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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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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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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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았다. 지난 10년의 국가기록관리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난 10년의 아카이브가 쭈그러진 아카이브였다면, 새로운 아카이브는 어떤 아카이브이어야 할까? 쭈그러진 깡통을 펴듯이 망가지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게 필요한 일인줄 알면서도 새로운 기록풍경을 그리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아카이브 전망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일상적 민주주의에서 아카이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그간의 국가기록관리기구 개편 제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그 다음에는 공공기록관 기록관리직의 목소리를 재현해보았다. 기록관리직은 지난 10년 동안 기록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일군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록은 이제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그 통치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통치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달라졌다. 1999년 시점이 아닌 2017년 시점에서, 국가아카이브의 기록풍경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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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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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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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에서는 북유럽과 동아시아에서의 신뢰와 인간관계 및 시민 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신뢰와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둘째, 서양과 북유럽에서 민주주의의 발달을 가능하게 한 문화적인 측면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동아시아에서 신뢰와 민주주의에 기반이 된 유교 철학에 대해 개관하였다. 넷째, 덴마크, 스웨덴, 일본, 한국에서 실시된 경험과학적 연구의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북유럽과 동아시아의 응답자들 모두,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념들을 지지하였고,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가까운 내집단 구성원을 신뢰하였다. 그러나 북유럽 응답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동아시아 응답자들은 동료나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았으며, 정치 조직이나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았다. 북유럽의 응답자들은 민주적이고 관용적인 지도자를 더욱 선호하였으나, 한국의 응답자들은 아버지와 같이 온정적이면서도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였다. 반면에 일본 응답자들은 한국보다 아버지와 같이 온정적인 지도자를 선호하는 정도가 낮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은 유사하지만, 이러한 이념을 수행하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현재의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인 과제들이 논의되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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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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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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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역사적으로 권력과 기록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기록물은 권력행위의 기록된 흔적이며 권력의 의지는 기록물의 존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자신의 행위를 증거하는 기록물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며 동시에 자신의 투명성을 증명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권력은 국민을 탄압하고 불행으로 이끈다. 이처럼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의 균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록물의 상징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관리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직결된다.

• 한국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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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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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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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저자들은 지금까지 국내에 보고되었던 민주름버섯목에 속하는 버섯들을 1978년 한국균학회가 제정한 "한국말 버섯이름 통일안"을 기초로 2000년 한국균학회에서 제안한 "버섯이름 한국명 통일안"과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들을 참고하여, 민주름버섯목의 현대 분류체계에 따라 우리말 버섯이름들을 재정리하였다. 현행 우리말 버섯이름 중, 기본적으로 "한국말 버섯이름 통일안"에 어긋나거나 잘못 명명된 40종을 개칭하였으며, 재정리를 마친 한국산 민주름버섯목의 버섯들은 총 23과, 144속, 411종에 해당하였다.

• 복식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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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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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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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article examined the historical evolution of changes in the democratization of fashion, identified its characteristics, and defined 'fashionocracy - fashion democracy'- by analyzing various phenomena in the global fashion industry. This research will expand the field of fashion research and spark academic debates about fashion democracy. The democratization of fashion can be summarized in five periods; birth, introduction, early growth, growth, and maturi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mocratization of fashion include individual autonomy, accessibility that many people can access and enjoy, and diversity.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democracy-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 which are based on freedom and equality, we have achieved fashion of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o far. Furthermore, social media has shifted the balance of power to influencers and bloggers; as such, the masses who have consumed and enjoyed fashion democratization are becoming producers and promoters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making fashion, creating a new era of fashion democracy (fashionocracy): - by the people. Ultimately, fashionocracy consists of the '6P's' ; people (active and productive consumers), planet (socie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roducts (genderless, ageless, inclusive), price (reasonable), place (multi-channel distribution, virtual spaces), and promotion (horizontal).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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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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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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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민주화를 경험함에 따라 입헌주의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아프로바로메터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아프리카인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법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시민의 사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기존 연구들이 사법부의 기능이나 소송절차 등에 초점을 맞춰왔음에 비해 본 연구는 아프리카인들이 자국의 대통령이 헌법이나 사법제도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가와 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법치의 수준, 법관의 부패 수준 등이 사법제도에 대한 그들의 신뢰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행정부의 수장(대통령 혹은 수상)이 사법제도나 헌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아프리카인들이 법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평가할수록, 또한 아프리카인들이 부패한 법관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속한 국가의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과도기적 체제전환을 경험하는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정치 사이에 긴장이 발생할 수있으며, 사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상과 정치의 현실이 과도기 정의에 상호 교차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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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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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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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에서 필자는 서구중심주의적 사유 패러다임으로 인해 전통과 근대의 이원론적 대립 구도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한국 헌법의 형성 과정에 대한 학적 탐색을 어떻게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는 논리적 긴장에 휘말리게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서구 세계로부터 받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름의 전통을 매개로 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해석해 온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달리 말해 이렇게 할 경우에만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정신을 조선사회에서 축적된 유교적인 대동이념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서구 민주주의 및 공화주의를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번역하여 그것을 우리사회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역사적 산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교적 대동정신의 영향사의 지평 속에서 한국의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의 역사적 근원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보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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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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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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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라이트는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통해, 민주평등주의 사회, 곧 인간번영을 위한 물질적 사회적 수단과 기회의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며 '민주주의가 극대화된 사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민주평등주의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이, 그의 민주평등주의를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어서 공유지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에 기초하여 그의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보다 일관된 체계로 재구성한다. 또한 이를 통해 리얼 유토피아에 대한 라이트의 비전이, '공유사회', 곧 '민주적으로 관리 통제되는 공유지와 기본소득에 기초하는 사회' 라는 비전과 중첩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리얼 유토피아 기획과 기본소득 기획이 이러한 중첩과 연관성 및 서로의 성과에 기초하여 발전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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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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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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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국민윤리교육의 목표 및 정치문화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정권은 국가철학인 빤짜실라(Pancasila)를 교육의 철학적 기반으로 삼아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공동체주의적 시민관을 강조하였다. 빤짜실라의 담론을 통한 국민윤리교육은 강도 높게 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민주국민윤리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교육에서는 대폭 확대된 시민의 권리, 활발한 대중의 정치 참여, 민주시민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빤짜실라는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국민윤리교육을 지지하는 주요한 교육의 철학적 기반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화와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빤짜실라의 담론을 통하여 공동체주의를 함양하여 지나친 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로칼 권력과 세계경제의 무책임하고 비민주적 행태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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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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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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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구조화된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민주시민의식과 메타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영재교육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 민주시민의식과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과학영재 1학년 17명과 2학년 19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기효능감, 민주시민의식 및 메타인지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비구조화된 문제해결 프로그램 12차시를 적용한 후 사회적 자기효능감, 민주시민의식 및 메타인지에 대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얻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민주시민의식 및 메타인지 결과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학생들의 프로그램 인식 소감문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구조화된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하게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에서는 도움 요청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둘째, 비구조화된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민주시민의식을 유의미하게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에서는 민주주의 기능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셋째, 비구조화된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과학영재의 메타인지를 유의미하게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본 프로그램에서 고등학교 과학영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민주시민의식 및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비구조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