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대비하고, 고가로 공급되는 LPG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제주도청의 LNG 공급요청과 제주지역에서 LNG사업을 희망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의향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연계선 추가건설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에 관한 세부 연구를 한국전기연구원에 위탁한 바 있다. 분석을 위한 전제 자료는 유관 사업자와 중립적 입장에 있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세밀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 정해졌으며, 전력과 가스부문은 물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모두 고려되었다.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계선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추가 전력연계선 건설과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시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제주지역에서의 발전소 건설 의향 등을 반영하여 2010년 이후 제주지역에서의 발전사업을 분석하고 전망하였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모바일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모바일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시점에, 지난 수 년간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등장한 2.0 패러다임은 모바일 웹 2.0패러다임을 등장시키며 정보통신산업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유무선 네트워크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전통적인 통신산업의 가치사슬 내의 사업영역이 붕괴되면서 무한경쟁 체제로 진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 변화에 순응하고 다양한 모바일 웹 2.0 관련사업을 시도하며 발전시켜 가고 있다. 모바일 웹 2.0사업의 진화 패러다임은 개방/공유/참여의 서비스 모델, 광고수익 모델, 사업자 간 인수 합병 및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 무선망개방과 풀브라우징의 확대, 유무선 연계 통합 서비스 등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국내외 관련 사업자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에 순응하고 진화시켜 가며 모바일 웹 시장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모바일 웹 시장은 도입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모바일 웹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환경개선을 위해 망과 플랫폼의 개방, 투명한 요금제의 확산, 관련 기술의 표준화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1990년대 말 본격화된 인터넷 서비스는 일반 개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의 출현만큼이나 우리 생활양식을 크게 변화시켜 왔다. 나아가 통신망의 광대역화 및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라 One phone, VoIP, WiBro, HSDPA, DMB, IPTV 등 유. 무선 통합, 음성. 데이터 통합 및 통신. 방송 융합이 발현되는 신규 서비스들이 속속 선보이면서 서비스, 사업자, 단말기 등이 융합되는 컨버전스 패러다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중 인터넷과 TV가 만나는 IPTV는 통신과 방송이라는 이종산업간의 대표적 융합서비스로서 VoIP, 초고속인터넷, TV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려는 통신사업자들의 TPS 사업전략의 일환으로 현재 전세계 280여 개 이상의 사업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에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IPTV 서비스에 관한 개념, 발전과정, 기술 배경, 국내. 외 사업자 추진 현황 및 향후 시장전망을 살펴봄으로써 IPTV 서비스의 발전가능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분산전원의 소유자(발전사업자) 및 시공하는 공사업체들은 배전계통에 분산전원을 설치하고 운용할 때, 보호방식에 대한 상세한 검토 없이 연계공사를 추진하여, 많은 문제점에 부닥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복잡한 기술적 고려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정한 계통연계기술 지침과 관련 해설서 등을 모두 이해해야 하는데, 발전사업자나 시공업자가 수권의 분량을 모두 해석하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분산전원의 역 조류에 의하여 분산전원의 설치 공사 후, 운용상에 많은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계통 측의 사고나 분산 전원 소유자의 사고 발생 시에 다른 수용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산전원의 보호 협조에 예상되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자동적으로 검토, 분석할 수 있는 사고해석 자동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경쟁적 전력시장 출범에 따라, 시장기능 중심의 개념으로 전환되어, 사업자의 건설의향을 토대로 수립한다. 설비 과잉시 각 사업자별 건설의향 발전설비는 다양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써 평가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순위를 매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하지만, 공급신뢰도측면에서 각 건설의향 발전설비의 가치는 시스템 전체별, 각 지역별, 연계지역별로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신규발전설비 평가시 공급신뢰도지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단일요금제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시장 참여자에게 지역적 가격신호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하가 밀집되어있는 수도권 지역에 발전사업자와 부하에 혜택을 주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와 부하에는 페널티를 주어 부하가 밀집된 지역에 발전기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적 가격신호를 줄 수 없다. 가격신호는 공정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갖추고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되 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장 참여자에게 공정한 가격신호를 주기위한 송전요금할당 방법을 제안한다.
최근 국내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 시설이 정부 및 각 자치단체는 물론 개인 주택과 대규모 발전사업자까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인류는 지구가 만들어낸 속도보다 40배나 빠르게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고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구 온난화 문제인데, 1990년대 배럴당 20달러하던 원유가격이 현재는 60달러를 육박하고 있어 자원의 고갈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엄격히 분리 운영되어 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미디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통신망과 방송망이 융합하여 하나의 망을 통해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VOD, 인터넷방송, FM 방송전파를 통한 무선호출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측면에서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상대영역에 진입하거나 M&A를 통해 양 분야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도 최근의 기술발전 추세와 산업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상호진입 허용, 규제기구의 통합 등 기존의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1996년 통신법 개정, EU의 대체인프라스트럭쳐 자유화정책, 영국과 일본에서의 CATV망을 통한 통신서비스제공 허용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 및 정책적 대응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현행법은 아직까지 통신망과 방송망간 융합, 사업자간 융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규제방식 등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비한 규제제도 정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방송 융합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외 융합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통신·방송 융합 현상에 따른 규제제도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전세계의 전력산업은 수직통합적 독점산업에서 부문간 경쟁산업으로 변화하고 민영화를 통한 시상경쟁원리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발맞추고, 전력산업에서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전력산업에 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발전산업에 민영화론 추진하고 있다. 2001년 4인, 전력을 거래하기 위한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족되었으며 6개의 발전자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발전부문의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으며, 2003년부터 본격적인 도매경쟁 시장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장 환경아래에서 전력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전력거래소, 발전사업자 등과 같은 시장참여자들이 전력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및 모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력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각 발전사업자의 보수전략(Maintenance strategy)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 통해 각 발전사업자는 보수전략을 수립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시장규제자의 측면에서는 전력시장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력한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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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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