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9호
• /
• pp.702-712
• /
• 2016

본 연구는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은 제도 도입기, 제도 형성기, 제도 안정기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뉴질랜드, 미국, 영국, 한국의 정부회계개혁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 및 뉴질랜드, 미국, 영국, 한국의 재무부, 감사원, 정부회계기준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선진국과 한국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정부회계제도에 비하여 한국의 정부회계제도는 개혁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통합재무제표 범위의 확대,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일관성 확보, 정부회계 감사제도의 정비,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활용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만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와 차이가 있으므로 정부회계제도 개혁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대한수의사회지
• /
• 제39권2호
• /
• pp.166-169
• /
• 2003

국내 축산관련 분야의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여하여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지난 2002년에는 철원에 이어 강화, 인천, 김포, 이천 등지에서 발생하여 양돈업계에 큰 피해를 준 바 있다. 이중 철원에서 발생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병원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전형적인 급성 돼지콜레라증상이 재현되어 임상증상과 병리소견을 개업수의사와 양돈관련자에게 홍보코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8권1호
• /
• pp.157-166
• /
• 2013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의 투명성에 대해 살펴보고 복식주의 발생주의 회계를 통해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 개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정부회계기준의 지속적 개선의 필요, 둘째, 회계과목의 설정과 프로그램 예산과목과 연계 필요, 셋째, 정부사업에 투입된 자원의 총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원가회계시스템의 구축 필요, 넷째, 공무원의 인식변화와 현재 순환보직 인사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교육훈련을 통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다섯째, 고위층의 관심과 공직 윤리시스템 강화, 여섯째, 내부 통제와 감시제도의 강화 필요, 일곱째, 독립된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 실시와 회계전문가집단의 역할 필요,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전산시스템 구축과 연구개발(R&D)사업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의정연구
• /
• 제24권1호
• /
• pp.103-133
• /
• 2018

예산안 자동부의제 덕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던 구습이 방지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법정 처리 시한 준수를 성과로 삼고, 해당 조항을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 평가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평가가 제도의 성격과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단점(분점)정부 여부와 정당체계라는 변수에 따라 제도의 효과 유무와 성격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인다. 2014-2017년 예산 심사 과정 분석과 원내 의석 분포의 가정적 상황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다음을 입증한다.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는 주장은 단점정부 하에서만 타당하였다. 이 경우도 법정처리 시한 내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양당체계 분점정부의 경우 본회의 부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고, 제도 도입 이전의 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당이 제한적으로 유리한 것은 '예산 비법률주의'라는 헌법 원칙에서 오는 것이며 이는 본 조항의 효과라 할 수 없다. 다당체계 분점정부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제3당의 정치적 이념적 지향 및 당시 정치적 상황이 변수가 되며, 이들의 선택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4권2호
• /
• pp.79-87
• /
• 2023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예산 일년주의 원칙에 충실한 계약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수년에 걸쳐 투입되어야 목적물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계약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GI와 조달청의 공사발주 내역 분석을 통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으로는 법률과 대통령령의 정합성 문제,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 보기 어려운 계약이 다수 발주되는 문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산정문제, 최종 차수계약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과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사업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시기에 발생되는 간접비용에 대한 산출기준과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3권3호
• /
• pp.1203-1213
• /
• 2013

정부회계제도가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의 예산회계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의 재무회계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이 회계상의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또한 기존 예산회계와는 다른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재무회계에서는 사회기반시설물의 자산 취득 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 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련된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자본적 지출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상적 지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지출을 대부분 비용(경상적 지출)으로 회계처리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 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분 기준이 일반적인 모든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각의 사회기반시설 물별 유지관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수관거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유지관리시 투입되는 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업무 분석을 통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실제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적용하여 자산의 변화에 따른 재무정보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분석 대상인 S시의 하수관거 자산이 약 7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경상적 지출로 회계처리하던 수선유지비를 유지관리 업무 특성별로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로 구분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회계처리 방안의 적용을 통해 보다 명확한 하수관거 자산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18권7호
• /
• pp.1764-1776
• /
• 2014

본 연구는 국가회계의 전환점인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에 맞추어 추진된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산출정보, 즉 재정정보의 Data 효율성 향상에 관한 내용이다.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프로그램 사업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국방 재정업무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와 원가자료를 내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효율성 측정에 유용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을 적용하여 동일유형의 부대별 효율을 측정하고 비효율 부대는 효율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재정정보 Data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 /
• pp.75-75
• /
• 2019

첨두홍수량 자료는 홍수예경보 및 치수계획수립 등 하천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대규모 홍수가 발생 시 악천후가 동반된 기상상황이나, 현장 접근이 어려운 환경적 조건과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에 의한 불가피한 문제로 첨두홍수량을 측정하는데 어려움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이용하여 첨두홍수량을 산정하지만 단순 고수위 외삽 추정을 통해 개발된 곡선식을 이용한 첨두홍수량 산정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홍수가 지나간 후 현장조사를 통해 획득한 위치, 표고, 횡단면적 등 홍수흔적(flood marks)을 가지고 경사면적법(slope-area method)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첨두홍수량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큰 호우사상이 발생한 내성천의 지류인 서천의 영주시(월호교) 지점과 남강의 산청군(하촌리) 지점에서 홍수흔적 조사를 통해 지점별 두 개의 단면을 선정하였다. 영주시(월호교) 지점의 두 단면 간 거리는 약 90m, 높이차는 약 0.21m로 조사되었고, 산청군(하촌리) 지점의 두 단면 간 거리는 약 330m, 높이차는 약 0.47m로 조사되었다. 경사면적법을 이용한 첨두 홍수량 추정에 적용된 조도계수는 '서천 하천기본계획(2014)', '남강 하천기본계획(2013)'에서 계획 홍수량 산정에 적용된 조도계수 0.029와 0.025를 적용하였다. 영주시(월호교) 지점은 2018년 9월 4일 발생한 호우사상의 첨두수위 5.59m에서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이용하여 산정된 유량은 $1,127.8m^3/s$이고 경사면적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유량은 $1,105.9m^3/s$로 약 -1.98%의 편차율이 발생하였다. 산청군(하촌리) 지점은 2018년 8월 26일 발생한 호우사상의 첨두수위 6.75m에서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이용하여 산정된 유량은 $3,435.0m^3/s$이고 경사면적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유량은 $3,233.3m^3/s$로 약 -6.24%의 편차율이 발생하였다. 경사면적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첨두홍수량은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이용하여 산정된 유량과 편차율이 지점별 ${\pm}10%$ 이내의 근사한 범위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경사면적법을 이용한 첨두홍수량 추정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5권1호
• /
• pp.49-57
• /
• 2015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화 되면서 개인의 이익실현을 위해 거짓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짓을 판별해 내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연구를 거듭해온 결과 오늘날의 거짓말탐지기가 생겨나게 된 계기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거짓말탐지기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극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재직하셨던 분이 퇴직 후 사설업체를 차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고 있다. 각 수사기관에서는 엄격한 자격조건과 양성교육을 거쳐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으로는 검사장비의 성능, 질문방법, 검사관의 자질 등 신뢰도에 있어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판례에서 언급한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들이 일원화된 교육이 아닌 이원화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검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검사기관마다 또는 검사관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이 확보된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도 향상 및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 양성에 따른 교육예산 절감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식물병연구
• /
• 제26권4호
• /
• pp.283-288
• /
• 2020

2017년 9월 충남 예산지역의 아욱 잎에서 엽맥퇴록 및 황화 등 바이러스 증상 관찰되었다. 증상이 있는 아욱 5주에서 핵산을 추출하여 아욱엽맥투명바이러스(Malva vein clearing virus, MVCV)를 포함한 4종 바이러스 특이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수행하였다. MVCV 특이 프라이머로 증폭된 total RNA 5점에서 600 bp의 분자크기를 갖는 밴드가 확인되었다. MVCV 확인하기 위하여 여기서 얻어진 PCR 산물 3개를 정제 후 direct sequencing으로 염기서열을 결정하였다. BLAST 검색 결과, 멕시코의 토마토에서 분리된 MVCV 분리주와 99%로 가장 높은 상동성을 보였다. 명아주속 식물을 이용하여 단일국부병반을 3회 분리 후 Cm1-5으로 명명하였다. Cm1, Cm3, Cm5 분리주를 23종의 지표식물에 즙액 접종하였다. Cm3 분리주는 접시꽃에 퇴록반점 및 모자이크 증상을 나타내었다. 국내 아욱 3 분리주를 포함한 6개 다른 국가 및 식물 종에서 분리된 19 MVCV 분리주들에 대한 외피 단백질 유전자의 계통학적 유연관계분석 결과, 지리적 기원 또는 병원성과는 관련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 아욱에서 MVCV의 자연발생 및 3 분리주의 특성에 대한 첫 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