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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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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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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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한국의 유교적 근대성이라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규명해 보려는 한 시도다. 서구에서는 이 메리토크라시 이념이 '민주주의의 토대'라고까지 평가되는데, 이 글은 강하게 메리토크라시 이념을 쫓았던 유교적 문화 전통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연관이 확인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유교 전통의 긍정적 영향사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메리토크라시는 민주주의에 대해 반드시 긍정적인 함축만을 갖지는 않는다. 이 글은 그것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생산하고 정당화하면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스스로 잠식해가는 '배반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강한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사회들에서는 메리토크라시 이데올로기를 단순하게 무시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유교 전통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메리토크라시'(현능정치)에 대한 유혹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 글은 또한 이 정치적 메리토크라시가 결코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며, 메리토크라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인식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함축에 대해서도 짧게 논의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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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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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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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배유형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들은 사회복지발달을 위한 기본 전제들을 제공한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장된 공직에 대한 열려진 경쟁은 사회복지정책을 선거승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복지정책과 친화성을 갖게 된다.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한국도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정책과의 친화성이 발견된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사회복지정책이 정당에 의해서 선거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민주화로 활성화된 시민단체들도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발달과의 긍정적인 상관성은 한국 신생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과도한 위임입법 현상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과도한 위임을 바탕으로 행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소유한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행정부의 정책철학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는 의미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의회 안에서의 정치과정이 생략된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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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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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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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에서 나는 동아시아에서 유교 전통이 왜 민주주의를 형성해내지 못했는지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나는 유교의 다양한 형태를 논의하고, 이어서 민주주의를 정의하기 전에 가장 적합한 민주주의 형태를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유교가 민주주의의 이상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민주주의적 제도 구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창출할 수 없었다는 견해를 고찰해볼 것이다. 나는 이를 "무제도" 견해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이 견해에는 두 개의 형태가 존재하다. 먼저 하나는 약한 형태이다. 이 형태는 민주주의의 이론적 원천들이 유교에서 분명히 발견되지만 이 원천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제공해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 견해의 또 다른 형태는 강한 형태이다. 이 형태는 이론적 원천들이 유교 전통에 존재하지만 이 전통에는 민주주의 제도가 역사적 실재로서가 아니라 잠재성으로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이로 인해 유교전통이 민주주의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로 몇몇 사람이 주장하는 입장으로 '무이상적'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유교는 단지 실천적 제도를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론적 이상도 결여하고 있다. 결론에서 나는 내가 왜 이들 견해를 모두 거절하고 나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지 그 이유를 논의할 것이다. 특히, 나는 유교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혼합적인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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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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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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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의 목적은 미얀마 민간정부의 정치발전 양상을 결손민주주의 개념에서 분석하고, 정치발전을 지체 또는 정체시킨 주체들과 주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현재와 같은 정치구도와 행태를 돌파하여 긍정적인 정치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민간정부가 출범했으나 권력 행사와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정부의 행동 양식은 군부 권위주의의 행태를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치발전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인물 1인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각 권력기관에 대한 수평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위임민주주의와 후견민주주의가 강화된다. 국방과 치안에서 지분을 장악한 군부는 버마족 중심의 배타적 민주주의와 군부가 제정한 비민주적 헌법을 수호하며 비자유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결손민주주의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군부통치로 인해 민주적 제도를 운영할 집단의 부재, 민간에 의한 군부통제라는 민간우위의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권력구도의 한계로 요약된다. 따라서 미얀마 정치발전의 과제는 군부의 병영 복귀와 권위주의적 질서에 길들여진 민간정부의 권력구도와 정치행태를 민주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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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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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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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러시아 혁명에서 1) 마르크스와 레닌(과 볼셰비키)의 사회주의 구상과 이를 실현할 대안 민주주의관이 매우 달랐음 2) 이런 대안 민주주의의 실현이 실패하는 과정과 원인 3) 당과 국가가 이런 실현 실패와 상호작용하며 확대된 과정 4) 이 결과 당시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과제였던 사회주의 시초축적, 농업 집단화, 계획경제 건설이 실패한 과정을 서술한다. 그래서 러시아의 사회주의 이행이 혁명 지도부의 잘못된 사회주의 구상과 결합된 잘못된 대안 민주주의관의 실천에 의해 실패했다는 점과 향후는 올바른 사회주의 구상과 대안 민주주의 실천의 결합이 필수라는 점이 결론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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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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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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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선거운동에 있어서 자유와 공정은 선거과정의 민주적 품질을 가늠하는 핵심적 가치이다. 선거과정에서 자유와 공정이 충분히 보장될 때,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역동적이며 설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 한국 선거운동의 민주적 품질은 아직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선거법은 대단히 규제 중심적이며, 이는 과거 부정선거 및 타락선거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선거환경은 빠르게 변화하여 왔다. 유권자의 선거문화 및 의식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인터넷의 확산은 더욱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유권자를 탄생시키고 있다. 선거환경의 변화는 규제 중심적 선거규칙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의 민주적 품질은 법제도적 개선만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경쟁의 장에서 공명정대한 관리자로서 선관위의 위상정립과 더불어, 유권자들의 건전한 선거문화의 형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함께 병행될 때 비로소 선거운동을 둘러싼 민주적 품질의 실질적 향상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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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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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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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가정 교과서의 활동과제에 나타난 민주시민역량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서 6종(총 12권)의 활동과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3가지 민주시민역량군 중에서는 '시민성 역량군'의 내용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민주시민역량은 '신뢰와 가치(F)' 역량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교육과정 영역별로는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에서, 핵심 역량별로는 '관계'에서, 내용 요소별로는 '가족의 의사 소통과 갈등 관리'에서 민주시민역량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다. 출판사별로는 'KH' 교과서의 민주시민역량 활동과제 빈도가 가장 높았다. 가정과교육과 민주시민역량 사이의 관련성으로 볼 때, 앞으로 가정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가정의 삶에서 민주시민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 실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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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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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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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맞아 민주노조운동의 현재를 거시적으로 평가하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주노조운동은 1987년 노동체제의 공세기를 지나 1998년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라는 노동체제의 구조변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노동운동은 과거의 전투적 노조주의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변화된 구조적 조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은 전투적 경제주의, 정치경제주의, 불완전한 산별노조운동이라는 3중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다. 그런데 2016년 갑자기 발생한 촛불혁명은 민주노조운동이 새로운 노동체제를 만들 수 있는 전망을 열어주었다. 촛불혁명은 일차적으로 정치변동이었지만 기존 노동체제의 문제점인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노동기본권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민주노조운동의 전면적 혁신이 긴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체제 전환이라는 전략적 목표 위에서 조직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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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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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1-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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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으로는 J지역의 재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 200명을 선정하였으며, 자료처리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요구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교사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보육교사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민주시민교육이 어려운 주요 원인을 부모양육태도로 보았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교사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조하였고, 영유아의 발달에 근거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재구성을 제시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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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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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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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참여자는 자신을 권리의 주체로 확인하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공유하게 된다. 공공의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인권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1980년 광주는 짧은 기간에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국가권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공동체적 자치를 경험하였다. 국가권력의 침탈에 대항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지키려 했던 광주민주화운동의 내용과 기억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1980년 광주에서 억압적 정치권력 하에 정의를 향한 저항과 투쟁 그리고 시민의 희생과 고통의 기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물은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투쟁과 관련되어 있으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역사적 사건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현재화시키고 현재와 미래에 경험과 사상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본고는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례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수호'라는 기록물의 가치를 넘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기록물을 통해 어떻게 현재화되는지 살펴보고, 인권기록의 또 다른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