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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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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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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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 다를 것인가?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바이든 행정부로의 이행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다음과 같은 변화와 연속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한다. 미국 외교의 전통적 원칙과 관행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상, 트럼프 시기와는 달리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 높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예상된다.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중 대립은 더욱 지속·심화될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파격적 '그랜드 바겐'을 시도한 트럼프와는 달리 보수적 상향식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정권의 협상 의도 및 태도에 회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극적인 북미관계 진전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양국을 동맹으로 중시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나,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일 양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길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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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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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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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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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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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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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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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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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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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1년 5월 12일, 미(美) 바이든 행정부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14028을 발표하였다. 이후 연방정부에 납품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해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1년 하반기부터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활발한 연구 및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정세와 달리, 국내 산업은 상대적으로 더딘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및 SBOM 관리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해당 솔루션에 대해 소개한다. 향후 국내 시장도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SBOM 관리 의무화가 예상되는바 관련 솔루션의 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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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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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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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논문에서, 우리는 우선 제국주의의 개념을 하비(Harvey)가 제안한 바와 같이 '권력의 영토적 논리와 자본주의적 논리 간의 변증법적 관계'로 이해하고, 그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하여 마지막 단계가 바로 신제국주의 단계로 정의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미국의 신안보전략'을 신보수주의적 부시 행정부의 신제국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의 전쟁을 이러한 신제국주의의 수행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부시 행정부의 신제국주의적 해외정책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 특히 북한과 남한, 일본 그리고 중국의 현재적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신제국주의가 내재하고 있는 한계들과 전지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제국주의 운동의 의의를 고찰한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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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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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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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유해 위험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등의 대형사고가 지난해 연말부터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을 제 개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전국적인 안전문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기영)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은 남다른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화재전문 시험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지난 1986년 4월 국내 최초의 민간 방재시험연구기관으로 탄생했다. 그 명성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995년 국내 최초로 화재안전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물론 현재는 400여 종의 첨단 시험연구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등 그동안 화재안전점검 기술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7년 동안 꾸준하게 대국민 화재안전 서비스를 제공한 방재시험연구원을 찾아가 봤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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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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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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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풍부한 영상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에서의 우위성, 고도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21세기 정보사회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인하여 국방분야에서의 여력이 생긴 연구개발 자원을 민생기술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방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민간으로 확산하는 Spin-off 패러다임이 비판을 받으면서 Spin-on 패러다임을 동시에 구사하는 Dual-use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NII구축을 통하여 다음 세기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선두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의 정보통신기술정책 및 전략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초고속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 시사되는 바가 크리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개발체계와 HPCC(High Performance Cumputing and Communications) 프로그램의 기술개발 현황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개발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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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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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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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공급망 공격은 주요기반시설을 타겟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 공공 안전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안보 전략 및 정책 수립 시 공급망 위험관리를 명시하여 보안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2021년 미(美)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지침 중 일부로 SBOM을 언급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SBOM을 의무화하여 공급망 보안 검증 도구로 활용한다면, 향후 국내 조달체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 시행 경과에 따라 국내 공급망 보안 체계 수립 시에도 참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방안으로써 SBOM 정책을 추진 중인 국가를 선정하여 관련 사례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외 SBOM 정책 동향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SBOM 도입 시 기술, 정책, 법률측면에서의 활용 방안을 고찰하였다. 향후 공급망 무결성·투명성 검증 도구로 SBOM의 활용 가치가 기대되는바 SBOM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 정립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표준 형식 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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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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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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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독일의 가족정책은 집권당이 교체될 때마다 그 당의 정치이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정책전개수단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면서 발전해 왔고,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념은 '가족부(Bundesministerium fuel Familie, Senioren Frauen, Jugend)'라는 가족전담행정부서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정권의 변화로 인한 연방정부의 가족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가족부의 집행업무와 정책전개수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가족부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여 여러 번에 걸쳐 교체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부의 정책업무와 구체적인 사업들은 '가족' 또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정책의 대상집단에 대한 집권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고. 이는 정책의 목표가 핵가족의 복지향상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가족구성원의 복지에 우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어 왔다. 이러한 독일 가족정책의 이념적 변천은 아직 가족정책에 대한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인지 못하고 정책의 스팩트럼은 잔여적 복지에 머물러 있으며, 정당별 가족정책과 가족전담 중앙행정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가족 복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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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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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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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민주화를 경험함에 따라 입헌주의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아프로바로메터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아프리카인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법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시민의 사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기존 연구들이 사법부의 기능이나 소송절차 등에 초점을 맞춰왔음에 비해 본 연구는 아프리카인들이 자국의 대통령이 헌법이나 사법제도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가와 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법치의 수준, 법관의 부패 수준 등이 사법제도에 대한 그들의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행정부의 수장(대통령 혹은 수상)이 사법제도나 헌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아프리카인들이 법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평가할수록, 또한 아프리카인들이 부패한 법관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속한 국가의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과도기적 체제전환을 경험하는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정치 사이에 긴장이 발생할 수있으며, 사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상과 정치의 현실이 과도기 정의에 상호 교차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