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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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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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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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의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바우처 방식의 도입과 확대이지만, 바람직한 바우처형 서비스 전달방식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바우처 공급구조상의 서비스 작동기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바우처 작동기제에 대한 국외의 연구들은 서비스 공급구조가 소비자의 선택기회 증가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바우처 역사가 일천한 상황에서 국내의 연구들은 아직 바우처의 도입가능성, 성공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적 질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바우처형 서비스 공급이 서비스 공급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개발형 사업에서 가장 많은 사업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ADHD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의 서비스에 참석하고 있는 전국의 56개 사업의 196개 공급기관으로부터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은 Cave(2001)의 바우처 작동기제 분석틀을 이용하여 (1) 바우처 작동기제가 공급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2) 그 결과 소비자 선택의 기회가 증가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1) 서비스 시장에 민간영리기관이 사업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시장에 공급주체의 다양화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2) 아직 서비스의 질은 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히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을 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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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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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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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바우처를 활용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성과평가가 강조되고 있으며, 바우처의 이용자중심 재정지원방식이라는 특성상 이용자 측면의 평가인 이용자 만족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바우처 사회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바우처 사회서비스의 성과를 이용자 만족도로 규정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개발형 서비스 이용자 1445명과 서비스 제공기관 70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이용자수준과 조직수준의 다층분석에 적합한 위계선형모형(HLM)을 사용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바우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이용자수준(수요측면)과 조직수준(공급측면)의 변인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용자수준에서는 성, 욕구수준이 이용자 만족도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조직수준에서는 서비스유형과 지역 및 기관유형 변인이 제공기관 간 이용자 만족도의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바우처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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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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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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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해마다 지원 예산의 규모를 증액하고 대상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은 전국 평균 약 81.8%로 여전히 목표치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 최초 시행 이후부터 누적된 에너지바우처의 데이터와 에너지연료비(유가 정보, 지역 난방비 등), 기상청의 개방된 기상자료(기상특보, 예보), 한전의 실시간 전력 소비데이터 등 타 정보를 결합하여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을 높여 사용률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험 가구에 대한 사전 탐지와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향후, 제안 시스템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률과 연관된 다양한 변수에 대한 분석과 시스템 성능평가가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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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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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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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사회복지조직의 조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일환으로 시장지향성, 학습지향성, 조직 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자료수집대상은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7대 광역시 사회복지조직이며, 자료는 총 203곳의 기관으로부터 확보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인 기술통계 및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지향성, 학습지향성, 조직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는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계수가 TLI = .92, CFI = .90, RMSEA = .02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조직성과에 대해서 시장지향성, 학습지향성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장지향성과 학습지향성이 조직성과에 대해 직접효과 혹은 간접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시장지향성과 학습지향성은 모두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분매개변수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조직들은 바우처 사회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 및 공유, 조직 대응에 필요한 조직학습이 필요하다는 실천적 함의를 가지게 되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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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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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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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바우처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서비스 성과가 강조됨에 따라 성과평가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의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 만족도 지표를 개발하려는 연구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자료는 2009년 5월 현재 지역개발형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활용하였다. 기존의 만족도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족도의 유형과 측정방식, 측정도구를 정리하고 바우처 특성을 반영한 요소만족도 지표를 구성하였다. 우선 요소만족도 구성문항들은 문항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요소만족도와 체감만족도를 활용하여 종합만족도를 도출하였으며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평가를 통해 만족도 평가도구로서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종합만족도를 산출하는 방식에 있어 체감만족도를 요소만족도의 가중치 선정에만 활용하는 방식과 체감만족도를 요소만족도의 가중치 선정뿐만 아니라 종합만족도 합산시에도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간에 있어서 만족도 지수의 차이가 거의 없음이 확인되었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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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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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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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선천성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재활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에서 선천성 장애인 712명이며, 자료분석은 SPSS WIN 26.0를 이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19-40세, 중산층, 가구소득, 바우처 사용, 기관 서비스 만족도, 자폐성 장애유형이 재활서비스 비용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중 바우처 사용이 재활서비스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선천성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개선하고 전 생애에 걸친 재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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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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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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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약 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천억 원 가까이가 투입되는 에너지 복지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바우처 지급에 따른 가구의 에너지소비 확대 효과를 실증한다. 「한국복지패널」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비수혜가구를 추출하며, 단순 이분차분과 함께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바우처를 수혜한 가구에서 월평균 4,371~4,870원을 에너지소비에 추가로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원액 대비 51.9~57.7%에 상당하는 비율로, 식품권의 23~56%와 비교할 때에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바우처 지급이라는 에너지복지분야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충분히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비수혜가구로부터 확인되는 사각지대의 문제나 에너지소비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차등 지원 등은 향후 해소해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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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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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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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의 팬데믹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AI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이다. 한국 정부도 AI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AI 분야의 대표적인 정부 사업인 AI 바우처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제안한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내용 분석을 통하여 사업 추진과정의 이슈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사업 준비, 진행, 종료 및 사후관리의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AI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점에 성공적인 AI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둔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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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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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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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전환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AI 기업 육성이나 AI 산업생태계 환경조성은 더디기만 하다.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힘든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미진하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하여 정부 인공지능 솔루션 바우처 지원 사업이 수혜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정책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개한 AI 중소기업 정보 중 바우처 지원 이력이 있는 46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이후 매출 실적을 활용해 PSM-DID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혜기업은 정부지원 이후 자산증가, 임금, 연구개발비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AI 바우처 정책사업이 단기적으로 기업 외형성장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수익창출 여부는 중장기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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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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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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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최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접근과 관련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종사자의 근무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그 동안 수행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연구들이 이용자 측 요소에 집중되었던 반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행된 4대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하나로서 재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종사하는 일선 돌봄노동자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공급인력 측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재가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자-종사자 간 관계적 특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돌봄 제공자 요소를 서비스 품질요소의 하나로 주목하고 이용자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돌보미의 근무특성을 살펴본 최초의 실증적 연구로서, 서비스 수행인력 그 중에서도 일선 돌봄노동자에게 적절한 근무여건과 분명한 업무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이 서비스 품질향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가 실시한 223개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가 돌봄서비스 품질 구성요인 중 과정과 구조 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돌보미의 인권침해 경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를 비롯하여 각종 문서를 철저히 기록 및 관리하는 행정역량을 갖추고, 월 1회이상 수퍼비젼을 주는 기관에 소속한 도우미는 인권침해 경험 확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서비스 품질관리에서 이용자권리와 더불어 종사자 안전과 권리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