분체계 개선,(3)기술료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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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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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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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의 1~4차 년도 사업지의 거점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자료와 분석의 틀을 통해 주민역량강화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주민역량강화사업에도 불구하고 거점시설들의 운영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남은 기간 사업들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사업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