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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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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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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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미군정기 부산 최초이자 최대의 신문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미군정기 신문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주로 미군정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매체를 대상으로만 논의해 왔다. 부산 신문들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주로 관계자들의 회고를 바탕으로 단편적인 언급만이 이루어지면서 평가의 혼란도 초래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을 초창기 참여 인물들과 지면의 논조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초창기 참여 인물들은 일제 말기 일본인 발행의 "부산일보"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대부분 일제기에 언론뿐만 아니라 청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좌익 활동을 한 경력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이 "부산일보"에 근무했다는 사실은 미군정기 이들의 사상이 투철한 것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지면의 논조는 1946년 1월 2일 조선공산당이 신탁통치 지지를 발표한 시건과 그해 5월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그리고 9월 노동자 총파업의 세 가지 사건에 대한 보도 태도를 우익지 "동아일보", 중립지 "서울신문", 좌익지 "독립신보", 극좌 "해방일보"의 지면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중보"의 논조는 중립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총파업에 대한 보도에서는 다소 좌경적인 보도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은 중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좌익적인 성향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 한국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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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통권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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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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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994년 5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도합 11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전역의 11개 지역을 탐색하여 290점의 목재부후균류 표본을 확보하고 최근의 분류체계를 따라 자실체의 형태학적인 관찰을 통하여 분류 동정하였다. 그중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는 종류는 민주름버섯목 균류로서 7과 42속 57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 중 도합 1속 6종이 국내 미기록으로 판명되었다. 해당 미기록속은 고약버섯과의 가루고약버섯속(신칭, Tylospora)으로 그리고 해당 미기록종은 고약버섯과의 조각부후고약버섯(신칭, Athelia fibulata), 백설후막고약버섯(신청, Hypochnicium punctulatum), 흰가루고약버섯(신칭, Tylospora fibrillosa), 꽃구름버섯과의 배착꽃구름버섯(신칭, Stereum ochraceo-flavum), 수염버섯과의 흰바늘버섯(신칭, Steccherinum litschaueri), 그리고 구멍장이버섯과의 배착손등버섯(신칭, Oligoporus undosus)으로 동정되었다. 최근 정학성은 한국산 목재부후균류의 분포상에 대한 연구 제 2보를 통하여 국내의 15개 국립공원과 7개 일반 지역 및 2개 도서지역을 탐색한 결과 국내 목재부후균류의 민주름버섯류를 217종과 1변종으로 확인한바 있으며, 이어 균학회지에 게재한 한국산 민주름버섯목의 분류학적 연구 제 1보에서 추가로 발표한 1속 6종 미기록종과 함께 본 연구의 결과를 합산하면 한국산 목재부후 민주름버섯류는 도합 17과 101속 230종 1변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미기록종 균류는 관악산, 덕유산, 소백산, 지장봉, 및 천마산에서 채집되었으며 섬유부후고약버섯과 배착꽃구름버섯은 참나무, 흰바늘버섯은 단풍나무, 주로 침엽수에 서식하는 배착손등버섯은 딱총나무, 삼림의 부후재목과 부식토에서 발견되는 흰가루고약버섯은 미확인 활엽수, 그리고 낙엽송과 향나무와 같은 침엽수 위주의 숙주에 서식하는 백설후막 고약버섯은 참나무와 같은 활엽수에서도 발견되었다. 그중 백설후막고약버섯과 배착꽃구름버섯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천마산에서 그리고 백설후막고약버섯과 흰가루고약버섯 및 배착손등버섯은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지장봉에서 채집되었는데 이들 지역은 그간 균류조사의 미답지였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이들 지역의 균류 분포상의 다양성과 특이성을 처음으로 알 수 있었다. 과거에 조사된 균류의 분포 기록을 참조하여 볼 때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광릉 일대에서 다양한 균류상이 계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는데 금번 조사를 통하여 경기도 포천군과 광릉 지역을 포함한 남양주군 일대가 민주름버섯류의 분포상 연구에도 매우 이상적인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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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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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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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도네시아 시민윤리교육 교과서는 인도네시아식 민주주의와 그 가치에 대해 설명할 때, 보편적인 민주적 원칙과 반대의 자유 및 소극적 자유, 그리고 기본 권리의 보장 등과 같은 내용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의 차별화를 통해 통합과 안정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유기체국가주의와 가족주의 국가관의 철학을 적용시킨 독립 당시의 국가관, 그리고 빈번한 집단폭력의 경험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다. 인도네시아의 특성에 따라 교과서 내에서 상대적으로 통합과 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 '참여의 자유'와 '반대의 자유'를 모두 포함한 '소극적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유기체국가주의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하는 동시에 국가의 통합과 안정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긴장이라고 해석하였다. 교과서의 서술 방식과 그 경로를 따라 자유 및 권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점검했을 때 일부 개념의 설명과 사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개념의 원칙 및 규범과 그러한 원칙과 규범을 인도네시아에 적용하는 설명 간에 일종의 논리적 긴장과 오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개념뿐만 아니라 마르시나 사건과 무니르 사건과 같은 구체적인 인도네시아의 인권 관련 사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이 왜곡되거나 간과되는 부분도 존재하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은 교과서가 내용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개념과 그 적용에 대한 설명 간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해석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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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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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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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후쿠야마가 1989년 "역사의 종언"을 선언한 이후에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국가나 지도자들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전체주의나 전체주의자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의 전체주의화 과정에 대한 가설을 모색해 보고, 이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 한 때 복지모범국가로 회자되다가 전체주의국가로 추락한 베네수엘라를 사례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역사철학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후쿠야마의 주장을 전제로 하나, 그가 가정하는 최후의 인간에 대해서는 니체가 주장하는 최후의 인간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서 민주국가의 전체주의화 과정은 국제적 및 국내적 환경 속에서 타락한 최후의 인간, 대중, 전체주의자의 연계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체주의가 제도화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가설에 따라 베네수엘라와 차베스의 볼리바르 혁명은 전형적인 유사전체주의로의 변화 과정을 보여 준다. 베네수엘라의 국민은 비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호하면서도 "부자의식"에 찌든 최후의 인간에 머물렀다. 이러한 가설을 연구하면서 디지털 전체주의 등 수많은 변수와 과학기술의 발전 등 광범위한 학제적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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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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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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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의 일-가족 갈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남편의 민주적 자녀양육으로 조절된 결혼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아동패널조사 8차년도의 워킹맘 610명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워킹맘의 일-가족 갈등, 남편의 민주적 자녀 양육, 워킹맘의 결혼만족도 및 우울의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워킹맘의 일-가족 갈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결혼 만족도는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워킹맘의 일-가족 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서 남편의 민주적 자녀 양육이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워킹맘의 일-가족 갈등, 결혼 만족도 및 우울 간의 관계에서 남편의 민주적 자녀 양육은 조절된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남편의 민주적 자녀 양육이 일-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워킹맘의 결혼 만족도를 보호함으로써 워킹맘의 우울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일-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워킹맘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혼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남편의 양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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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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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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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글은 제21대 국회의 출범과정에서 나타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우리 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될 수 있으며, 그것이 향후 국회 운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전망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제21대 국회의 원구성 결과는 민주화 이후 지속되어 온 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전면적으로 깨뜨렸으며, 이는 우리의 국회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의사결정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내걸고 국회가 정파적인 다툼과 갈등을 넘어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지역구선거에서의 참패로 이전의 영향력을 크게 상실한 미래통합당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이 특징적으로 목격된다. 오랜 권위주의의 경험은 민주화에 따른 국회 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집권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을 변모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강화되고 있는 정파적 양극화와 이에 따른 양당제의 고착은 정파적인 합의에 기반한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동인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은 제21대 국회가 정파적 양극화와 협치의 제도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준수, 국회 내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숙의의 과정을 통한 입법활동은 제21대 국회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뒤로 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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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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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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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서양의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과 서양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적 틀을 제시하였다. 나아가서 한국에서 실시된 경험적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경험적 연구에서는 정치적 참여, 정치효능감, 신뢰, 리더십,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전국에서 표본한 1,000명을 표집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사람들은 투표권, 참정권, 언론의 자유, 그리고 정부 비판에 대한 권리와 같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동의하였다. 또한 화목한 가정생활, 원만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과 같은 집단주의 가치를 옹호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동료나 외집단 구성원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밀한 내집단 구성원을 신뢰하였고, 정치 집단이나 정부 기관을 거의 신뢰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정치 참여나 정치효능감의 수준이 낮았고, 정치적 소외의 정도가 높았다. 리더십에 대한 분석결과,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존중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서양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결과와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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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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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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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I 특별대책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인 김춘진 의원은 고창 부안군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촌의 노인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다. 특히 AI특별대책 위원장으로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AI발생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월에는 AI예방 및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 축산물위생법과 가축전염병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면서 현재까지 활동사항 및 AI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한 노력을 들어보았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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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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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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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6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입장차이로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민생현안 처리를 등원카드로 민주당의 압박하면서 단독 국회개원 불사방침을 밝히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한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와 국정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 처리시도에 대비해 국회를 점거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한미FTA비준안 처리시도는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농연과 한여농은 국회비준을 앞두고 각 시군구 차량집회를 개최하여 정치권에 비준반대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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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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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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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일성록'(국보 제153호)과' 5.18 민주화운동기록물'이 2011년 5월 25일자로 영국 맨체스터에 열린 제10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또한 문화재청과 외교통상부는 제11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를 2013년 한국에서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등재로 한국은 총 9개의 세계 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로 많은 국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