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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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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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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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민주적 부모양육태도, 학교적응 및 인권의식 간의 구조관계와 직간접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에 응답한 고등학생 총 3,456명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민주적 부모양육 태도와 학교적응, 인권의식에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민주적 부모양육 태도와 학교적응을 매개로 하여 인권의식에 간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고등학생의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해서는 변인들 모두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학교사회복지지원이 필요하다.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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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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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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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우경화 과정에서 보수적인 오순절교회의 정치 참여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브라질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와 그 발전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먼저 오순절교회들은 성장과 확산을 통해 가톨릭 중심의 독점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종교적 다원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자신과 다른 종교나 이념에 대한 배타적이고 공격적 태도를 보인다, 또한 주요한 참여 형태인 공식 후보와 관련하여 지도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다수의 신자들은 정치적으로 동원되고, 이렇게 당선된 후보자는 공익보다는 지도부의 지도하에 자신의 교단 또는 교회의 특수한 조합주의적 이해관계에 복무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주의원 등 공직을 획득하려는 정치 참여의 목적도 그리스도교 왕국 재건이라는 특수한 종교적 이해나 가치의 직접적인 실현에 둠으로써 브라질의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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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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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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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캄보디아의 2016년은 민주주의가 퇴행을 거듭한 한 해였다. 집권당의 권력 독점을 위한 정치공작과 탄압이 점차 교묘한 수준으로 진화하며 의회정치와 시민사회를 옥죄며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 한편 표심을 얻기 위한 시혜성 정책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후원-수혜 관계의 정치구조는 더욱 고착화되어갔다. 캄보디아 경제는 2016년 한 해 대체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형적 경제구조 속에 내재된 문제점들이 서서히 노출되며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탈월입중(脫越入中)의 형세를 이룬 것이다. 하지만 노골적인 친 중국 노선은 동시에 베트남과의 갈등, 나아가 아세안 내부에 심각한 파열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배태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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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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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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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1960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계열횡단연구(cross-sectional time series) 자료를 이용하여 동남아시아의 각국의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와 정치체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동남아시아는 중동과 서부사하라 아프리카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나, 관련된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그다지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며, 그나마 단일 사례 혹은 국가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자연자원의존도와 정치체제와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주장된 인과 관계들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에서도 한 국가의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의 증가가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자연자원 의존도로 사용하였던 두 가지 지표인 총 수출 대비 자연자원 수출비율과 국민 총생산 대비 자연자원 수입비율 모두 민주주의 수준을 종속변수로 상정한 각 모델에서 음의 상관계수를 보여주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이론들인 지대추구(rent-seeking), 지대국가(rentier state), 근대화(modernization)이론을 대표하는 통제변수들을 사용한 대부분의 결과 역시 기존 문헌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러나 내전 발발과 이슬람을 비롯한 일부 통제변수들의 경우에는 기존 민주화 관련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결과는 후속 연구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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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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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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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민주화운동 기록을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열람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 글은 오픈아카이브에 더욱 풍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료관에서 진행한 사진DB구축사업의 사례를 설명하였다. 국내 다양한 아카이브가 사진 기록을 소장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서비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2019~2020년에 진행한 정태원 사진 DB구축사업의 과정과 의의, 앞으로의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 중국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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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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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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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cent consolidation of Xi Jinping's power in the context of political reform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and reason out its implications. After Reform and Opening Up, the CCP needed to adapt to the changing society, secure its legitimacy and reinforce its ruling power. Therefore, the CCP has practiced political reform focused on intra-democracy since 16th Party Congress in 2002. Intra-democracy in the CCP's collective leadership consists of two parts: a stable power succession, based on term limits and age limits, and a democratic management system, based on checks and compromises between political factions. Those mechanisms of intra-democracy are still functioning in the Xi Jinping era, which explains that the consolidation of Xi's power is the result of the agreement in the CCP. In other words, it is a short-term change to efficiently deal with challenges the CCP is facing.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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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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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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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굴곡을 겪고 있다. 민주화 직후 국민적 공감대를 받았던 노동자 파업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공익훼손' 과 같은 부정적 인식에 시달리고 있다. 담론 생산자 및 유통자로서 언론은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정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연 언론은 노동운동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을까? 노동운동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언론사별로, 정권별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중재자로서 언론의 규범적 가치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분석사례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파장이 컸던 의약분업, 화물연대, 쌍용차, 철도노조 파업을 선정했다. 분석대상은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례" 등 종합지에 등장한 사설 217개였다. 전반적으로 "동아일보"는 분쟁의 원인보다는 기득권과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이 강했다. "서울신문"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간 합의를 강조했으며 폭력적인 정부와 노조의 불법 행위 모두를 비판했다. "한겨례" 신문은 정부 비판에 집중하면서 원론적 수준의 대안을 강조했다. 분석결과 언론은 정부별 국정방향에 영향을 받았으며, 자의적으로 의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언론을 통한 담론정치의 실체를 드러내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정권별 이해관계와 언론사의 정파성 등이 담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메카니즘을 보여줌으로써 미디어 담론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도 이 연구의 의미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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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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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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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분쟁광물이란 특히, 콩고민주공화국(DRC)의 동부지역과 같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에 대하여 부르는 용어이다. 보통 분쟁광물이란 주석, 콜탄(컬럼바이트-탄탈라이트), 중석, 금과 같은 광물로 주로 콩고민주공화국(DRC)의 동부지역에서 채굴되고 있는 광물로서, 이러한 분쟁광물은 여러 가지 전자기기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DRC)과 이웃 나라에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자금원이 되어왔던 분쟁광물의 개발이나 교역의 근원을 차단시키고 분쟁국에 있어서 무장그룹에 의한 분쟁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12년 8월 22일 금융규제개혁법 제 1502조에 근거하는 규칙을 채택하였는데, 이 법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증권거래위원회에 분쟁광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분쟁광물의 원산지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은 분쟁 광물의 원산지를 추적하여 특히, 분쟁 광물의 자금원이 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을 필두로 분쟁국에 있어서의 무장세력의 직 간접 자금원을 끊어 분쟁을 억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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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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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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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수익성과 금융적 전문성 강화를 기조로 하는 정부 개편안의 이론적 기반이자, 최근 들어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는 대리인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공적연기금 거버넌스에서 대리인 이론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 구성 원칙을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런 대안적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평가하였다. 정부 개혁안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의 민주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연기금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서도 결코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에 의거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구조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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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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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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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 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의 일반적인 특성과 유형적 특성을 분석하여 그것을 기초로 한 5 18기록 수집전략의 작성 방향과 구성요소를 제시한다. 5 18기록을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몇 개의 중추적인 기관은 5 18기록 수집네트워크를 구성하여 5 18기록을 기록화 전략을 통해 협력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5 18기록은 인권기록이며 여러 출처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기록의 집합체다. 5 18기록의 수집은 기본적으로 인권기록 수집전략으로서 추진되어야 하며 인권기록으로서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국제기구의 기록원칙은 인권기록의 수집을 옹호하고 중요시하고 있다. 다출처 수집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5 18기록 목록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종합목록 포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수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록화되지 않은 과거를 기록화하기 위한 구술사 수집이 5 18기록 수집의 주요한 활동이 되어야 하며, 이 구술사 수집이 5 18기록 수집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5 18기록 수집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5 18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다. 5 18기록 수집전략에는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기록 의식을 증진시키는 5 18기록 수집네트워크의 옹호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