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ssing network usage charge associated with convergence services network using fee in introduction of Convergence Service

컨버전스 서비스 도입 시 인터넷 망 이용대가 산정에 관한 연구

인터넷 가치사슬구조상 많은 서비스가 융합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컨버전스 환경에서 필수 요소인 사업자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고, 인터넷전화 및 IP-TV 등의 신규 서비스는 POTS(기존 전화 서비스: Plain Old Telephone Service) 보다 더 직접적이고 활발한 사업자간 협력을 필요로 하다. 따라서 향후 인터넷 산업생태계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망 이용대가를 포함하여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익배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망 이용대가 산정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로 원가 중심적 접근, 이전가격 이론, 수익 배분 등 이용대가 산정에 응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에 관해 다루게 될 것이다. 더불어 관련 연구동향 및 논의 의슈, 인터넷 망의 구조 및 사업구도 분석 등의 내용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